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도 아파트 테라스 붕괴, 포항 보릿돌교 붕괴,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교량, 도로, 공항시설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원인도 피해 규모도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재해가 모두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사전 예방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적용범위 좁아 법 취지 살리지 못해 보릿돌교와 송도 아파트 테라스 붕괴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2026-09-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