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최악 인력난’ 빠진 대한민국 ] “일할 사람이 없다”…최악의 인력난 빠진 대한민국 중소기업·농촌 중심으로 인력난 가중...낙후된 근로환경 원인 정부, 외국인 인력 투입 확대 방안 내놨지만 단기 처방 불과 고용 회복세에도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 지고 있다. 28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000명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도 62.9%로 전년에 비해 1.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수급 개선과 수출 호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 2022-08-28 18:00 제조업·중소기업에 집중된 구인난…외국 인력만으로 해결 가능할까 산업 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이 고령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가지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빈 일자리는 23만4000개로 1년 전보다 45.4%(7만3000개) 급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빈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22만4000개) 뿐 아니라 300인 이상의 대기업(9000개)에서도 2000개(37.9%) 늘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빈일자리가 증가했으 2022-08-28 18:00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농가 인구 3명 중 1명 70세 이상…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급감 농업 특성 따른 제도 마련 시급…장기적인 계획 세워야 농어촌이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고, 이를 대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기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수는 221만5000명으 2022-08-28 18: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조정·중재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익위원인데 이들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고, 고용노동부 관료 자체도 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평 2022-08-26 06:00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사용자 측은 노조탄압을 위해 파업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왔다.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렵지 않고, 사용자가 고소·고발 주체가 돼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길어진 바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파업에서도 사용자 측은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2022-08-26 06:00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기업 측은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파업으로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법조인들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현재 기업 행동과 사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많이 줄었다"며 "노동조합 스스로가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고도 파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2022-08-26 06:00 [ 우크라 전쟁 6개월 ] “전쟁 발발 6개월”...미국, 우크라에 4조원 군사 추가 지원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지원 예정 중장기 방어태세 마련에 초점 미국, 전쟁 발발 후 현재까지 106억 달러 지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30억 달러(약 4조 원)의 군사적 지원에 추가로 나설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발발 6개월이자 우크라이나의 31번째 독립기념일인 24일 이러한 추가 지원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06억 달러의 군사적 지원을 했는데, 이번 지원 규모는 단일 규모로 최대다. 해당 자금은 드 2022-08-24 08:11 세계 곡물값 우크라 전쟁 전 수준으로 하락…국내 반영은 4분기 쯤 밀 등 세계 곡물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2일(현지시간) 밀과 해바라기유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대규모 기근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악의 결과는 피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이 지난주엔 부셸(곡물 중량단위·1부셸=27.2㎏) 당 7.7달러로 올해 2월 전쟁 발발 무렵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석달 전의 12.79달러에 비해 크게 내린 수준이다. 옥수수 가격은 전쟁 전 가격으로 2022-08-24 06:23 세계를 놀라게 한 6가지 포인트 러시아 제지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실패 ‘형제의 민족’ 우크라 공격한 러시아의 잔혹성 재발견 쇼맨에서 정치가로 성장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AC)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를 놀라게 한 6가지 포인트를 분석했다. 멜린다 해링 AC 유라시아센터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6개월 전 러시아가 전쟁만은 일으키지 않을 거란 예상을 뒤엎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 전쟁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예상을 깨는 6가지 포인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러시아를 제지하는 국제사회 체제의 완전한 실패다. 해링 연 2022-08-23 17:27 [ 한·중수교 30주년 ] "한중 수교 30년, GDPㆍ수출액 등 다수 경제지표서 중국이 한국 추월"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중국은 양적ㆍ질적 부문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이 급성장해 한국과의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1992년과 2021년 사이 30년간 한중 경제ㆍ경쟁력 격차 변화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중국은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급성장해 한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마저 한국을 크게 앞섰고,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경쟁력도 급성장하고 2022-08-24 06:00 굴곡의 세월...尹정부 외교 방향키는 어디로 한중 깊어졌지만…미중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한미동맹 견고히…중국 협력 관계도 유지 "중국과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협력해야" "우호적 관계 구축 의지 꾸준히 보여야" "중국도 진정한 경쟁자로 받아들여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역사적인 날로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이 전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은 미중패권경쟁에 불을 지폈고 양국 사이에서 한국은 좌불안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한국에 또 2022-08-23 15:46 흔들리는 '대중무역'…전문가 "中과 기술격차 벌려야" 한중 수교 후 30년 동안 중국은 한국의 핵심 교역국으로 떠올랐다. 대(對)중국 수출은 16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의 1위 수출국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629억1300만달러(약 218조7천억원)로 한중 수교 직전 해인 1991년의 10억300만달러 대비 162.4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718억8000만달러에서 6천444억달러로 9.0배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다. 이런 중국 수출 전선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최초로 중국과 무역수 2022-08-23 15:26 [ 택시산업의 몰락 ] "휴일ㆍ야간, 탄력요금 적용"…원희룡표 빨간맛 대책 통할까 업계 "택시기사 이탈 막을 것" 환영 요금인상 따른 소비자 부담 우려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할 단계별 대책을 내놨다. 탄력요금제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순한맛과 강제 배차 방식의 매운맛, 우버식 자가용영업 등 폭탄맛이다. 탄력요금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올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호텔 숙박료의 경우 요일, 휴일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택시 탄력요금제는 △탑승 시간 △장소 등에 따라 요금이 책정될 수 있다. 택시업계가 탄력요금제를 택 2022-08-22 05:00 "배달이 3배 더 번다"…'낡은 규제·열악한 처우' 악순환 가속 작년 '사납금' 제도 폐지됐지만 "할당량 못 채우면 기본급 차감" 전액관리제 '변종사납금' 오명 배달업 '이직러시' 인력난 가중 서울 법인택시 70%가 미운행 승차공유 등 새 교통 시비스도 정부ㆍ전통업계 반발에 제자리 택시업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반사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지하철과 버스를 피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택시탑승이 늘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수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며 택시 이용자 수는 급감했다. 엎친데 2022-08-22 05:00 낮은요금ㆍ규제에 짐 싼 기사님發...21세기 플랫폼 시대 역설 코로나 이후 3년새 기사 28%↓ 타 업종으로 이직ㆍ노령화 겹쳐 심야택시 호출 4명 중 1명만 타 모빌리티 규제도 '대란' 불렀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의 택시 부족 사태를 두고 낮에는 대란, 밤엔 전쟁이라고 토로한다. 저녁 회식이 끝나고 귀가 시 30분 넘게 택시를 호출하지만 허탕치기 일쑤다. 부르기를 수십번 반복하다가 지쳐있을 때쯤 운이 좋아 길에서 빈차를 만나 집에 가곤 했다. A씨는“ 택시를 못 잡아 걸어서 귀가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위험한 선택을 고민하는 일은 이제 예삿일”이라고 호소했다. 코 2022-08-22 05:00 [ 중국 Z세대의 좌절 ] 지쳐버린 중국 젊은이들…“우리가 마지막 세대” 절규 경쟁에 피폐해진 젋은이 가리키는 유행어 돌기도 “3대 망할 것” 위협 공안에 “우리가 마지막” 절규 청년 화제 결혼·출산 미루는 것으로 저항 중국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부터 인기 있는 직업을 얻는 것까지 태어나는 순간 무한경쟁을 시작한다.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는 경쟁에 지친 중국 젊은이들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떠도는 유행어들을 살펴보면 끝없는 경쟁에도 성공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잘 나타나 있다고 BBC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에서 ‘네이쥐안(內眷)’이라는 단어는 부녀 2022-08-22 06:00 중국 현대사 가장 불행한 세대…인생 황금기에 일자리 없어 올 여름 1080만명 대학 졸업...사상 최대 청년실업률 19.9%로 역대 최대 중국 2분기 성장률 0.4% 불과 골드만삭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3%로 하향 교육수준 가장 높은 Z세대, 가장 불행한 세대로 평가 중국 청년들의 수난시대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이 마주한 사회는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좋은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다. 특히 1997~2012년 사이 태어난 Z세대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다. 중국 Z세대가 2022-08-22 06:00 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 많이 본 뉴스 01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02 주말에 갈리는 한국의 운명…27일 32강 진출 확정할까 [북중미 월드컵] 03 속보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04 ‘목표가 2배’ 장밋빛 전망 무색...조선 3사, '존스법 악재'에 와르르 05 속보 코스피, 급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다섯번째 06 속보 5대 은행, 5월 예대금리차 평균 1.39%p 유지 07 단독 롯데건설, 성수4지구에 제안한 '물가상승 유예' 계약서엔 빠졌다 08 손흥민ㆍ설영우 제외 전원 '느린 축구'⋯FIFA 데이터가 증명 [북중미 월드컵] 09 코스피, 올해 5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삼전ㆍSK하닉 9%↓ 10 호주 무승부에 한국 32강 ‘먹구름’⋯파라과이 승점4가 악재 최신 영상 부동산 과세 정상화 예고 "보유세 증세 만병통치약?" 세금 보다 '이게' 문제입니다 I 집땅지성 I 김인만, 정보현 위원 마켓 최신 뉴스 '업무상 질병' SK하이닉스 직원 요양 중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채권마감] 커브스팁, 초장기 금리차 정상화 가속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피 폭락 속 '호남 반도체·전력난 호재' 11개 종목 상한가...광주신세계·금호건설 등 [오늘의 주요공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ㆍHD현대중공업 등 “다음 AI 수혜처는 로봇”…현대차·국내 공급망 기업 '아틀라스' 독주 예고 [장외시황] 현대카드, 2.17% 상승 ‘목표가 2배’ 장밋빛 전망 무색...조선 3사, '존스법 악재'에 와르르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환율마감] 당국개입+네고물량…원·달러 급락 ‘5거래일만 하락’ 속보 코스피 519.09p(5.81%) 내린 8411.21(마감) 뉴스발전소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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