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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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주총서 제동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2026-03-25 11:27
MBK “최윤범 개인 투자 뒤 고려아연 자금 1000억 투입…사익편취 의혹”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개인 투자 이후 고려아연 자금이 뒤따라 투입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사익편취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인 투자와 회사 투자 사이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17일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이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엔터테인먼트 기업 4곳에 약 320억원을 먼

2026-03-17 14:20
HDC “친족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고의성 없어”

친족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HDC가 유감을 표했다. 누락 의혹을 받는 친족 계열사에 대해 정몽규 HDC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데다, 지배력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HDC는 "2021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

2026-03-17 14:11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檢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026-03-17 12:00
구윤철 "추경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충분한 지원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

2026-03-11 08:53
李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담합 등 부당이익 그 이상 환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9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2026-03-09 20:51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2026-03-05 12: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

2026-01-01 09:36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 첫 50%대…수익구조 ‘투명성 개선’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상표권 사용료 1조4040억 원…국외계열사 우회 출자는 여전 지주회사 체제의 대표적 수입원인 배당수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회사가 ‘간판값’이나 자문료 등 불투명한 수익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배당 중심 수익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외 계열사를 거

2025-12-23 12:00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NH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9일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2025-12-23 07:55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단독]강서레포츠센터 운영권, 주민협의체 사익 편취 논란…행정 비리 의혹 확산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강서레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명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확보하고, 협의체 소속 대책위원들이 참여한 법인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추진되며, 소각장 인근 주민 편익 증진을

2025-11-20 16:25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98곳…상장사 비중 29.4%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사익편취 규제대상 직위 54.4%…총수 본인 평균 2.6개 미등기 직위 보유이사회 안건 99.62% 원안 가결…집중투표제 실제 행사 사례 1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29.4%로 비상장사(3.9%)보다 높았고

2025-11-19 12:00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7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10-28 17:29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

2025-10-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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