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4페이지

K브랜드의 위상이 세계 시장에서 높아질수록, 그 이면에는 지식재산 분쟁이라는 또 다른 전장이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맞물려 위조상품 유통, 해외 상표 무단선점, 특허괴물(NPE)의 공격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브랜드 인지도는 곧 모방의 대상이 되며,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침해 또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식재산처가 K뷰티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해

2026-03-05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수정등(岸樹井藤)/교환재보험

☆ 조엘 오스틴 명언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하도 잘 웃어서 ‘웃는 목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담임목사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매주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전역에 방송을 타는 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안방 시청률의 95%를 차지하며, 전 세계 150개국에 방영되고 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63~. ☆ 고사성어 / 안수정등(岸樹井藤) 절벽

2026-03-05 06:00

[마감 후] 중동사태, 매수 기회일까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여파로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됐다. 이틀의 급락을 거치며 지수는 한 달 전 수준인 5000선까지 내려앉았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상징적인 가격이었던 20만원과 100만원도 맥없이 무너졌다. 증시가 내려앉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는 선택과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번 하락은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은 최근 미

2026-03-05 06:00

[노트북 너머] 5년간 5000억 환경투자했다는 영풍⋯집행 내역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 발표 이후 5년간 약 5400억원 규모의 환경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석포제련소가 대두될 때마다 영풍이 펼치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총액만 강조할 뿐 회계적으로 어떤 항목이 환경투자로 분류됐고, 실제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집행됐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IB와 회계업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구체적 근거 없이 거액의 투자 규모만 제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영풍이 주장

2026-03-04 14:13

[시론] 지역 재생 핵심 열쇠 ‘숙박·차량 공유’

올 초에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등록인구 486만명에 불과한 89개 시군구의 실제 생활인구는 평균 2817만 명, 그중 체류 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객)는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했다. 8월 휴가철 피크 때는 5.6배까지 치솟았다. 더 주목할 점은 체류 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이 분기 약 12만 원 넘게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고부가가치 지출’ 체류인구 일부 기간 집중 등록인구는 생계 중심의 일상 소비를 하지만, 체

2026-03-0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곡고화과(曲高和寡)/SBHI

☆ 캐서린 오하라 명언 “밤은 일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다른 모든 이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밤에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는 오롯이 그대의 것이 된다.” 맥컬리 컬킨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나 홀로 집에’ 시리즈에서 모성애 강한 엄마역으로 친숙한 미국 배우.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서바이빙 크리스마스’ 등 할리우드 가족 영화에서 ‘엄마’ 역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종횡무진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크리스마스의 악몽’ ‘치킨 리틀’ 등 인기 애니메이션에서도 더빙 연기로 꾸준한 활동을 보여줬다. 오늘은 그녀가 태어난 날. 1954

2026-03-04 06:00

[진료실 풍경] 결혼과 건강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했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생사에서 큰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혼식 역시 신랑, 신부는 물론 가족들, 특히 부모들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속이 불편해서 오신 중년의 여성분, 아들이 누구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사귀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러시냐고 공감의 표현을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흘러 아들이 말리던 연애를 계속하더니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결혼식을 앞두고 몸살 기운이 있어 아프면 안 되기에 수액이라도 맞으러 왔다고 한

2026-03-04 06:00

[노트북 너머] 반복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기대 속에 출범했다. 이들 사안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아래에서 충분히 수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 수사를

2026-03-04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변동성 큰 재생에너지, 계시(季時)분산 도입 필요하다

실시간 관리 불가능한 전력량 급증 폐패널·블레이드 재활용도 어려워 소비 시간대 분산하는 요금제 절실 지난 설 연휴 동안 전력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공장·사무실의 휴무와 난방 수요 감소로 전력수요는 크게 줄었는데, 맑은 날씨 덕분에 태양광 발전이 급증한 것이 문제였다. 특히 설날 오후 1시에는 발전량이 23.6GW까지 치솟은 태양광이 전국 전력 사용량의 47.4%를 공급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석탄·LNG 화력의 감발(減發)과 태양광의 출력 제한으로 어렵사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렇다고 태양광이 언제나 힘을 쓰는

2026-03-04 06:00

[진단과 제언] 한국 경제 급성장에도… 농업소득은 제자리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성장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IT 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고, 1인당 GDP는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업은 전혀 다른 곡선을 그렸다. 농업부문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0.5%. 국가 전체 성장률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995년 3.1%였던 농업의 GDP 비중은 2024년 1.2%까지 하락했다. 식량자급률은 OECD 최하위권, 곡물자급률은 22%에 머문다.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농업취업자의 70% 이상이 60세를 넘는다. 더 큰

2026-03-04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자본의 세 가지 얼굴: 일하는 돈, 꿈꾸는 돈, 그리고 흉기가 되는 돈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자본은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쫓는 무색무취한 도구인가, 아니면 기업가의 꿈과 철학을 담아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생명력 있는 에너지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기업 생태계 안에서 진화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이번 사태가 우리 시대의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이 보다 선명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이 일하게 하는’ 효율과 수익의 영역이다. 이것이

2026-03-04 06:00

[데스크 시각] ‘속전속결’ 빵값 인하를 지켜본 씁쓸함

“매번 제품 가격 인상은 초스피드, 가격 인하는 굼뜨기만 했는데...이번 정부에선 이렇게 빨리 값을 내리는 게 놀랍네요.” 최근 만난 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급 규모의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제당·제분업계는 일제히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뒤이어 설탕·밀가루를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베이커리업계까지 제품 값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마치 사전에 담합이라도 한 듯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발표 이후 2시간 만에 ‘뚜레쥬르’가 가세했다.

2026-03-04 04:00

[인사] iM증권

[신규 보임] ◇ 실장 △ 채권사업실장 최정순 ◇ 부서장 △ 채권사업1부장 김혜정 △채권사업2부장 김정환

2026-03-03 15:55

[노트북 너머] 적십자도 눈치보는 북한군 포로 송환, 정부가 적극 나서야

1월 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문의했다.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국제법상 걸림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다루는 제네바협약은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바로 포로를 상대국에 송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포로가 본국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을 실질적 위험에 처할 때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ICRC에 문의한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이들이 제네바협약 초안을 설계했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답변에 따라 송환 절차가 탄력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다만 ICRC도 본인들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 ICRC

2026-03-0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겸인지용(兼人之勇)/KSF

☆ 수잔 제퍼스 명언 “공포를 느껴라. 그리고 그래도 도전하라.” 미국 심리학자.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가르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는 이혼, 암 투병 등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터득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에 담아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두려움이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는 점을 그녀가 처음으로 밝혔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38~2012. ☆ 고사성어 / 겸인지용(兼人之勇) ‘혼자서도 여러 사람을 당해 낼 만큼 큰 용기’라는 뜻. 논어(論語) 선진(先

2026-03-03 06:00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방안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종전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확대 지정된 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를,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6~45%)에 3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전체

2026-03-03 06: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 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 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세금을 통한 가격 억제는 언제나 실패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6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100% 가까이 폭등했던 이유는 자명하다. 시장의 순리

2026-03-03 06:00

[조장옥 칼럼] 메디치 은행이 남긴 교훈

르네상스 대표 가문인 ‘메디치’ 외환 거래 장악 막대한 부 축적 부실 경영·사치로 결국 막 내려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2003년에 발표된 ‘실미도’이다. 그 이후 심심찮게 1000만 관객을 끌어모으는 영화가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수양대군(세조)의 정변 이후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인 모양이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참살하고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 1453년 발생한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같은 해 서유럽에서는 영국

2026-03-03 06:00

[시론] 방위사업청 20주년, 새 도약 나서야할 때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K-방산, 제조업 기반 국제경쟁력 갖춰 K-방산은 1970년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과 병행 육성하는 집중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올 수

2026-03-03 06:00

[마감 후] '모두의 창업' 시험대 위에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조만간 가동된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을 개인의 모험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달부터 전국에서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엔 'K자형 성장'의 그늘이 깔려 있다. 특정 산업과 기업만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면서 소득과 임금 격차가 커지고 이로 인해 소비 둔화와 고용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2026-03-03 06:00

[투데이 건강노트]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해야 되나요? 잘 때 어떤 자세로 잠을 자야 되나요?” 등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외이도 쉽게 말하면 귓구멍이죠. 외이도, 어깨, 가운데 고관절, 가운데 복숭아뼈 외측이 일직선으로 바로 서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허리를 숙이거나 앉거나 하면서 허리를 굴곡 시킬수 밖에 없으니,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는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

2026-03-0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직궁증부(直躬證父)/주당장부가치

☆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 명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다.” 러시아 심리학자 생리학자로, 최초의 러시아인 노벨상 수상자다. 조건반사의 개념을 낳게 한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하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확신을 찾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849~1936. ☆ 고사성어 / 직궁증부(直躬證父) 지나치게 정직한 행동이 오히려 정직이 아님을 비유한다. 논어(論語) 자로편(子路篇)에 나온다. 직궁은 아버지가 이웃의 양을 훔치는 것을 보고, 이를 관가에

2026-02-27 06:00

[시론] ‘선택의 게임’ 된 올해 청약 흐름

2025년 청약 시장은 수요가 살아남는 곳과 완전히 이탈하는 곳이 명확히 갈린 ‘구조적 양극화의 해’였다. 고분양가에 외면받는 분양, 분양가상한제로 큰 수익의 기대를 가진 폭발적 인기의 분양, 이는 완판과 미분양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 편차도 심했다. 서울은 강남·서초 같은 전통 코어를 넘어 성동, 영등포, 광명, 안양 등 코어를 추종하는 축까지 고분양가에도 완판을 기록했고, 지방 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대구 수성구처럼 도시의 핵심 축만 살아남았다. 입지 구조가 수요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다. 이 흐름은 청약

2026-02-27 06:00

[논현논단] 경영권 승계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 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 ‘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노동을 착취하여 자본의 세상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대답이 가능했다. 정경유착은 경제개발 초기에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지금 대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2026-02-27 06:00

[문화의 창]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쓰는 얘기

최근 신간 소설 한 권을 내고 고향 강릉 어느 서점에서 북토크를 했다. 소설 내용이 고향 이야기다 보니 평소보다 더 많은 독자들이 모였다. 나는 강릉에서도 대관령 아래쪽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450년 전에 시작된 조선시대의 향약(마을 규약)이 아직까지도 옛모습 그대로 전해져오는 전국 유일의 마을이다. 전통을 지켜 내려온다는 긍지가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외부 문명에 대한 저항도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기차를 타고 고향마을을 지나며 그런 곳에서 태어난 나의 삶과 나의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일을

2026-02-27 06:00

[데스크 시각] 뒤늦게 드러난 한중 정상회담 성적표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최근 서방의 외교 지도가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미국 핵심 동맹국들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ㆍ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찾아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으로 날아갔지요. 이때마다 중국 정부는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잇따른 방중을 놓고 “미국 대신 중국으로의 회귀”라고 표현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깁니다. 이들의 방중은 중국

2026-02-27 06:00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혼돈의 AI시장 ‘전략적 시각’을

과열 타고 ‘가격’ 본질 잊어선 안돼 기업실적 뒤따라야 증시 속도 유지 시장흐름 타되 호흡조절 함께 해야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시장은 그 속도를 과하게 앞서갔다가 다시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투자의 거장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이 말은 현재 인공지능(AI) 시장이 직면한 혼돈을 명확히 관통한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것은 시대적 숙명이지만,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가격’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우리는 AI발(發) 기술혁신의 긴 호흡을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진 것은

2026-02-27 06:00

‘금투업계 숙원’ BDC, 상품 매력도 높여야[노트북 너머]

“제도는 열리지만 돈이 바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말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묻어 있었다. 다음 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제도적으로 출범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상장형 모험자본 투자기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지만 흥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겉으로는 다음 달부터 상품 출시가 가능하지만 실제 시장에 첫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인가 절차와 상품 설계, 투자자 모집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전

2026-02-27 05:59

[특허, 톡!] 세계 4위 특허강국, ‘질적 고도화’를

국내 특허출원이 최초로 26만 건을 돌파했다. 2025년 국내 특허출원은 26만797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출원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소식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권리화 투자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의 체력이 아직 견고하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다만 출원 건수 자체가 곧바로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 증가가 의미 있는 성과로 남으려면, 그 특허들이 실제 시장에서 타사의 모방을 막고,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되고, 분쟁에서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쉽게

2026-02-26 06:00

[논현논단] 힘 실리는 이재명標 ‘소득주도성장’

공공에 재정 풀고 민간엔 노동운동 최저임금 상회하는 적정임금 약속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협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제시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3권을 적극 행사해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이고 더 많은 임금을 획득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분배과정에서 자본보다 노동 쪽 몫을 높여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2026-02-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