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3페이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교육 방식과 학습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육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와 교육 대상의 세분화, 정책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6-03-11 06:00

[시론] 대중교통에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을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논란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적자 보전금 소식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시내버스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다. 하지만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발은 비대해지는데, 근육은 빠지고 혈세라는 수혈로 간신히 버티는 환자와 같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준공영제로는 혈세 낭비 막지 못해 현재 우리나라 시내버스는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라는 세 갈래 길 위에 서 있다. 수익성이 핵심인 민영제는 적자 노선

2026-03-11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컴퓨터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행정은 원래 느리다. 그 느림은 종종 비효율로 비난받지만, 동시에 어떤 종류의 안정성을 보장해 왔다. 느림이라는 것은 섬세함이고, 섬세함이란 것은 정확성을 보장한다. 문서를 검토하고, 규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만드는 그 반복적인 절차는 일부 시민에게는 답답한 경험으로 다가오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권력의 작동 방식과 실패 유무를 기록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행정의 언어는 개인의 의도를 묻기보다 규정의 조항을 확인한다. 서류는 사람을 대신해 말하고, 기록은 결정을 대신한다. 그렇게 관료제는 개인의 판단 대신 검증된 절차를

2026-03-11 06:00

[데스크 시각] 노란봉투법 업은 ‘판교 귀족’ 노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기술(IT) 생태계와 거대하게 비대해진 노동법 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로운 소통과 유연한 성장의 상징이었던 ‘판교 모델’이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멈춰 섰다. 계열사와 자회사를 하나로 묶어 본사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는 초기업적 연대가 이제 법적 권한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AI) 전쟁터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기업들에 이제 ‘혁신’보다 앞선 과제는 노조와의 끝없는 ‘교섭과 소송’이 되어버릴 처지다. 그간 판교 IT 기업들은 계열사와 자회사를 아우르는 ‘통합지회’

2026-03-11 05:00

[노트북 너머] 각국은 장벽 세우는데 전기차 안방 내어준 ‘자충수’

“유럽연합(EU)은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과 역외 공급망 의존 확대에 대응해 유럽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최근 IAA를 공개하며 전략 산업 제품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이같이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 기반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계를 아우르는 핵심 산업들이 그 대상이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각국이 강한 무역장벽을 세우

2026-03-11 05:00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베이커리 카페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세무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우리 세법의 경직성과

2026-03-10 06:00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드론, 장비 아닌 ‘탄약’이다

드론 선진국들 ‘소모품’ 취급 운용 한국선 장비… 파손 땐 개인 변상 기술 인력·R&D 인프라도 태부족 지난달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DSK 2026)’를 참관했다. 수많은 업체가 화려한 첨단 기체를 선보이며 성황을 이뤘다. 부스마다 방문객이 넘쳤고, 각종 멀티콥터와 고정익 드론이 미래 전장의 주역처럼 전시됐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드론 산업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다. 필자의 현장 관찰에 따르면, 전시된 군용 드론 중 정부 R&D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력해

2026-03-10 06:00

[시론] 미래 여는 ‘ESG·로컬·AID’ 분야 육성해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ESG, 로컬, AID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SG 통해 높은 지배구조 가치 창출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E(환경)은 기후변화, 탄소 중립, 환경오염과 환경규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2026-03-10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경제 활력, 청년 고용에 달렸다

청년 고용률 줄고 실업률 상승 연간 총 취업자 수 상승 ‘착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에 따른 증시 상승과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중동 전쟁 발발로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경제 회복은 고용 창출에서 비롯된다.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 지출 여력이 커지는 까닭이다. 다행히 국내 고용은 지표상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취업자는 2025년 2,876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2026-03-10 06:00

[마감후] 궁색한 국방부, 불안한 안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한결같다. 북한이 가시 돋친 말을 아무리 쏟아내도 ‘내가 더 잘하겠다’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신뢰를 쌓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달래자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은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며 ‘개꿈’ 꾸지 말라고 했다. 얼마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년 전 일까지 꺼내 ‘사과’하며 “평화롭게 공존하자”고 엎드렸을 때도 김정은 국무

2026-03-10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초요과시(招搖過市)/팻 핑거

☆ 윌리엄 스미드 클라크 명언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Boys, be ambitious).” 외국인 초빙사로 삿포로 농학교(현 홋카이도 대학)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클라크 박사가 귀국하면서 남긴 말이다. 식물학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 일반을 영어로 가르쳤다. 일본에 근대적인 서양의 농업기술을 지도해 현대 농업의 기초를 세운 사람으로 홋카이도 대학에서 그를 기리기 위해 교내에 동상을 세웠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26~1886. ☆ 고사성어 / 초요과시(招搖過市) ‘요란스럽게 저잣거리를 지나간다’라는 말. 허풍을 떨며 자신

2026-03-10 06:00

[과학세상] 행동하는 AI ‘오픈클로’의 등장

설 무렵 혜성처럼 개인비서 오픈클로(OpenClaw)가 나타나 전산업계를 흔들었다. 이제까지 인공지능은 입만 나불거렸다면 오픈클로는 명령대로 이행한다. 타자의 언어에 식상했던 사람들은 행동하는 오픈클로 출현에 환호했다. 행동은 말보다 어려운 이유는 있다. 처음 든 의문은 주인 명령대로 계좌 이체하려면 암호가 필요할 텐데 암호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가족이라도 결코 암호를 공유할 수 없다. 살펴보면 오픈클로는 메일을 전송하고,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지만 금융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보안 조치를 했지만, 엄밀하지는 않

2026-03-10 06:00

엇나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칼날 [노트북 너머]

“자칫하면 국내 핵심 자산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SK울산GPS·SK멀티유틸리티(SK엠유) 인수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딜(거래)은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과 한국투자PE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내 자본의 손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만일 경쟁에 함께 참여했던 미국계 대형 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이 인수했다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대 전력 수요의 핵심 자산이 외국계 자본의 수익 기반으로 편입됐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우려다. 금융

2026-03-10 06:00

[데스크 시각] 국내 사모대출은 안전한가

“2007년 8월과 같은 탄광 속 카나리아인가” 지난 2월 19일, 미국의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 블루아울캐피털이 자사 펀드 ‘OBDC II’의 환매를 영구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글로벌 금융회사 알리안츠그룹의 고문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시장에 던진 질문이다. ‘탄광 속 카나리아’는 위기의 전조 증상을 일컫는 말로 널리 쓰인다.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들고 갱도에 들어가던 것에서 유래했다. 2007년 8월 BNP파리바가 서브프라임 관련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역사적

2026-03-09 08:02

[노트북 너머] 국가 백년대계 '행정통합' 정치 셈법 없어야

정책과 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심지어 그 결과가 괜찮아 보여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가 구조와 내용을 달리하는 순간이 오는 이유는 이익 배분 관점에서 국가가 다수에게 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서다. 소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할 때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후에 조처한다. 이런 틀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다. 연초 이후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게 바꿔보자는 시도지만 모두가 이런 발

2026-03-09 06:00

[노무, 톡!] 위험성평가 의무화 시대, 기업들 준비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개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2026-03-09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어목혼주(魚目混珠)/양말 인형·꼭두각시

☆ 조훈현(曺薰鉉) 명언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신만의 길을 가라.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다.” 프로 바둑 기사. 4세 때 바둑을 배워 7세에 한국기원에 입소해 9세에 한국기원 초단을, 다음 해에는 2단으로 승단했다. 일본으로 간 그는 1966년 초단, 1971년 5단에 올랐다. 1973년 첫 번째 타이틀인 최고위를 차지한 그는 1980년에는 한국의 모든 공식 타이틀을 석권했다. 1982년 한국 최초로 9단에 올랐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53~. ☆ 고사성어 / 어목혼주(魚目混珠) 물고기의 눈

2026-03-09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 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 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고 그 국부가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되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인가를 즉,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해 연구했다. 그 결실이 『국부론』이며,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2026-03-09 06:00

[시론] 트럼프 ‘럭비 공’ 행보… 불안한 美 시민들

‘수퍼 파워’ 미국의 시민들은 불안하다.취임 직후부터 세계 모든 교역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밀어 부쳤고,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수입품 관세를 되레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파격행보에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유가 15% 폭등… 전쟁 피해 서민들까지 무모한 결정의 피해는 늘 서민들의 몫. 공

2026-03-09 06:00

[논현광장_오건영의 금융진단]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에게도 부담인 이유

에너지 가격 급등 서민 경제 타격 선거 앞둔 트럼프 물가 잡기 부담 일부 연준 위원은 금리 인상 주장 지난 2월 말 한동안 불안감을 자아내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현실화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금융 시장은 미국-이란 전쟁의 지속 기간에 대해 고민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전쟁이 단기에 마무리될 경우 지난 해 미국의 대이란 폭격 이후 중동 지역 불안으로 흔들리던 금융 시장이 크게 반등했던 것처럼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2월 발발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2026-03-09 06:00

[투데이 건강노트] 등산 후 무릎 관리…추나요법과 성장재생약침

계절에 관계없이 주말이면 전국의 산에는 등산객들이 몰립니다. 예전에는 등산이 중장년층의 운동이었지만 최근에는 ‘100대 명산’, ’영남알프스 7봉 완등’ 인증이 유행하면서 젊은 세대들도 많이 즐기는 국민 운동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 북한산, 부산 금정산 등 도심과 가까운 곳에 가보면 산을 즐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을, 여름에는 푸른 숲을,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설경을 감상하고 싶어도 무릎이 좋지 않아 등산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등산 후 무릎

2026-03-09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월명성희(月明星稀)/PIR

☆ 한스 베테 명언 “나는 별이 빛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남자입니다.” 독일 출신 미국 물리학자다. ‘태양과 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 연구’한 공로로 1967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과학자의 관점에서 핵실험 중지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미국 이주 후 원자핵 물리학 이론과 실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그의 논문은 원자핵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과서가 되었으며, 원자핵 물리학에 대한 ‘베테의 바이블’이라 불린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906~2005. ☆ 고사성어 /

2026-03-06 06:00

[논현논단]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 아닌 이유

법원은 초과이윤 임금성 부정 추세 확정적·안정적 보상과는 거리 멀어 제도설계 때 구체화해 다툼 줄여야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다. 경영성과급, 그중에서도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다. “올해 ○○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았대”, “××는 내 연봉만큼이 경영성과급으로 나온다더라”는 이야기는 단골주제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한다(제2조제1항제5호). 그리고 대법원은 어떤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의 대가일 것, △

2026-03-06 06:00

[문화의 창] 쇄빙선 같이 찾아온 3월에

이른 봄의 찬 대기 속에서 매화나 동백꽃은 꽃망울을 터뜨린다. 3월은 이른 봄의 첫머리인데, 어딘지 추운데 따뜻하고, 따뜻한데 몸이 으슬으슬 춥다. 3월은 봄의 희망과 겨울의 어두움이 교차하는 계절이다. 어쩐지 3월은 시리고 배고픈 청춘의 이미지와 자꾸 겹쳐진다. 나는 얼음을 깨고 나아가는 쇄빙선 같이 치욕보다 더 싱싱한 슬픔이 내게로 온다고 썼다. ‘3월’이란 시의 첫 구절이다. 돈은 한 푼도 없고 취직은 어려웠다. 젊은 날을 의기소침한 채 버티는 일에 염증이 솟곤 했다. 나는 소설책이나 시집을 끼고 어슬렁거리며 집안의 구박

2026-03-06 06:00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51. 미중 ‘팍스 실리카 vs 희토류 동맹’

공급망 블록화 경쟁 갈수록 격화돼 ‘경제안보 동맹-개도국 협력’ 충돌 국익 위한 유연한 외교전략 중요해 바이든 시절 중국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한국·일본·대만)가 트럼프 2.0 시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 견제라는 목표는 지속하되 기존 보조금 중심의 공급망 동맹에서 관세 기반의 압박 방식으로 바뀌었고,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과 핵심 전략광물자원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칩4의 확장판이자 트럼프식 경제안보전략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올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2026-03-06 06:00

[시론] ‘내수 침체-최대 수출’ 中 경제의 두 얼굴

첨단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은 수년 전 중국에 추월당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논문과 특허 지표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에서의 굴기는 수출 성과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작년도 수출액은 3조8000억달러,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1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 반면, 중국 소비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5월 이후 줄곧 중립(100포인트) 이하인 상태로 최근에도 여전히

2026-03-06 06:00

[데스크 시각] 선진국 경제, 후진국 삶의 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K팝을 중심으로 한 K문화 역시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제 규모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는 이런 현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으

2026-03-06 06:00

[논현논단] 인종주의 벽 마주한 ‘글로벌 K팝’

음악 통해 세계시민 가치 키웠지만 차별·혐오 시선 극복과제로 떠올라 문화자문 상설화 등 제작 고도화를 첫 번째 장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K팝 밴드 ‘데이식스’ 콘서트. 보안요원이 망원카메라를 든 한국 관객을 제지한다. 이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엑스’에 올라온다. 현지 팬들은 ‘무례한 관객’을 비판하는 글과 사진을 잇달아 올린다. 이에 질세라 한국 네티즌이 몰려가 동남아시아인의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하며 인종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한국 대 동남아 구도가 된 온라인 설전이 최근까지 이어진다. 두 번째 장면. 프랑스 파

2026-03-05 06:00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총선 대승 후 다카이치 내각 정책 고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계기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상승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략적인 재정 투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와 경유세의 임시 세율을 폐지하고, 진료 보수·요양 보수를 인상하는 정책을 쓴다. 그리고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와 농림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료품의 현행 소비세 10%를 ‘0%’로 하는 방안을 2년간

2026-03-05 06:00

[시론] 고통 이겨내야 ‘집값 거품’ 걷는다

‘칼춤’이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5월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미루어 왔던 정책 종료 효과가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터졌다.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매물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들을 중심으로 호가가 대폭 하락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서둘러

2026-03-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