사설 - 오피니언 뉴스, 4페이지

[사설] 폴란드 정세 변화, K-방산 피해 없게 정밀 대응을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간판급 방산주들이 출렁거렸다. 폴란드 정세의 불똥이 튈 공산이 없지 않다는 투자 전망이 작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과 같은 종가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한때 전일보다 4.04%까지 떨어졌다. 현대로템 종가는 4.28% 하락했다. 한국항공우주(KAI)도 활기를 찾기는 어려웠다. 폴란드 정권 교체가 나비의 날개 역할을 했다. 폴란드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지난 10월 총선에서 야권연합을 이끌며 8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여 총리 지명을 확정했다. 새 정부는

2023-12-13 05:00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현상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분기로는 8분기째다. 기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담대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30대 0.20%, 40대 0.24%, 50대 0.25%, 60대 이상 0.23%를 2배 가까이 웃돈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대출을 받았다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젊은이가 허다하다는 뜻이다. 연령별 연체율은 2021년 9월 이전만

2023-12-12 05:00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움 습관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공교육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법적, 윤리적 잣대를 중시해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도 비교육적·불법적 속임수가 판치고 있다. 메가

2023-12-11 05:00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근무 중 실종됐다.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희생됐다. 이 씨의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을 동안 이 씨를 지켜

2023-12-08 05:00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건보 곳간은 피부양자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방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건보 가입자 중 고용주와 반반씩 납부 부담을 나누는 직장가입자는 1959만4000명이고, 자기 몫을 100% 내는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이다. 그 중간에 공단이 겨냥한 피

2023-12-07 05:00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기간을 단축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맥을 짚고 개선을 시도하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걸리던 교통대책 수립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과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해

2023-12-06 05:00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경영 불확실성으로 내년 투자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매출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131개)의 55.0%가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조사 때(38.0%)보다 11.7%포인트(p) 증가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시설투자 신·증축

2023-12-05 05:00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어제 국내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2070년대 총인구는 4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딜레마를 꼬집은 적색 경고다. 연구원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0.81명)은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19

2023-12-04 05:00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5000% 넘는 이자율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고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2023-12-01 05:00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 지옥도가 눈앞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마쳤다. 이대로 가면 파업 공화국 불길이 전국을 태울 판국이다. 대통령 거부권 시한은 12월 2일이다. 재의요구가 없으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만큼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을 묘수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딱하게도 그런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마지막 여유 시간마저 소진될까

2023-11-30 05:00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60대 초반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은 83.6세다. 적어도 20년은 빚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

2023-11-29 05:00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금융당국이 어제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장을 간담회 명목으로 불러 모아 상생금융을 종용했다. 8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소집해 비슷한 주문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당국이 호루라기를 불면 은행 수장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모이는 희한한 풍경이 일상사가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금융지주 간담회서 논의된 상생금융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

2023-11-28 05:00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국가 전산망 장애로 ‘디지털 정부’ 입간판이 무색하게 됐다. 단 일주일 사이에 릴레이 경주를 하듯 연속적으로 불거진 장애 증상이 4건이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연쇄 사고도 한심하지만,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사후 대응이 어설픈 점은 더 큰 문제다. 1976년 디지털 정부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 가깝게 체제 홍보의 단골

2023-11-27 05:00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현안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2023-11-24 05:00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정부가 어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 구분이 불가능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2023-11-23 05:00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부터 묶여 있는 의대 정원 3058명의 2배가 넘는 ‘예비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조사 결과도 있다.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증원이 가능한 인원이 2151명이라고 했다. 현재 확보한 교육 역량만으로도 의료인력 추가 배출이 가능하다고 자신한 것이다. 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하는 1000명 안팎보다 훨씬 많다. 의대 정원 확대는 큰 쟁점이다

2023-11-22 05:00

[사설] 英 국빈 방문, 韓 원전 경쟁력 되찾는 돌파구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한·영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對)영국 수출은 지난해 기준 63억 달러다. 거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국이 ‘탄소중립 파트너’ 위상을 정교히 다지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구체적 실천에 나선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양국은 국익을 키우면서 지구온난화 대응 전선에서도 모범 사례를 남길 수 있다. 영국은 2019년

2023-11-21 05:00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민연금 정책변화가 없으면 50여 년 후 정부(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적색 경고가 나왔다. 경고 출처는 어제 공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다. ‘GDP 2배’는 정부가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할 때의 결과라고 한다. 적색 경고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계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1년 넘게 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2023-11-20 05:00

[사설] ‘슈링크’에 ‘스킴’까지…‘빵 서기관’이 부른 혼란 아닌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더해 ‘스킴플레이션’이 늘고 있다고 한다. 스킴플레이션은 ‘인색하게 아낀다’는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재료나 서비스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는 행태를 가리킨다. 물가 전선에서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충분히 공지도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은 ‘슈링크’를 넘어 ‘스킴’으로 내달

2023-11-17 05:00

[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어제 서울지하철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 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이어지는 2차 파업이다. 지하철 3대 노조 중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와 20~30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는 불참한다. 민노총 측은 1차 파업도 홀로 강행했다. 사 측은 당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타협안을 냈고 통합노조는 이를 수용하자고 했으나 민노총 측은 파업을 밀어붙였다. 독불장군 작태였다. 이번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대치 구도다. 사

2023-11-16 05:00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따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7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자 4개월 후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

2023-11-15 05:00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위험성이 너무 크다. 6개 단체는 “개정 노조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1-14 05:00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주요 선진국에서 의대 졸업생들이 늘 때 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수(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는 3827명으로 2010년(4027명)보다 5% 줄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3740명에서 6387명으로 71%나 늘었다. 이탈리아도 6732명에서 1만488명으로 56% 증가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예비 의사 확장 정책을 쓸 때 한국만 역주행했다.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

2023-11-13 05:00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감사원이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로 지난 4년간 폐업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다른 곳도 아닌 공공부문에 마약 관리의 큰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이래서야 어찌 마약과의 전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병원,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적·관리가 불가능하다. 미보고 시 처벌도 엄격하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

2023-11-10 05:00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반 예상대로 대기업이 ‘독박’을 쓴 기형적 인상안이다. 오늘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오르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과 일반용(공공·상업) 요금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용량 소비자는 산업용 고객 약 44만 호 중 약 4만2000호다. 전체 고객을 모집단으로 잡으면 0.2%에 그친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

2023-11-09 05:00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여야와 예결위, 개별 의원 견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예산안의 첫 관문인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적신호가 켜졌으니 예사롭지 않다. 수석전문위

2023-11-08 05:00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23-11-07 05:00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가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7개 품목 담당자를 지정해 시장 동향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품목 물가안정책임관은 소관 부처 차관이 맡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TF 구성은 그 후속 조치다. 물가 오름세는 실제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

2023-11-06 05:00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노동조합의 불법 행태가 또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으나 지난해 전일제·시간제 근무자를 포함해 125명이 노조에서 일했다.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전체 사

2023-11-03 05:00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으로 범죄집단을 솎아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어제 발표로 애초에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별단속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1-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