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292개→31개로 축소

입력 2018-12-28 10:00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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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자발적 소유지배 개선사례 발표...내부거래도 크게 개선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 간 동반 부실 우려 요인으로 꼽히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292개에서 올해 31개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상품용역 거래 등) 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이뤄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개선사례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6월 4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계에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 가운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15개 집단이 올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이들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소유구조 개선과 관련해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등 5개 집단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SM는 지난 1년간 전체 순환출자 고리 185개 중 162개(87.6%)를 해소했으며 현대산업개발도 순환출자 고리 1개를 없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지난해 282개를 기록했던 순환출자 고리 수가 31개로 축소됐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했으며 효성의 경우 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를 담당하는 ㈜효성을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인 SK, LG, 롯데, LS는 체제 밖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시키는 등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SK는 ㈜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에, 한화는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타임월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시행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대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해 지배주주를 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S는 지배주주의 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은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축소하는 등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했다.

특히 LG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거래가 많은 계열사(서브원)의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켐텍)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했으며 LS, 대림, 현대백화점은 주력 상장사 등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개선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과의 소통(포지티브 켐페인)을 지속해 자발적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는 내부거래관행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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