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5페이지

국내 특허출원이 최초로 26만 건을 돌파했다. 2025년 국내 특허출원은 26만797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출원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소식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권리화 투자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의 체력이 아직 견고하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다만 출원 건수 자체가 곧바로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 증가가 의미 있는 성과로 남으려면, 그 특허들이 실제 시장에서 타사의 모방을 막고,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되고, 분쟁에서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쉽게

2026-02-26 06:00

[논현논단] 힘 실리는 이재명標 ‘소득주도성장’

공공에 재정 풀고 민간엔 노동운동 최저임금 상회하는 적정임금 약속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협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제시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3권을 적극 행사해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이고 더 많은 임금을 획득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분배과정에서 자본보다 노동 쪽 몫을 높여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2026-02-26 06:00

[시론] ‘갈색 반도체’ 계란, 미래의 전략자원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리콘 웨이퍼라는 플랫폼 위에 초정밀 미세공정 기술을 축적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전략이 있었다. 지금 농생명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갈색 반도체(Brown Semiconductor)’라 불리는 계란 산업이 있다. ‘갈색’은 단순히 껍데기의 색깔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토양과 생명의 색, 1차 산업이 첨단 바이오 기술과 융합하는 전환의 상징이다. 반도체가 모래에서 출발해 디지털 문명을 만들었듯, 계란은 대지의 영양을 응축한 생명

2026-02-26 06:00

[노트북 너머] 랜드마크의 수난사, '파괴의 정치'가 남기는 흉터들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해체론'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고질병을 다시금 드러낸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라는 파괴 본능이다. 랜드마크를 공공의 자산이 아닌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은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부수는 행위에도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하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 통일 후 철거된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이다. 과거 동독의 의회이자 문화 공간이었던 이 건물은 통일 독일 정부에 의해 2006년 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석면 검출이 이

2026-02-2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화기치상(和氣致祥)/램테크족

☆ 헤르만 에빙하우스 명언 “우리는 학습 후 24시간 안에 3분의 2를 망각한다.” 23세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독일 심리학자. 그는 기억에 관한 연구로 망각곡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는 분산학습이 더 효율적이라는 ‘간격 효과’를 발견했다. 망각의 양은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20분 이내에 가장 급격히 발생해 42%가 잊히며, 1시간이 지나면 56%,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초기 학습 내용의 79%에 대해 망각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50

2026-02-26 06:00

[진단과 제언] AI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시대

24시간 꺼지지 않는 고백의 방 밤늦은 시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예전에는 일기장을 펼치거나 혼자 뒤척이며 생각을 삼켰다면, 요즘은 스마트폰을 켜고 인공지능(AI)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24년 보고서에서 성인 응답자의 약 27%가 정서적 위로나 개인적 고민을 위해 AI 챗봇과 대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친구나 가족이 아닌 AI에게 먼저 털어놓는 장면은

2026-02-26 06:00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살고 싶은 곳’ 묻지 않는 주택정책

공급 적지 않은데 살 만한 집은 없어 주거선택, 가격보다 삶의 질에 방점 수요 방향 부응해야 정책 효과 나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가격부터 묻는다. 얼마가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이 살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가 늘 질문의 중심에 놓인다. 그러나 시장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가격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따로 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공급은 숫자로만 보면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정체된 모습도

2026-02-26 06:00

[마감 후] 제2 ‘세빛섬 성공’ 꿈꾸는 한강버스

삼일절 全구간 운항 재개…한강버스, 이번엔 다를까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을 부분 운항해온 한강버스가 100여 일 만인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 하저 준설과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을 개선하고자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사고 발생 구간 부표 높이를 기존 1.4m

2026-02-26 06:00

[진료실 풍경] 죽어야 낫는 병

가끔 듣는 질문이다. 왜 정신과 했냐? 내가 인턴 때는 수입이 적은 의사는 1위가 일반의였다. 그 다음이 정신과였다. 그래서 내가 정신과 하겠다고 할 때 모두가 말렸다. 너 제정신이냐? 그래도 의사 하면 밥은 먹고 살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정말 밥만 먹고 산다. 성공한 다른 과 의사들은 땅도 사고 건물도 사는데 나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 나는 원래 피부과를 하려고 지원했었다. 단지 쉽고 편해서였다. 인턴을 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잠을 잘 시간이 없어 며칠 못 자는 날도 있었고 과중한 업무에 녹초가

2026-02-25 06:00

[피플]“토스 정체성ㆍ가치 담은 상품 만들겠다”⋯510만명 홀린 ‘토스증권 산타 게임’ 아버지 양현진 PO

“산타 도대체 왜 출근을 안 하냐”, “기획자는 제때 출근하긴 했냐”는 댓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지난 연말 증권가를 달군 토스증권의 ‘산타 출근시키기 게임’은 초반의 귀여운 인상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급격한 난이도 상승으로 화제를 모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타 게임 인증글과 함께 게임 기획자를 향한 유쾌한 원성이 이어졌다. 본지는 최근 서울 역삼동 토스증권 사옥에서 산타 출근시키기 게임을 기획한 양현진 프로덕트 오너(PO)를 만났다. 양 PO에 따르면 작년 12월 17일부

2026-02-25 06: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전략적 행보로 ‘돈로독트린’ 타개를

관세 무기화에 다자 통상질서 와해 다국적기업 위축…경제활력 떨어져 對中관계 등 피해 최소화 방안 찾길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올해 1월 10일자부터 3주간 연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의 세계정치 질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표지 기사로 올렸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을 경제적으로는 ‘포함자본주의(gunboat capitalism)’, 정치적으로는 ‘돈로독트린(도널드 트럼프식 몬로주의)’으로 정의하고 이들 각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세계경제, 특히 다국적기업의 행동과 동맹국 및 자국에

2026-02-25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출처어묵(出處語默)/모각작

☆ 마크 로스코 명언 “나의 작품 앞에서 필요한 건 침묵뿐이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 본명은 마르쿠스 로스코비츠.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예술가다. 거대한 화폭에 단순한 사각형의 색 면을 칠한 판화로 유명하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작품에 사용된 색상으로 명명되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2012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8600만달러에 낙찰된 ‘주황, 빨강, 노랑(Orange, Red, Yellow)’이다. 오늘은 그가 생을 마감한 날. 1903~1970. ☆ 고사성어 / 출처어묵(出處語默) ‘나아가 벼슬하는 일과 물러나

2026-02-25 06:00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럼에도 우려가 남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용자 등 기준 명쾌해야 부작용 줄여 첫째,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

2026-02-25 06:00

[정책발언대] 코스닥을 혁신의 시장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출발점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자본과 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혁신 기업을 뒷받침할 자본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과 장기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산업 경쟁력 또한 지속되기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머무르는

2026-02-25 06:00

[데스크 시각] 파월의 뚝심, 트럼프의 블랙코미디

미국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샅바싸움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고 있다. 당장 금리를 내리라며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텝이 단단히 꼬여버렸다. 당초 백악관의 시나리오는 파월을 사면초가로 몰아넣은 뒤, 오는 5월 그의 임기 종료와 함께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에게 ‘돈 복사기’의 스위치를 넘겨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유의 정치적 암초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두 권력의 불편한 동거는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 기막

2026-02-25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언어의 불쾌한 골짜기

모든 생물은 무리 속의 낯선 침입자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철저히 생존을 위해 발달한 이 본능에서 인간 역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외양을 보고, 체향을 감지하고, 심지어 말버릇이나 호흡의 리듬만으로도 상대가 ‘우리’에 속하는 인물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위협인지, 혹은 잠정적인 아군인지 판단한다. 이 구분은 의식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감각에 가깝다. AI와 로봇이 발전하며 다시 주목받은 ‘불쾌한 골짜기’ 이론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로봇이나 AI 챗봇을 보며 느끼는 이 설명하기 어

2026-02-25 06:00

[기고] 상속세, 더 이상 '부자의 전유물'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자산가나 대기업 총수만이 고민하는 '담장 너머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ㆍ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라는 당혹스러운 선물이 되기도 한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마주하는 세무 압박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법령은 차갑고 복잡해도, 그 안에서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10억원'이라는 숫자

2026-02-24 16:04

[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한다. 쟁점은 ‘직접 관련성’의 해석이다. 단순한 자회사 지위나 지배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문이 요구하는 것

2026-02-2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변동불거(變動不居)/샹그릴라 신드롬

☆ 유발 하라리 명언 “오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만 유효하다.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을 뿐이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교수, 작가다. 옥스퍼드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2011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통찰을 담은 저서 ‘사피엔스’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피엔스’ 외에 ‘인류 3부작’으로 불리는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출간되어 1600만 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76~. ☆

2026-02-24 06:00

[시론] UAE ‘AI 굴기’의 숨은 설계자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대 AI 기업들이 앞다퉈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있다. ‘팔콘(Falcon)’으로 알려진 UAE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출시 직후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메타, 구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의 틈바구니에서, UAE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것일까. 그 뒤에는 두바이미래재단(DFF: Dubai Future Foundation)이 있다. 두바이미래재단, 10년 앞선 국가설계 20

2026-02-24 06:00

[기고] “밸류업 위해 소액주주 연대할까요”

지난해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핵심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스튜어드십코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개편한다는 것이다. 코드의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 실효성 확대를 위해 ‘이행점검과 공시 강화’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사모펀드운용사(PEF)와 보험사, 2028년에는 증권사, 은행, 투자자문사가 추가되며, 벤처캐피털(VC)과 서

2026-02-24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 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 ‘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발동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도 했다. 광분 폭주의 모양새다. 150일 시한부인 이 임시조

2026-02-24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 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 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상반기까지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 너무 많아 법령 정비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시민단체의 반

2026-02-24 06:00

[마감 후] 약가 인하, 속도보다 설계가 먼저다

정부가 약가 체계의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제약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 100개를 넘는 품목이 적지 않고, 사용량 대비 급여 비율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가격 구조 전반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문제 제기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동일 성분에서 후발 품목이 반복적으로 등재되는 구조를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과 품목 난립이 시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가격 신호가 왜곡됐다는

2026-02-24 06:00

[노트북 너머] ‘서민 음식’ 라면의 무게

라면 한 봉지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마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품목은 라면이었다. 최근 밀가루 담합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또다시 거론되는 건 역시 라면값이다. 라면이 실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24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체 가중치 1000 중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다. 가공식품에서는 빵(6.8)의 절반 이하이며, 비식품에서는 침구(2.6)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 대부분이 거의 필수로 지불하면서 소수 민간기업

2026-02-24 04: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올릴 뿐이다

단기하락해도 공급감소→가격상승 코로나때 풀린 돈 잠겨 ‘정책 미스’ 시장에 맡겨 공급 늘리는게 최선책 정부는 금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글의 내용이 일반 사람에게는 꽤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해야 되풀이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예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을 적게 내므로 양도 유인이 생기고, 이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내릴 수 있다. 이를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효

2026-02-23 06:00

[시론] 지역관광 확산의 출발점 ‘지방공항’

한국 관광산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한 수요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실제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구조적 편중은 여전하다. 방문객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체류 확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다. 이런 편중은 입국 구조에서 비롯된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외래관광객의 약 73%가 인천·김포 등 수도권 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비수도권 공항 이용 비율은 15.1%에 그쳤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관광

2026-02-2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촌즉척(得寸則尺)/좀비 경제

☆ 이븐 바투타 명언 “여행은 당신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 그다음 당신을 이야기꾼으로 만든다.” 중세 아랍 마그레브 지역 출신의 여행가. 유명한 여행기(리흘라·Rihla)의 저자다. 그의 여행기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와 중국, 수마트라에 이르기까지 12만km에 달하는 광범위한 여정을 묘사해 문화 인류학적 가치가 크다. 자와할랄 네루는 ‘세계사 편력’에서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가 중 한 명으로 꼽았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304~1368. ☆ 고사성어 / 득촌즉척(得寸則尺) 작은 성과라도 ‘얻는 것’이 실제로 자신의 소득이

2026-02-23 06:00

[노무, 톡!] 근로자대표는 ‘책임의 자리’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의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법령상 선출 방법이나 대표권 행사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늘 혼란이 따르곤 합니다. 이에 대표님의 선출 과정과 법적 권한을 다시 한 번 정리

2026-02-23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정치 대결구도에 지각변동 있어야

강경 목소리 충돌로 악순환만 반복 선명성 휩쓸려 견제와 균형은 실종 온건파 정치인에 국민지지 보낼 때 정치는 각종 균열 요인에 영향받게 마련이고, 그 과정상 과하게 격렬한 대결구도가 나타나기 쉽다.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엔 여촌야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균열을 보였다면, 오늘날엔 영·호남 지역주의와 진보·보수 이념이 겹쳐 생긴 양극적 여야 대결구도에 갇혀 있다. 문제는 이 대결구도에 소수의 강경 극단 세력들만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대다수의 온건한 목소리는 밖으로 밀려나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적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2026-02-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