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미술품 물납제 ‘설익은 출발’ ]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지정·등록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1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이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는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남 전성우 이사 2023-07-10 05:00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를 부과받은 상속인의 신청으로 그 절차가 시작된다. 관할 세무서에 현금 대신 보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감정가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제출된 서류 속 감정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서류 접수 사실을 2주 이내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이관받은 문체부는 심의위원을 지정해 제출된 감정가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한지 등을 3~4개월에 걸쳐 판단하게 된다. 미술계에서는 바로 이 시점 2023-07-10 05:00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미술계와 학계 관련자들은 미술품 가치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립 등 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조하면서도 “물납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미술품으로 국세를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만큼,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이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가 사망하자 유족은 1960년대 도입된 관련법에 의거해 회화, 조각, 부조, 2023-07-10 05:00 [ 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 12일 디폴트옵션 시행…‘퇴직연금’ 판이 바뀐다 배당상품 투자 유도 수익률 향상 338조 퇴직연금 지각변동 예고 은행·보험사에 적립금 77% 쏠림 자산관리 강점 증권사 반전 노려 원금보장형 포함 취지 훼손 우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인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연금 머니무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2023-07-03 05:00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연금 묵혀두면 금융사가 굴려 주는 디폴트옵션 시행 앞두고 홍보 사활 증권사 점유율 19%→22% '껑충' 은행 "안전·수익 두 토끼 잡을 것" 보험사, 수익률 개선 저조해 고민 퇴직연금은 매년 30조 원씩 성장하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빼앗길 수 없는 수익원이자 미래 먹거리인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 시행된다. 압도적 점유율로 시장을 이끌었던 은행권과 보험사, 수익률이 강점인 증권사 등은 초긴장 상태다. 퇴직연금 운용 방향성이 안정성 추구에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 2023-07-03 05:00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금융권 "기업 안내 시간 부족" 토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규약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가 ‘운용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활성화를 위해선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12곳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기업 27만2888개 중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 2023-07-03 05:00 [ ‘롤러코스터’ 환율…무방비 中企 ] 환율 급등락 충격 맨몸으로 받아낸 中企…대응도, 대책도 없었다 한 달 새 원ㆍ달러 환율이 40원 넘게 떨어지면서(원화 강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반대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엔 자재 수입 비용을 감소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기업들은 일정량의 외화 보유나 금융 헤지 상품 가입 등으로 환율 변동에 대비한다지만, 중소기업들은 환율 급변의 타격을 몸소 받아내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환율 급변에 따른 실적 변화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환율의 움직임은 때로는 실적 강화하고 때로는 악화시키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고 한다. 대체로 환율이 상 2023-06-26 05:00 환율 영향 큰데…대책 못 세우는 기업들 올해 2월 12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 달러 환율은 4월 중순 이후부터 꾸준히 오르다 지난달 1340원대까지 치솟았다. 고공 행진하던 환율은 다시 1286.61원(22일 기준)까지 급락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금융권 전문가들조차도 환율 변동성엔 손사래를 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환율로 인한 손익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받아들인다. ◇1200~1400원대 등락에 어리둥절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엔 불리하게 작용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2023-06-26 05:00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변동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금액은 1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6억 원)보다 124% 증가했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보험 가입액도 오르내렸다. 올해 누적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5916억 원을 기록 중이다. 환변동 보험은 수출이나 수입을 통해 외화를 받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차손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 2023-06-26 05:00 [ 탈(脫)플라스틱 머리 맞대는 국제사회 ] 인류 최고이자 최악의 발명품 '플라스틱'… 균형점 찾기 시작됐다 [스페셜리포트] 인류의 삶 '혁신' 가져왔지만 인간과 생태계 파괴 '재앙'도 플라스틱과 지속 가능한 공존 위한 올바른 '생산·소비·처분' 필요 2024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한 국제 협약 마무리…마지막 회의는 한국서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사용한 도구다. 구석기·신석기 시대에 이어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지났다. 현대 사회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값비싼 천연 소재를 대체하고자 발명된 합성수지 플라스틱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였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란 찬사가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그 2023-06-19 05:00 '미세플라스틱' 이젠 생존의 문제…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이룬다 [스페셜리포트] 5㎜ 미만 작은 조각이 질병 유발·전염병 전파 매개체 역할까지 'No플라스틱'과 'Re플라스틱'으로 나뉜 국가진영…플라스틱 오염 종식 의지는 '동일'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사진들이 있다. 빨대가 코 깊숙이 박혀 있는 거북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거대한 쓰레기 섬, 뱃속 가득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킨 채 죽은 고래의 사체. 그럼에도 인간은 플라스틱 위험성에 크게 문제 의식을 갖지 못했다. 쓰레기가 쌓이고 야생 동물이 고통받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의 발견은 2023-06-19 05:00 플라스틱 문제 해법 찾는다…'서울 기후-에너지회의'서 대응 방안 모색 [스페셜리포트] 내년 말 한국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이 성안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서울에서 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기후변화센터와 이투데이는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 2024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Climate-Energy Summit Seoul) 2023'을 이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올해 7번째로 열리는 'CESS 2023'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의 순환경제 최신 동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2023-06-19 05:00 [ ‘리니언시’ 정비 한목소리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며 기업 담합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입찰담합‧가격담합 등 경성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와 협 2023-06-12 06:00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두 곳에 ‘리니언시(형벌 감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의 죄를 면해주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형사 리니언시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공정위와 검찰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1997년 4월 도입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위 리니언시와 달리 형사 리니언시는 2020년 12월 만들어져 앞 2023-06-12 06:00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SG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적용 추진 불법 주도한 업체에 ‘면죄부’…리니언시 악용 논란 여전 “기업에 불필요한 피해 주는 등 부작용 개선안 마련해야”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25년이 지나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도적인 한계점과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니언시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 2023-06-12 06:00 [ 속도 불감의 5G 시대 ] 5G 터지면 뭐하나...소비자 “킬러콘텐츠 없다” [속도 불감의 5G 시대] 5G 대표할 킬러콘텐츠 부재 “LTE나 5G 용도 차이가 크게 없다” 2G 문자·3G 카카오톡 페이스북·LTE 유튜브 넷플릭스 업고 성장 통신사 AR·VR·메타버스·클라우드게임 내세웠지만 수요층 제한적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은 “LTE로도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G를 대표하는 ‘킬러콘텐츠’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앞다퉈 5G 시대를 앞당길 킬러콘텐츠로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도전장을 냈지만 일부 사업은 철수하거나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 2023-06-09 05:00 정부, 요금제 압박…이통사 '수익악화→투자축소' 악순환 [속도 불감의 5G 시대] 이통사, 요금제 세분화 수익성 악화 감수…사실상 통신비 내리라는 주문 요금제 개편 결국 이통사 수익 악화…이익 줄자 설비 관련 투자 감소 결국 통신품질 하락 악순환 반복… 3사 모두 5G 28㎓ 대역 투자 철수 5G(5세대 이동통신)를 5G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 ‘4G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이동통신 업계는 설비 등에 투자할 여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악화환 통신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통신 시장에 대한 여러 규제 변수들까지 이어지면서 2023-06-09 05:00 "20배 빠르다" 꿈의 속도라더니…아직도 꿈꾸는 5G [속도 불감의 5G 시대] 5G 3000만명 시대 개막…소비자 5G 서비스 품질 체감효과 미미 강남역 야외 측정속도 255Mbps…LTE 속도와 불과 103Mbps 차이 업계 "스마트폰, 통신사, 혼잡도 등 측정 환경에 따라 오차 발생 가능" ‘생각보다 느리고, 자주 끊긴다.’ 2019년 4월 . 세계 첫 상용화 당시 5G(5세대 이동통신)에 붙었던 ‘꿈의 속도’란 수식어가 무색하다. 4G(4세대 이동통신, LTE)에서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OTT(유튜브·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에 열광했던 소비자들은 5G 2023-06-09 05:00 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 많이 본 뉴스 01 팀코리아, 美 댈러스서 전주기 원전 역량 뽐내⋯KNA '협력 세미나' 성료 02 중국 메모리 굴기 가속…CXMT, 샤오미 폴더플폰에 LPDDR6 공급 03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04 서방 브랜드 떠난 러시아, K뷰티가 채웠다…전쟁이 만든 ‘의외의 시장’ 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06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열기 식었다…개미 한 달 새 1.7조원 매도 07 네팔ㆍ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682명으로 늘어⋯실종자 3000명 육박 08 속보 신임 靑 AI미래기획수석에 조국혁신당 이해민 발탁 09 속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현 2차관 낙점 10 1주택 종부세 ‘14억 통일’ 놓고 당정 이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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