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시행 환영하지만 5인 미만제외ㆍ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져 우려 "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 일 없어" 갑자기 자식을 잃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른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건 현장은 치워져있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꼭 필요한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 법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5인 미만 제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빠져서 2022-01-27 05:00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산업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안전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꾸준히 실행해 온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안전 점검, 설비 노후와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노력을 지속할 방 2022-01-27 05:00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서초동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형로펌들이 중대재해법 기업 자문 관련 대규모 조직을 꾸리며 시장을 선점하자, 중소로펌들도 뒤이어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이다. 30~100여 명 전문가로 구성…24시간 대응도 대형로펌들은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리더와 팀 간 협업 방식 등을 구체화해 본부, 센터 등으로 정식 가동에 나섰다. 김앤장은 산업안전보건 그룹을 주축으로 약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가동 중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01-27 05:00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 ‘코로나·편파판정·도핑파문’ 얼룩 진 올림픽…선수들의 땀방울은 빛났다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 열전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열린 두 번째 올림픽으로,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열린 이번 대회는 편파 판정과 도핑 위반이라는 논란에도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together for a shared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각국 선수들의 투혼으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일 오후 9시(이하 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국립 경 2022-02-20 20:09 “잘 싸웠다” 한국 선수단, 종합 14위…세대 교체 등 숙제도 ‘한가득’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4위에 오르며 목표치 달성에 성공했지만,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데는 큰 숙제를 안게됐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이 특정 종목에 쏠린데다, 세대교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 선수단이 봅슬레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2022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종합 1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번 성적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 2022-02-20 17:16 ‘아듀! 베이징’ 17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시대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으로, 폐쇄 루프가 운용되는 가운데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열린 만큼 대회 초반 우려도 컸으나 대회는 무사히 마무리 됐다. 하지만 편파 판정과 도핑 파문 등으로 논란도 많은 대회였다. 그럼에도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투혼을 발휘하며, 올림픽 정신을 발휘했다. 2022-02-20 15:23 [ 국민연금 고갈 논란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고갈 등 ‘연금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연금 공약을 제출한 대선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한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에 “연금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켜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TV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세하면 2022-01-13 16:32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으며 G5 국가 평균(14.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 2022-01-13 06:00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현 체계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경고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미래’다. 국회와 정부 추계대로 2055~2057년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된다. 재원 조달방식이 바뀔 뿐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적립기금이 소진됐다고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지 재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2022-01-13 15:38 [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 국토부, 광주 아파트 '사고 대응반'→'건설사고대응본부' 격상 운영 국토교통부는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사고대응반'을 13일부터 1차관을 본부장으로 둔 '건설사고대응본부'로 격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우선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잔여 구조물 등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며 사고 수습에 집중한다. 이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사위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사고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2022-01-13 15:35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10분 전’ 영상 공개…“‘두둑’ 소리나며 거푸집 무너져”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직전 상황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사고 발생 십여 분 전쯤인 11일 오후 3시 40분쯤 촬영된 것이다. 13일 아이파크 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업체 관계자는 광주방송에 직전 상황이 찍힌 총 2분 10초가량의 2개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신축 중인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오후 3시 35분 전후에 현장 작업자가 찍은 영상이다. 현장 상황을 관리자에게 전달 2022-01-13 13:24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 6명 중 1명 발견... 생사여부·신원 파악 중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실종자 6명 중 1명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발견된 실종자의 신원파악과 생사여부를 확인 중이다.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14분께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분을 한 구조대원이 정밀 수색하던 중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콘크리트 잔해가 많아 실종자의 생사 여부와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하 1층은 전날 육안 수색이 진행됐던 곳이다. 소방당국은 건축물 잔해를 제거한 뒤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할 예정이다. 2022-01-13 11:47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중 ‘1호 노동이사’를 배출할 곳이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정관계와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전일 국 2022-01-12 13:0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2022-01-11 17:5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경제단체들이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 2022-01-11 16:40 [ 꿈의 에너지 핵융합 ] 본격적으로 시작된 레이스, 커지는 조기 상용화 기대 과학자들 빨라야 2050년 에너지원 활용 전망 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 2030년대 발전소 건립 목표 민간 핵융합 기업 최소 35개...18곳 18억 달러 투자금 유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이 글로벌 탈탄소 추세에 힘입어 뜨고 있다. 관련 기술이 큰 진전을 보이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도 대폭 늘었다. 투자 열기도 뜨겁다.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 발전’의 조기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시장이 핵융합 발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먼 미래 이야기에 2022-01-10 08:30 핵융합, 기후변화 위기 해소 궁극적 해결책 되나 탄소 배출 저감 등 긍정적 환경 연쇄 효과 테라포밍·야외 온도 조절 등 SF 같은 일도 가능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이 단순 에너지원을 넘어서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핵융합이 상용화하면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학 경제학 교수는 “값싸고 깨끗한 전력원은 다른 원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핵융합이 제트기를 조종하는 데 직접 쓰 2022-01-10 08:31 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 많이 본 뉴스 01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해야”…이란 발전소 초토화 경고 02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03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04 ‘점유율 7%’ 삼성 파운드리…엔비디아·AMD 협력으로 반등 노린다 05 중동전쟁 발발 후 유틸리티·건설 '웃고' 車·철강 '울고' 06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07 기관투자자들, '뱅크샐러드' 高밸류 투자 족쇄… "투자금 회수에만 성공했으면" 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09 美 국토부 셧다운에 공항 대혼란⋯트럼프, 이민단속 요원 투입 압박 10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최신 영상 "이재명 정부 또 거짓말" '상업적 합리성' 내던진 대미투자특별법 집중 분석 I 김경율 I 임윤선 I 정치대학 마켓 최신 뉴스 리딩방서 종목 추천 후 선행매매…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집중점검 ‘따상 착시’ 상장 첫날 2배 뛰고 제자리…스팩 ‘롤러코스터’ 경고음 아델, 리픽싱 아픔 딛고 1.5조 빅딜로 귀환…관건은 임상·몸값[IPO 엑스레이]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증시 변동성 확대에…채권혼합 ETF로 자금 쏠림 한농화성, 2세 지배력 확대…경산 '승계 지렛대' 부상 기관투자자들, '뱅크샐러드' 高밸류 투자 족쇄… "투자금 회수에만 성공했으면" 중동전쟁 발발 후 유틸리티·건설 '웃고' 車·철강 '울고' 미래에셋,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이사회 합류 [김남현의 채권썰] 물 건너간 연준 금리인하, 한은 금안회의 주목 뉴스발전소 "어서 오세요, 공주님"⋯팬미팅→팝업도 '세계관' 과몰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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