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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벌떼입찰’ 과징금 243억원...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해소돼”
    ‘벌떼입찰’ 과징금 243억원...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해소돼”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의 두 아들이 소유한 기업에 몰아준 결과로 과징금 243억 원을 물게 됐다. 20일 대법원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이 같은 판결에 호반건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완전히 벗었
    2025-11-20 12:31
  •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7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10-28 17:29
  •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2025-10-24 16:02
  • 제일건설, 업황부진에도 버틴 '매출'⋯재무건전성은 '과제'
    제일건설, 업황부진에도 버틴 '매출'⋯재무건전성은 '과제'
    지난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로 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일건설이 특수관계자의 거래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제일건설의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 및 자금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자로 언급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2025-09-26 07:00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2025-08-05 12:12
  • [단독] 한화그룹 품에 안긴 아워홈, 장교동 본사 식당 등 계열사 잇단 수주 눈총
    [단독] 한화그룹 품에 안긴 아워홈, 장교동 본사 식당 등 계열사 잇단 수주 눈총
    아워홈, 한화그룹 편입 후 계열사 물량 수주 속도한화 등 업고 군 급식 수주 시너지 기대내부 거래 확대에 따른 공정 경쟁 훼손 우려 한화그룹에 편입된 아워홈이 그룹 계열사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내며 급식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거래 확대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한화 3남’인 김동
    2025-07-08 16:30
  • ’LS 부당지원‘ 재판 재개⋯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 보고 안 해”
    ’LS 부당지원‘ 재판 재개⋯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 보고 안 해”
    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과 관련해 보고한 사실도 없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부당 지원)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글로벌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룹 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2025-07-01 16:21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2025-06-17 15:48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2024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달라고 안내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수증자)이다. 3·6·9월 결
    2025-06-09 12:00
  • 음악 분야 저작권단체 ‘관리 부실’ 여전…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발표
    음악 분야 저작권단체 ‘관리 부실’ 여전…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발표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ㆍ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ㆍ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단체의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음저협은 임원들이 자신이 과거 재직했던 회사나 현재 대표로 있는 업체에 행사 용역을
    2025-06-03 14:28
  • ‘티메프 사태’ 1심 첫 공판…구영배·류광진·류화현, 공소사실 부인
    ‘티메프 사태’ 1심 첫 공판…구영배·류광진·류화현, 공소사실 부인
    구영배 측 “경영판단에 의한 행위...형사책임 대상될지 의문”류광진 측 “구영배가 주도한 것”...류화현 측 “대표직 수락 전 이뤄진 공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1조8500억 원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
    2025-04-08 11:17
  • 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첨단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2025-04-01 15:32
  •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
    2025-03-10 05:00
  • 한화 품에 안기는 아워홈, 업계 1위로?…급식시장 격변 예고
    한화 품에 안기는 아워홈, 업계 1위로?…급식시장 격변 예고
    현금 창출 유리 알짜 사업으로 재입성삼성웰스토리, 글로벌 사업에 집중현대그린푸드, '케어푸드' 역량 탁월CJ프레시웨이, 3년간 연평균 15% 성장세 단체급식업체 2위 아워홈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급식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호텔)는 11일 아워홈의 지분 58.62%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
    2025-02-17 06:00
  •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인정 어려워”“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 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비율 이상 주식
    2025-01-16 12:25
  •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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