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8페이지

APEC, 신성장동력 핵심가치 확인 디지털과 AI가 이끄는 혁신에 주목 지재권등 창작자보호 과제로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천년 고도 경주에서 막을 내렸다. 각국 정상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었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가 공동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여러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경주 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강조한다. 반가운 마음에 선언문을 찾아 읽어 본다. 아닌 게 아니라 문화창조산업은 수많은 의제 가

2025-11-05 05:00

[진료실 풍경] 진료실 밖에서

개원한 지 20년이 넘어가니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밖에 나와 다니다 보면 우리 의원에 다니시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곤 한다. 거리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모습은 진료실에서 만날 때와는 사뭇 다르다. 전통시장 봉순이네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점심시간에 배달시킨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신다. 그것도 손님이 오면 먹던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과일을 주워 담는다. 막무가내 흥정해 들어오는 손님을 허허 웃으며 받아주고 계산한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아주머니의 식도염이 이해되는 순간이다. 항상 9시 정각에 병원에 오

2025-11-05 05:00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코스피 5000 달성하려면 세제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중과세’와 ‘누진 부담’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배당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는 이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포함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부담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

2025-11-04 08:04

[AI 코인패밀리 만평] 결혼‘정보’회사? 결혼‘가챠’회사...

2025-11-04 06:00

[과학세상] 우리가 꿈꿔야 할 ‘훈민지능’

기원전 10세기쯤에 발명된 페니키아 문자에 비하면 한글은 늦둥이다. 그러나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제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훈민정음 서문은 감동적이다. 출장 온 외국 기술자가 한글 간판을 읽어 놀라서 물어보면 오기 전에 한글 읽는 법을 잠시 배웠다고 했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창제된 덕분이다. 현대인은 의문을 해소하고 감정을 표현하려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인공지능은 조리 있게 답변하고 다양한 그림이나 동영상을 내놓는다. 학습 자료 탓에 편견을 간혹 보이지만 인공지능은 범지구적이라 굳이 국산화

2025-11-04 05:00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혐오의 시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폭력 고용불안 맞물려 신뢰와 연대 붕괴 시민교육과 정치권 성찰 절실한 때 최근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혐오가 눈에 띄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특정 지역이나 이념 집단을 향하던 증오의 언어가 이제는 국내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 변모했다. 지난 10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진 ‘캄보디아 혐오’ 사태는 그 단적인 사례다. 몇몇 개인의 범죄 행위를 집단 전체의 속성으로 일반화하며, 캄보디아와 그 국민을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 현상이 벌어졌다. 국내 캄보디아인들은 일상적 위협에

2025-11-04 05:00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지 17년 만의 대전환이다. 애초 거론됐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금융시장 안정과 감독의 독립성을 이유로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에

2025-11-04 05: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섣부른 ‘이공계 부활’ 해석 경계를

의대 수시지원 대폭감소 ‘착시’현상 AI·반도체 성장 맞물린 일시적 관심 흔들림 없는 과기·산업 정책 절실해 상위권 수험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열풍이 한풀 꺾이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작년에 7만2351명까지 치솟았던 의대의 수시 지원자가 올해는 5만1194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약대·치대·한의대·수의대를 포함한 의약학계열의 지원자도 21.9%나 줄어들었다. 의대의 모집 정원이 의·정 갈등 이전으로 복원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의약학계의 지원자 감소는 이례적이라고 한다. 일부 입시 전문가들이 조심스럽

2025-11-04 05:00

[시론] APEC 협상, 미국내 반응은 ‘떨떠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당수 주요 국가들과의 관세협정이 매듭지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차 협상이 끝난 국가는 34개국. 나머지 160여 개국에 대한 관세협상은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투자로 나누되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키로 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관세도 15% 선에서 합의, 한

2025-11-0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체개고(一切皆苦)/실질금리

☆ 앤드루 매튜스 명언 “실패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은 몇 배 더 고통스럽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통찰이 담긴 글에 개성적인 일러스트를 곁들인 그의 책은 깊이 있는 지혜를 따뜻한 웃음과 함께 쉽고 흥미진진하게 전한다. 국내에도 소개된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친구는 돈보다 소중하다’는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57~. ☆ 고사성어 / 일체개고(一切皆苦) ‘세상 모든 것은

2025-11-04 05:00

[세무, 톡!] 팔지도, 갖지도 말라⋯10·15 대책의 모순적 신호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문턱이 다시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전역의 1세대 1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필수적으로

2025-11-04 05:00

[투데이 건강노트] 통증 줄이는 다이어트, 아프지 않게 시작하기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치료의 한 과정입니다. 허리나 무릎, 발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체중 감량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고, 누적되어 근육의 긴장과 염증으로 통증이 반복되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중이 1㎏ 줄면 무릎 관절에는 약 4㎏만큼의 하중이 줄어들게 되고, 관절의 수명과 통증의 강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체중이 안정적으로 줄어들면 관절의 부담이 줄고 보행 자세가 자연스러워지며, 몸의

2025-11-03 06:00

[AI 코인패밀리 만평] 중국인 출입금지? 오죽했으면...

2025-11-03 06:00

'산업의 바로미터' 구리 가격이 심상치 않다 [진단과 제언]

글로벌 구리 가격이 한 달 넘게 톤당 1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2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최근 선물과 현물 모두 톤당 1만1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9월 25일 1만 312달러를 기록한 후 꾸준히 1만 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구리 가격은 올해 초만 해도 대략 8000달러선이었다. 구리 가격이 이렇게 장기간 높은 가격을 유지된 건 처음이다. 구리는 산업의 바로미터로 불릴 정도로 경기 변동과 밀접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가격이 오르고 경기 침체 때는 내려가는 게 그동안 일반적인

2025-11-03 05:00

[노트북 너머] “축의금 돌려줬다”로 끝날 일인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결혼식은 시작부터 오판이었다. 국감 기간 국회는 감시의 공간이다. 그 한가운데서 사적 행사를 치른 것은 공적 감수성을 놓친 선택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시기에 국회 경내에서 가족 행사를 연 것은 공적 책무보다 '사적 편의'를 앞세운 행동으로 비쳤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은 언제나 신뢰를 잃은 정치가 내놓는 상투적 언어다. 논란은 곧 관계의 문제로 옮겨갔다. 본회의장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보좌진과 피감기관·언론사 인사가 포함된 축의금 명단과 금액

2025-11-03 05:00

[기고] 문화산업 300조, 그 전략과 지역 기반 웹툰 생태계 활성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새정부는 ‘문화산업 300조 원 시대’를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실행 설계가 있어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관리하는 정책 포트폴리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실행 거버넌스다. 그중 K‑컬처의 선봉인 웹툰 산업은 빠른 확장과 취약한 기반이 공존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플랫폼 중심의 외형 확대가 아니라, 창작과 데이터, 유통과 금융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생산성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먼저 통계·표준·데이터 인프라가 산업정책의 시작점이어

2025-11-0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상고결(風霜高潔)/요노족

☆ 윌리엄 컬런 브라이언트 명언 “가을은 그 해의 마지막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이다.” 미국 시인. 16세 때 쓴 죽음의 명상시 ‘새너토프시스(Thanatopsis)’와 21세 때의 작품 ‘물새에게’가 걸작이다. 퓨리턴 신앙에 입각한 윤리감과 자연애(自然愛)를 장중하게 노래한 시가 많다. 뉴욕시 신문의 주필을 지냈고, 만년에는 호메로스의 뛰어난 번역을 남겼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94~1878. ☆ 고사성어 / 풍상고결(風霜高潔) 원문은 “바람은 높고 서리는 깨끗하며 수량이 줄어 돌이 드러난다[風霜高潔水落而石出]”이다.

2025-11-03 05:00

[노무, 톡!] 채용 면접 때 결혼여부 물으면 위법

최근 지인과의 대화 중,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면접을 직접 진행하면서 결혼 여부를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사소한 대화’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거짓·과장 공고 금지, 불리한 조건 변경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전형비용의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보관·파기 의무, 일정 및 결과

2025-11-02 18:42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문화권력 재편 예고한 ‘루브르 사건’

정복전쟁으로 약탈해온 유물 도난 유럽중심 문화헤게모니 붕괴 알려 전세계 문화주권 움직임 거세질듯 단 7분 만에 루브르 박물관의 심장부가 무너졌다. 2025년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 아폴론 갤러리에서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약 8800만 유로(약 1460억 원) 상당의 유물은 건설 작업자로 위장한 범죄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침입하며 강탈했다. 이는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유럽 문화 제국의 상징이자 도덕적 기반을 뒤흔드는 일격이었다. 루브르의 역사는 약탈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793년,

2025-11-02 18:36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 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 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감옥에 갈 일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인물의 전범을 보여 주었다. 적폐청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아부로 5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2025-11-02 18:34

[시론] 獨 ‘라인 자본주의’가 던지는 경고

최근 독일 언론인 콘스탄틴 리히터가 펴낸 책은 19세기 독일 기업의 흥망성쇠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는 경제의 본질을 되묻는다. 그는 독일 제국 시대부터 이어진 ‘라인 자본주의’ 모델이 어떻게 세계적 경쟁력을 만들어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해체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하였다. 당시 독일 기업가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했다.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라는 말은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2025-11-02 18:31

[데스크 시각] 대책 아닌 정책이 밀어올린 ‘사천피’

‘코스피 4000.’ 마침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새 역사를 썼다. 1980년 코스피가 100포인트(p)로 시작한 이래, 45년 만에 도달한 이 경이로운 숫자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기술력에 대한 국내외의 확신이 얼마나 커졌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000이라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재점화와 같은 우호적 시장 환경과 저금리 전망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주요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글로벌 증시의 동반 상승으로 폄하하지만, 이는 지난 20여 년간 ‘박스피 20

2025-10-31 06:00

[AI 코인패밀리 만평]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 기구냐, 사회 적대화 기구냐

2025-10-31 06:00

[노트북 너머]찌질한 과방위 국감장

정책의 자리엔 정쟁이, 감시의 자리엔 감정이 남았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통신사 해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했지만 국감 기간 끝자락에 남은 것은 ‘욕설 문자’와 ‘결혼식 축의금 논란’ 뿐이었다. 시작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의 ‘찌질한 X’ 문자 폭로였다. 14일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회에서 공적인 질문을 한 것 때문에 박 의원으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했다”며 자신에게 온 문자메

2025-10-3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하위공(天下爲公)/말차코어

☆ 자하 하디드 명언 “진정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목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이라크에서 태어난 영국의 건축가다. 해체주의 건축으로 유명한 그녀는 여러 국제 건축 공모의 입상자이면서 건축 이론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이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유명하다. 홍콩의 피크 클럽, 웨일스의 카디프 베이 오페라 하우스는 그녀의 대표작이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도 그녀의 작품. 오늘은 그녀가 태어난 날. 1950~2016. ☆ 고사성어 / 천하위

2025-10-31 05:00

[문화의 창] 트라우마를 겪은 한 가족에 대한 실험적 다큐멘터리

2015년에 튀니지에서 10대 자매 고프란과 라흐마가 가출하여 이슬람 극단 세력 IS에 가담한 사건이 있었다. ‘올파의 딸들’은 그들의 어머니인 올파와 다른 두 딸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건의 배경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의 한 특징은 재연 장면이 많다는 것이다. 그 세 모녀가 과거를 재연할 뿐 아니라, 전문 배우들이 나온다. 한 명은 가끔 올파의 대역을 하고, 두 명은 가출한 두 딸의 역할을 맡는다. 일인 다역을 하는 남자 배우도 한 명 있다. 다큐멘터리에 재연 장면이 있는 건 드물지 않지만, 이 영화는 조금 특이하다.

2025-10-30 21:1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7. 조급한 ‘어공’과 느긋한 ‘늘공’의 회담

극단 피했지만 빅딜까지는 못 이뤄 美반도체·中희토류 통제 잠정 유예 대두수입 확대·관세 완화 접점 성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 소식이 지난 24일 알려지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중 양국 증시가 모두 상승했다. 게다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5차 미·중 관세 실무협상에서 훈풍 소식이 들려 오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었다. 그러나 30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장이 기대한 미·중 관계개선 빅딜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당면한 핵심 이슈가

2025-10-30 21:08

[시론] 공급망을 무기화한 기술패권 시대

미·중 갈등이 ‘공급망’을 무기로 한 경쟁에서 산업 생존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로 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한가운데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엔 ‘희토류’와 ‘배터리’가 전면에 섰다. 희토류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료로 상징성이 크지만, 배터리도 실질적 전장의 중심에 놓여 있다. 두 자원은 병치되지 않는다. 희토류는 반도체로 대변되며, 배터리는 전기차와 재생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었다가 이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부하 안정화의 중심

2025-10-30 21:05

[논현논단] 낙장불입(落張不入), 낙직불입(落職不入)

사직서는 근로계약 마친다는 통보 사용자 접수 뒤엔 철회하기 힘들어 순간적 감정 아닌 신중한 결정 필요 최근 법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음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849 판결). 화투판에는 ‘낙장불입(落張不入)’이라는 규칙이 있다. 일단 패를 던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번 낸 사직서도 이와 같은가. 법적으로 근

2025-10-30 21:04

[노트북 너머] 내가 사라져볼게

“가장 심오한 기술은 사라지는 기술이다. 그것들은 일상의 직물 속으로 짜여 들어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어디든 존재한다’는 뜻을 가진 ‘유비쿼터스’를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진 마크 와이저가 1991년 남긴 말이다. 진정으로 성공한 기술은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든다는 뜻이다. 누구도 스위치를 켤 때 발전소를 떠올리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 때 정수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가 꿈꾸는 인공지능(AI)는 와이저의 말과 맞닿아 있다. 시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2025-10-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