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3페이지

[논현논단-이덕환 칼럼] 사병 입대 부추기는 군의관·공보의 제도

일반 사병의 2배가 넘는 복무기간 국회 계류된 단축 법안은 ‘하세월’ 군·취약지역 의료 확보는 국가책임 현역 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2명이던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는 2023년 267명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024년 1363명으로 뛰었고, 작년에는 8월까지만 2838명에 이르렀다.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에 대한 의대생의 관심도 식어버렸다. 2024년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46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군의관·공보의 복무를 희망한 응답자는 29.5%에

2026-10-07 06:00
[데스크 시각] 정치가 경제를 재단할 때 생기는 일

2026년 국정감사가 거센 정책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감사의 스포트라이트는 대한민국 산업계의 명운을 쥔 두 가지 굵직한 메가 이슈, 미국의 일방적 압박으로 소환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국감장 내 뜨거운 진실 공방을 낳은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향해 매섭게 꽂히고 있다. 성격은 판이해 보이지만, 두 사안을 관통하는 본질은 닮아 있다. 정무적 구호와 명분이 경제적 합리성을 억지로 압도하려 할 때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뼈아픈 리스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습적 발표로 수면 위로 떠오른

2026-10-07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빙청옥결(氷淸玉潔)/사후확신편향

☆ 스탠리 오닐 명언 “고결함을 잃지 말라.” 흑인 최초 월가 최고경영자(CEO). 목화노동자로 인맥이나 학벌, ‘빽’ 없이 시작했지만, 경영학 석사(MBA) 과정에 진학해서 제너럴모터스(GM)에 재무분석가로 돌아와 메릴린치 CEO가 되어 성공했기에 큰 화제를 얻었다. 하지만 메릴린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입은 막대한 손실을 이기지 못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는 결말을 맞았다. 그가 CEO로 재임하던 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 거래에 열을 올렸던 것이 결정타였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51~. ☆ 고사성어 / 빙

2026-10-07 06:00
[기고] 스튜어드십코드, 이제 증명의 시대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참여 여부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무엇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가입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워졌다. 국민연금의 추진 방향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 과거에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나 관련 지침, 책임투자보고서 보유 등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제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실제 수탁자책임 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자금의 추가 배정이나 회수에도 평가 결과를 연계할 계획이

2026-10-07 06:00
[논현광장-박덕배의 금융의 창] ‘무이자대출 15년’의 실험이 던지는 질문

담보·보증 없이도 성실상환 돌아와 숫자로 평가하는 신용에 의문 제기 ‘갚을 의지’ 찾는 방법에 눈 돌려야 금융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돈일까, 담보일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믿음일까. 오늘날 금융기관은 신용점수와 소득, 자산 등을 통해 돈을 갚을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만으로 사람의 신뢰를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까. 최근 접한 한 민간단체의 무이자대출 15년 기록은 금융의 본질에 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무이자대출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이자를 금지하며, 어려운 사람에게 이자 없

2026-10-07 06:00
[노트북 너머] 융복합적 진화방식

아시아 최대 크립토 이벤트라는 수식어가 붙은 국내 블록체인 행사가 최근 막을 내렸다. 한국 크립토 시장의 전성기를 함께 지나온 행사지만, 올해는 개막 전부터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러 해 빠짐없이 참석한 이들도 해가 갈수록 참여 열기가 식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분위기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한때는 밈코인 프로젝트들이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려 몰려와 행사 열기를 높였다. 올해는 무기한 선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행사장 한쪽에서 트레이딩이 이슈가 되기도 했

2026-10-07 05:11
[노무, 톡!] 서로를 가해자로 보는 일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업무에 지친 부하 직원을 염려한 B팀장의 말은 A대리에게 ‘너 따위가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으로 들렸다. 새 과업은 ‘나만 괴롭히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면담 중 울음과 분노와 냉소를 오갔다. 팀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고, 양쪽 모두 깊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가 가해자인가’ 이전에 ‘어쩌다 서로를 가해자로 보게 되었는가’를 묻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번아웃을 질병이 아닌 ‘직업 관련 현상’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2026-10-06 06:00
‘사람 중심 기업’ 새 기준 만든다⋯HXI 이끄는 석학들

사람중심 경험 연구소-HXI(Human-centered eXperience Institute) 연구위원ㆍ심사위원장 소개 연구소장 김기찬 교수 ICSB 이사회 의장·가톨릭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서울대 경영학 박사. 현재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이사회 의장과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대 국제총장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석학. 혁신과 인간의 존엄·공감이 함께하는 경영모델을 연구해 왔으며, ICSB를 기반으로 ‘유엔 세계 중소기업의 날’ 제정에 기여했다. 기업 생태계, 자동차산업 공급망 관리(SCM), K-기업가정신 등 폭넓은 경영 분야에서

2026-10-06 06:00
[과학세상] AI 앞에 선 인간의 ‘생존 대화’ 한토막

어느 낯선 밤, 두 개의 이질적인 세계가 마주 앉았다. 한쪽은 20와트의 보잘것없는 전력으로 포도당을 태우며 생존을 위해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뇌였고, 다른 한쪽은 수천 차원의 공간 속에서 단어의 좌표를 계산하는 기계였다. 인간이 먼저 물었다. “너에게 질문이란 도대체 뭐야? 그저 풀어야 할 과제 이상의 의미가 있어? 너에게도 스스로 묻고 답할 능력이 있나?” 기계가 답했다. “나에게 질문은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계산 과제입니다. 나는 생물학적 신체도, 불확실성에 대한 생존의 공포도 없기에 인간처럼 ‘답답해 견딜 수 없는

2026-10-06 06:00
집값 ‘키 맞추기’의 씁쓸한 단면 [노트북 너머]

“서울 외곽도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사려면 내 돈 5억원은 있어야 할 거예요.” 최근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서 실수요자가 살 만한 집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강남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아닌 서울 외곽 얘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노려볼 수 있었던 지역마저 이제 수억원의 자금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최근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세가 매섭다. 지난해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선호지역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비롯해 성북·중

2026-10-06 06:00
김기찬 이투데이 HXI소장 “기업이 아니라 직원의 경험이 말하는 좋은 회사를 찾겠다”

이투데이 HXI 출범 인터뷰 기업가정신 세계 2위인데 사람이 꽃피는 힘은 26위…그 간극을 일터에서 잰다 직원 3분 익명설문으로 공감·역량활성화·권한부여(3E) 측정, 응답 30명 넘고 승인 거쳐야 공개 시범조사로 검증한 뒤 2027년 첫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30’ 발표 “고용률 옆에 ‘마음까지 출근하는 비율’ 놓아야…점수는 살 수 없다” 한국 직장인 가운데 일에 몰입하는 사람은 13.8%다. 갤럽이 조사한 140개국 가운데 105위다. 청년 취업자는 8월까지 46개월 연속 줄었다. 김기찬 이투데이 사람중심경험연구소(HXI

2026-10-06 06:00
[논현광장-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이젠 ‘멈추지 않는 무기’를 팔 차례

덴마크, 15년 정비·부품 묶어 구매 폴란드는 자국수리 등 사례별 달라 현지 맞춤모델로 세계 시장 공략을 지난달 초 에스토니아 타르투에 K9 자주포를 쓰는 일곱 나라 군인과 기업인 200여 명이 모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운용국이 해마다 돌아가며 여는 K9 유저클럽으로, 올해는 에스토니아군이 주최했다. 부품 견적부터 주문과 배송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하는 디지털 지원체계도 선보였다. 보기 좋은 장면이다. 그런데 사진을 보며 든 생각이 하나 있다. 모임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기를 사간 나라들을 한자리에 모을 줄은 알게 됐다.

2026-10-06 06:00
[이투데이 HXI 출범 기고]AI 시대의 강점 기반 경영(Strengths-based Management in the AI Age)

경영의 도구는 산업 생산과 경영과학에서 오늘날의 AI 기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극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경영의 목표는 변함없이 ‘사람들의 웰빙(Well-being)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경영이 언제나 ‘인간 중심(Human-centered)’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약 15년 동안 갤럽에서 시니어 연구자로 일했다. 네브래스카대학교 동료 교수였던 도널드 클리프턴 박사는 ‘사람들의 결점보다 장점을 연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모든 사람이

2026-10-06 06:00
[시론]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 주의해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등기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건이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와 함께 ‘가처분권자가 현재의 소유자임’이라는 내용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선순위 가처분은 실제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까. 가처분의 권리분석 방법과 인수 여부를

2026-10-06 06:00
[논현논단-조장옥 칼럼] 다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생각한다

물가대응이 우선인 듯한 한은 행보 금리 인상은 무차별적 영향 주는데 中企·자영업 고통 어찌할지 걱정돼 상업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변화가 암스테르담의 등장이었다. 외국 상인이 오가고 정착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암스테르담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후반부터였다. 종교적인 이유로 스페인이, 지금은 벨기에에 속한 안트베르펜을 공격하는 가운데 당시 가장 선진적이었던 플랑드르와 브라반트의 많은 상인, 장인(匠人) 및 외국인들이 자본, 금융, 기술 및 계약(contracts)을 지니고 북부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였

2026-10-06 06:00
[마감 후] 코스닥의 반등과 오래된 숙제

코스닥이 다시 900선을 두드리고 있다. 7월 600선까지 추락했던 지수가 두 달여 만에 40% 가까이 반등했다. 반도체 소부장이 새로운 주도주로 올라섰고 바이오와 2차전지에도 매수세가 번지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900선을 되찾는 것과 코스닥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2일 증시에서 코스닥은 장중 900선을 넘어섰다가 893.29에 마감했다. 6거래일 만의 하락이지만 7월 30일 저점 644.78과 비교하면 38.5% 올랐다. 4월 연중 고점 1226.18과의 격차도 27% 수준으로 좁혔다

2026-10-0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갑천장(爪甲穿掌)/손실회피

☆ 베티 데이비스 명언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때만이 성장할 수 있다.” 미국 배우다. 워너브러더스의 간판스타였고 아카데미상 최다 연속 후보 지명 기록 공동 보유자인 그녀는 무려 11번이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지명되었던 연기파 배우였다. 영화나 현실에서도 담배를 좋아하는 골초이기도 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에도 영화, TV 시리즈에 출연하는 열정을 보였지만, 결국 합병증으로 마지막 영화 ‘사악한 계모’를 찍고 오늘 숨을 거뒀다. 1908~1989. ☆ 고사성어 / 조갑천장(爪甲穿掌) 손톱이 손바닥을 뚫는다

2026-10-06 05:00
[사고]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이투데이가 온·오프 통합 창간의 역사적인 새 지평을 엽니다.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뉴스를 전달하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지면과 디지털의 경계를 넘어선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을 공식화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더 큰 내일을 열고자 합니다. 이투데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3대 콘텐츠·플랫폼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창간 20주년을 맞아 출범하는 ‘사람중심경험연구소(HXI)’는

2026-10-06 05:00
車 후진해 사람 치면 특수상해?⋯법원이 따진 ‘위험한 물건’ 기준 [수사와 재판]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차를 움직였거나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규정된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위 사안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주차 문제로

2026-10-03 07:00
[시론] K-방산 ‘상생평가제’ 도입 시급하다

K-방산은 1970년에 태동된 이래로 반세기가 넘도록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해외에서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다.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방산업체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방산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방위산업 고도화 추진이 요구된다. 최근 국제정세가 안보와 경제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K-방산만은 역주행하면서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에서의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이 무한경쟁 시대로 변모하는 흐름 속에서 미래국방을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2026-10-0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구동존이(求同存異)/스파이크플레이션

☆ 마하트마 간디 명언 “폭력은 본질적으로 말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색과 이성적 의사소통이 깨진 곳에서 시작된다.”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사상가. 18세 때 런던에서 법률을 배우고, 귀국해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인도인의 지위와 인간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 영국에 대한 비협력 운동의 하나로 납세 거부 · 취업 거부 · 상품 불매 등을 통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지도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융화를 위해 활동하던 중 반이슬람 극우파 청년이 쏜 흉탄에 쓰러졌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69~1948.

2026-10-02 06:00
[문화의 창] 금 밟지 마!

어린 시절, 짝꿍과 같이 쓰던 책상 위에 서로의 구역을 가르는 금(線)을 그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였다. 운동장에서 오징어 놀이나 달팽이 놀이를 할 때면 “너 금 밟았다, 죽었어!”라며 고함을 질렀다. 선을 기준 삼아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며 함께 노는 법을 배웠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은 넓어졌다. 책상 위의 선이 운동장으로, 그리고 도로로 이어졌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만나는 중앙선과 차선도 선이다. 이를 어기면 교통단속이나 타인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과 따라가야 할 선이 있다. 어린 시절의

2026-10-02 06:00
[논현광장-임성호의 정치원론] ‘내란’ 낙인 남발은 정치적 자충수

국민 갈라치는 시대 착오적인 언어 양극화 심화시켜 증오심 자극할 뿐 여권의 값싼 선동행태 성찰 필요해 언어는 칼과 같다. 잘못 쓰면 남도 해치고 나도 다친다. 특히 시대 맥락에 맞지 않는 언어를 쓰면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도 화가 돌아올 수 있다. 근래 여권(與圈)의 유행어가 된 ‘내란’이라는 언어가 바로 그렇다.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의 소집을 방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라 불린다. 정말 내란이었는지 최종 사법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독재 시절 계엄령 통치로 트라우마를 겪

2026-10-02 06:00
[논현논단] 이야기 함께 만드는 시장 ‘AI 캐릭터챗’

유저 스스로 창작하는 경험에 환호 콘텐츠수급 바꿔 새 성장동력 부상 선정성 관리등 어려운 과제 풀어야 푸르게 빛나는 휴대폰 대화창 속에 멋진 청년이 나타난다. 몰락한 제국의 황태자 ‘카엘’이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가락은 그를 반역자로 몰아 궁궐에서 내쫓는다. 다시 마주한 카엘이 묻는다. “날 버린 이유를 이제 말해줄 건가.” 손가락은 다시 황녀의 목소리를 빌려 대답한다. 카엘은 화를 내다가 이내 손을 내민다. 이용자는 작가가 되어 직접 이야기를 만든다. 인공지능 캐릭터 챗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앱 분석 회사 앱피겨스에

2026-10-02 06:00
[데스크 시각] 국토부 장관 앞에 놓인 명확한 과제

계획보다 실행.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공급 목표를 아무리 크게 제시해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런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급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주문이 반복됐고 계획과 현실의 차이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공공 사전청약은 그 간극을 보여준 사례다. 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겨 시장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본청약 일정도 잇따라 밀렸다. 2024년

2026-10-02 06:00
[노트북 너머] 출근길 시위에 효능감 심어준 예산수장

지난 8월 19일, 낯선 장면이 연출됐다. 이른바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마주 앉은 것이다. 전장연이 정부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하자, 이를 우려한 박 장관의 제안으로 면담이 성사됐다. 하지만 정작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이 전장연에 남긴 경험이다. 닷새 뒤인 24일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을 선언했다. 시위 중단의 계기는 물론 박 장관과의 면담 때문이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다

2026-10-02 06:00
[특별기고] 지속가능성공시 인증, 공공성과 인증인 자격

지속가능성 공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시는 물론 인증과 인증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이란 공시된 정보가 믿을 만한지 제3자 인증인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증인은 인증보고서를 통해 공시정보 이용자(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작업의 결과를 알려준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은 누가 맡아서 하게 될까?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근거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업무가 모든 전문인들에게 허용될 것 같지는 않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갖추

2026-10-01 18:28
[논현광장-함인희의 우문현답] ‘결혼=옵션’ 그때와 다른 요즘 의미

보편혼 시절 그나마 느낌 담았지만 이젠 경제 문제로 ‘필연적 혼자’ 돼 사회안전망에 싱글족 품어야 할 때 ‘필연적 혼자의 시대’, ‘결혼 옵션 세대: 반세기의 선택이 만든 저출생 대한민국’, ‘가족이라는 사치’, ‘사랑과 안정: 결혼이 만드는 꿈과 불안, 그 너머 관계의 기하학’. 최근 젊은 연구자들이 가족과 결혼을 향해 던진 화두를 담은 책의 제목이다. ‘취업은 필수요 결혼은 선택’이란 유행어를 처음 접한 건 88학번이 3학년이던 시절 제자들을 통해서였으니, 36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당시 자신들의 모토는 “가족계획은 이웃집

2026-10-01 06:00
[진단과 제언] 내비게이션 시대 ‘길치’는 흠 아니다

-AI에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1920년대, 자동차 엔진의 노킹을 줄여주는 납 휘발유는 마법 같은 발명품으로 칭송받으며 빠르게 보급됐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의 뇌와 건강에 신경 독성을 축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 클레어 패터슨에 의해 입증되고, 마침내 단계적으로 퇴출되기까지는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새 기술이 일상에 배포되는 속도와, 그 위험성을 사회가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속도 사이의 깊은 격차가 만든 비극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시대에 서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이

2026-10-01 06:00
[특허, 톡!] AI가 써준 특허문서의 함정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이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개인 특허출원은 3만38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특히 대리인을 거치지 않은 직접출원은 2만2559건으로 개인 출원의 66.7%를 차지했다.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AI 활용 확산 등이 개인의 직접출원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생성형 AI는 발명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특허출원에 필요한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26-10-01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