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5페이지

퇴근 후 늦은 시간 고열량·고탄수화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며,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고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24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19~39세의 2.2%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21.8%는 당뇨병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의 당뇨병 전단계 유병률은 37.2%에 달했다. 그러나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43.3%, 당뇨병 약제로 치료받는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발

2026-08-06 07:00

[논현광장-박위진의 문화정책] 콘텐츠산업 성장 공식이 달라진다

장르별 시장규모·성장속도 제각각 산업의 구조적 변화흐름 반영하고 경쟁력 고려해 맞춤지원책 마련을 157조4000억원. 2024년 한국 콘텐츠산업이 기록한 매출이다. 2020년보다 22.7%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5.2%이다. 외형만 보면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매출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산업을 평가하면 더 중요한 변화를 놓치게 된다. 지금 콘텐츠산업에서는 매출 규모가 큰 장르와 빠르게 성장하는 장르가 서로 다르다. 시장 규모와 성장 속도가 엇갈리면서 산업의 성장 공식 자체

2026-08-06 06:00

[진단과 제언] 사고가 자라기 전에 답을 받는 아이들

인간의 뇌는 본래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구두쇠 경향’이라고 부른다. 생성형 AI는 이 본능을 정밀하게 파고든다. 질문을 던지기 무섭게 쏟아지는 유창한 정답은 사고의 마찰을 거의 없애고, 그만큼 즉각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고력이 한창 자라야 할 시기의 아이들에게, 이 도구는 어떤 방향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발달심리학의 시각에서 AI의 작용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사고와 추론의 신경회로가 성숙한 성인에게 AI는 이미 갖춘 능력을 보조 도구에 맡기

2026-08-06 06:00

[특허, 톡!] 신의성실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명세서와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이를 근거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소 기업은 막대한 소송비용과 분쟁 부담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기업 간 분쟁을 넘어 특허제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2026-08-0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학이능(不學而能)/패시브 인컴

☆ 보브 나르그 명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우습게도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못 했던 것들이다.” 프랑스 비평가. 군대에 들어가 이탈리아 · 보헤미아 등 각지에서 싸우며, 질병과 빈곤으로 고생하다가 한때 외교관을 지망했으나 불행히도 천연두에 걸려 단념했다. 가난 속에서 고고한 정신으로 쓴 ‘사색과 잠언’은 염세감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신에게도 의존치 않고 인간의 존엄만을 믿어, 행동을 칭찬하며 심정의 존귀함을 말하고 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15~1747. ☆ 고사성어 / 불학이능(不學而能) 인간에게는 태어날

2026-08-06 06:00

[마감 후] 다시 열린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길

"이번에는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할 텐데요." 최근 교육부 내부에서 만난 한 공무원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막혔던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진출 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릴 조짐을 보이면서 교육부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에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 최근 일부 국립대는 사무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그간 실제 채용 공고에서는 공무원 경력을 응시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2026-08-06 06:00

[시론]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에 대비를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2026-08-06 06:00

[논현논단] 한류 넘어 ‘K-명품’으로 나아가야

‘가성비’ 한국산 이젠 프리미엄 평가 고유 문화에 기업가정신 더해 탄생 공감 기반한 글로벌 가치로 키워야 최근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부터 반도체, 조선, 방산, 화장품 등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제품과 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이자 고품질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한국산’이라는 표기가 단순한 가성비를 뜻했다면, 이제는 세계인들에게 프리미엄 브랜드이자 신뢰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일시적 유행, 즉 ‘한류(K-Wave)’라는 틀에만 가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흐름은 한국

2026-08-06 06:00

[노트북 너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김용범과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임했을 때 가상자산 업계는 환호했다. 드디어 업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부에, 그것도 핵심 참모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를 천명했다. 업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법제화부터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참고로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줄곧 관료로 경력을 쌓아왔지만, 직전 소속은 블록체인 벤처캐피탈(VC)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다. 이동 배경을 둘러싼 갖가지 후문은 차치하고 김 실장은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2026-08-06 06:00

[기고] 폭염에 쓰러진다…온열질환자 급증, 고령층 비상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이 38~40℃를 넘나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221명,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조절 기능이 무너져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단순히 '더위를 먹었다'고 생각해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심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돼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2026-08-05 11:00

[시론] 10년의 경험 ‘풍선효과’, 지금은 어디로

2017~2021년 시장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흐름이 낯설지 않다. 서울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인접 지역으로 번지고, 다시 외곽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반복됐다. 당시에는 이를 ‘풍선효과’라고 불렀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자금이 이동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였다. 사람들은 무작정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를 찾아 이동한다. 가격의 마지노선을 따라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다. 최근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비규제

2026-08-05 06:00

[논현논단] ‘물실호기(勿失好機)’ 한국 경제

반도체가 주도한 수출 폭발적 성장 전통 주력산업 구조조정 재촉하고 AI 전환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불과 1~2년 전만 해도 ‘피크 코리아’ 담론이 팽배했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23~2025년 중 각각 1.5%, 2.2%, 1.1%에 머물러 평상시 기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출산율, 생산성 향상의 추세적 둔화, 중국 제조업의 추격을 넘어선 추월 등이 겹치며 우리경제가 일본형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 금년 들어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먼저, 수출이 폭발

2026-08-05 06:00

[데스크 시각] 최태원의 ‘절제학’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비정상이다.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제주포럼에서 던진 한마디다. 글로벌 AI 반도체 혁명의 최전선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신화’를 집필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 치고는 자못 뼈아프게 들린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주가 피크아웃(정점 통과)’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불안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의도 언어와 산업 현장의 맥락을 한 걸음 뒤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면, 이 발언은 단순한 실적 경고의 수사를 한참 뛰어넘는다. 물이

2026-08-05 06:00

[진료실 풍경] 진료의 여백

의학 교과서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약 처방을 할 수 있다.” “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똑 부러지게 “약 처방을 한다”, “도움이 된다”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우유부단해 보이는 문장들이다. ‘약 처방을 한다’가 진술에 가깝다면, ‘약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권고이자 선택 가능성을 담은 표현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 교과서라면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강요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초년 의학도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생명의 복잡성과 가변성을 마주하면서, 불확실한 현재와

2026-08-05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수초록(隨手抄錄)/디코이효과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명언 “쉬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조선 후기 문신이자 유학자, 실학자의 대표적 인물이다.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가 18년 동안 귀양 생활했다. 그는 오랜 유배 기간에 기존 제도의 개정을 논하는 ‘경세유표(經世遺表)’, 지방관이 부패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한 ‘목민심서(牧民心書)’, 공정한 재판을 논하는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썼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762~1836. ☆ 고사성어 / 수수초록(隨手抄錄) “손이 움직이는 대로 즉시

2026-08-05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질문을 바꾸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사람과 조직,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낸 출발점에는 언제나 시대를 바꾼 질문이 있었다. 전 세계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몸과 마음이 모두 출근한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 세계 평균은 20%이고 한국은 13%다. 이렇게 몰입한 직원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어낸다. 반면 일과 조직에 충분히 몰입하지 못한 세계 근로자는 80%에 이르며, 이 가운데 16%는 적극적 비몰입 상태다. 그만큼 많은 직장이 직원들에게 성장의 보람을 느끼게 하

2026-08-05 06:00

[정책발언대] ‘농협 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제5조는 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지향하는 농협의 모습은 명확하다. 농협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인이 힘을 모아 스스로의 삶과 농업의 미래를 지켜

2026-08-05 06:00

[노트북 너머] 워시의 입, 신현송의 입

미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자율 긴축 내몰린 시장 연준과 반대 길 걷는 한은, 정교한 가이던스 통제력 '눈길' '사라진 힌트' 안갯속 지표ㆍ정책에 꽉 잡을 닻 역할 해야 올해 상반기 세계 금융시장 이목을 집중시킨 두 통화정책 사령탑이 나란히 취임했다. 4월 한국은행의 지휘봉을 잡은 신현송 총재와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장이 된 케빈 워시 의장이 바로 이들이다. 세계적 석학 출신의 경제학자와 월가 뱅커 출신이라는 이력만큼이나 두 수장의 입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케빈 워시 의장은 취임 직후인 6월 연방공개시

2026-08-05 05:00

[기고] 휴가 후 구토와 설사…‘급성 위장염’ 의심

여름철 휴가를 다녀온 뒤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우며 설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고 발열까지 동반된다면 급성 위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육류, 해산물, 위생 상태가 불확실한 음식과 물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대부분은 수일 내 호전되지만, 반복되는 구토와 설사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열이나 혈변, 지속되는 심한 복통이 나타나면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 급성 위장염은 위와 장에 갑작스럽게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구토·설사·복통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나

2026-08-04 07:00

[논현광장-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민간기업 키워야 ‘우주강국’ 꿈꾼다

R&D중심 예산에 보고서 제출 반복 국가주도 사업, 산업화 연결은 한계 정부 역할, 생태계 조성으로 충분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가 가장 많이 반복한 정책 구호 중 하나다. 최근에도 세 곳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지역 우주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지난 달 초 이재명 대통령은 스페이스X를 언급하며 나라의 명운을 걸고 우주항공산업을 국가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분명 환영할 만하다. 세계 우주시장은

2026-08-04 06:00

[시론] “일상이 전쟁 아닌 여행이 되었으면…”

7월 18일 LG전자가 주최한 행사에서 김남영 씨가 입을 열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신제품이 나와도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뇌병변장애로 휠체어와 목발을 번갈아 쓰는 그는 사람들이 신제품에 열광할 때마다 소외를 느꼈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전기차가 불티나게 팔린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딸은 충전기에 손이 닿지 않는다.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휠체어로 저길 어떻게 타지? 시각장애인들이 매끈한 디지털 패널이 달린 신제품보다 물리적 버튼이 있는 옛날 가전을 선호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옛 기술을 좋아해서? 천만에

2026-08-04 06:00

[세무, 톡!] 늘어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꼬마빌딩이나 나대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워 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다. 같은 가치를 가진 재산임에도 누구는 실제 가치에 근접한 세금을 부담하고, 누구는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다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6-08-04 06:00

[과학세상] 대세어 ‘바이브’로 읽는 AI 추천 알고리즘

“이 카페 완전 성수동 바이브인데?”, “그 사람이랑은 바이브가 안 맞아!” “오늘 바이브 터지는데….”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 일상 대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이브(vibe)’이다. 분위기, 결, 느낌, 감성 등 그 어떤 말로 대체해도 어색하지 않은 이 단어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 만능 열쇠처럼 쓰이게 되었을까? 뜬금없이 일상어의 반열에 오른 이 말의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흥미롭게도 물리학 용어인 ‘바이브레이션(Vibration·진동)’과 만나게 된다. 물리학에서 진동은 시계추의 움직임이나 스마트폰의 알람

2026-08-04 06:00

[논현논단-유병규 칼럼]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로 내수 살릴 때

K컬처 확산에 외국인 관광객 급증 치유서비스 등 체류형 적극 개발해 지역경제에 활력 넣고 성장 꾀해야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해외 관광이 급증하는 시기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방한객은 476만 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상반기 누적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국적 구성도 눈에 띄게 다변화되고 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중국과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외국인들을 빈번히 마주치게 된다. 서울 명동에

2026-08-0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강불식(自强不息)/A7

☆ 마릴린 먼로 명언 “항상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만약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그 누가 당신을 믿어주겠는가?” 미국 배우.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한 그녀는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하기도 해 평생 큰 상처로 남았다. 모델 활동을 하다 미국 영화계의 거물인 하워드 휴즈의 눈에 띄어 영화에 출연하면서 캘린더 걸로 차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플레이보이 매거진의 표지모델을 맡으면서 유명해졌다. 세기의 섹스 심벌로 스타덤에 오른 그녀는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녀는 오늘 숨졌다. 1926~1962. ☆ 고사성어 /

2026-08-04 06:00

대통령 앞에 놓인 ‘민심 경고장’ [노트북너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민심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지지율 하락을 특정 이슈 하나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겹쳤다. 국민이 자신의 집과 자산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안을 해소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2026-08-04 06:00

[마감 후] 홈플러스가 보여준 유통의 본질

매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원들은 묵묵히 진열대를 정리했고 계산대에서는 고객들을 맞았다. 카트를 끌던 고객들은 "안타깝다", "다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무거운 표정은 입점업체 상인들에게서 읽혔다.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다. 지난달 11일, 임시휴업을 앞둔 마지막 주말 찾은 홈플러스 금천점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다. 고객에게는 퇴근길에 들르는 장보기 공간이었고, 직원들에게는 끝까지

2026-08-04 05:3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닉스 2배추종 괴물 ETF’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역대급 기업실적인데 주가는 나락 금융당국發 변동성에 개미들 눈물 상품도입 앞장선 靑 결자해지해야 9000을 넘던 코스피지수가 2026년 7월 30일 현재 5593을 기록하고 있다. 개미는 회복불가의 손실로 눈물을 쏟았고, 외국인은 차익을 실현해 유유히 한국시장을 떠났다. 불가사의한 것은 최근 확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각각 89조5000억원, 60조5426억원으로 미증유의 역대급이란 사실이다. 기업실적은 하늘을 찌르는데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정책실패를 넘은 ‘금융당국발 인재(人災)’

2026-08-03 06:00

[논현광장-윤은기의 X경영] ‘철학의 귀환’, AI시대 왜 철학이 필수인가?

기술 발전할수록 인간다움 요구돼 리더의 1차적 덕목 ‘인문학적 성찰’ ‘業의 본질’ 꿰뚫어야 독보적 경쟁력 요즘 세계 일류대학의 철학과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왜일까? AI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앞다투어 최신 AI 모델을 도입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화로 효율성의 극대화를 외치고 있지만 핵심 성공 요인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력’이 곧 기업의 성패를 가를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핵심을 놓친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적응력을 초월하는 현실에서, 우리

2026-08-03 06:00

[노무, 톡!] 교섭요구 공문, 방치해선 안된다

교섭요구 공문 한 장이 회사를 바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사용자로 지목되며 단체교섭을 요구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문제는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이 업종과 사업장 구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2026-08-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