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전환점 맞는 공보규정 ]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사건 내용을 공식적인 경로로 일부 공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보 규정 취지가 변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검사와 기자 접촉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공보 규정이 시행되고 검사와 기자 접촉이 많이 줄었지만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스킨십을 늘리지 않았느냐"며 "차라리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소통하는 기회를 얻어야 국 2022-07-26 16:46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을 예고했고, 법무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새 공보규정을 만들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를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채워졌다. 새 공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사회 이목을 끌만한 2022-07-26 16:42 [ 가계부채의 민낯 ]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가계부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2013년 4분기(1019조405억 원)부터 시작했던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저물 수도 있다. 어쩌면 ‘2000조 시대’에 진입하자마자 ‘3000조 시대’를 준비해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에 국내 전세·준전세 보증금 부채는 2022-07-24 22:00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가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빚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 2022-07-24 22:00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가계부채 통계의 중요성은 정부, 전문가 사이에서 이미 수차례 강조된 영역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통계는 여전히 ‘미완’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가계부채 시한폭탄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통계청이 올해 가계부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업 결과가 일보 전진한 개선안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2007년 금감위·통계청, 가계신용 개발 손잡아…2022년 통계청, 부채 연구 용역 발주 가계부채 통계에 대한 논의는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 2007년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위원회 시절)과 김대유 통계청장은 가계신용 통계 개발 등의 2022-07-24 22:00 [ 尹정부 ‘서민주거 안정대책’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10년 장기 거주·임대료 5% 상한선 전문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 줄 것" 일각 "다주택자 아파트 매집 늘어나 집값 자극, 실수요자 피해 갈수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도 점차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매매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8월 계약 2022-07-21 17:00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이끌 여야 13명 위원들의 인선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간사에 김정재 의원, 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내정됐다.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 2022-07-20 18:26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대출 확대, 주택가격 자극 우려 전문가들 "대책 위한 대책" 비판 정부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 2022-07-20 17:30 [ 임대차 3법 시행 2년 ]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 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집주인 B 씨는 계약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알리자 실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 2022-07-18 05:00 “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법 시행 후 서울 전세 37%↑ 임차인 '전세·월세난민' 신세 집주인-임차인 간 분쟁도 늘어 서민 보호는커녕 부작용 키워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다. 결국 전·월세로 버티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든 결과를 낳았다. 임대차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했다. 임차인들은 되레 ‘전세 난민’, ‘월세 난민’으로 내쫓기며 주거 불안정을 겪어야 했다.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분쟁도 늘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서울 기준 아파트 2022-07-18 05:00 전세서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까다로운 전세대출보다 월세가 낫다” 최근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세대란’ 대신 ‘월세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40만4036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거래 10건 중 6건(59.5%)이 월세 거래인 셈이다. 월세 비중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 50. 2022-07-18 05:00 [ 세상 살리는 순환경제 ] ② 기후변화·미세 플라스틱, 인류 위협하는 문제…순환경제에 답 있다 인류, 지구 제공 가능 자원보다 60% 더 많이 사용 1950~2020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 150만 톤서 3억6700만 톤 전 세계 플라스틱의 81%가 아시아서 해양 유입 자원 사용, 폐기물 생산, 탄소배출량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주목 인류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다. 기후재앙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 급증도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당면 위기를 피할 합리적 대응으로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전했다. WEF는 현재 인류의 생활방식은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60%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2022-07-18 06:00 ① 구형 아이폰을 쿨하게…애플, 순환경제에 동참하라 순환경제 효과 2030년까지 6000조원 전망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 애플, 매년 신제품 내놓지만 수리 용의성 부족 “재활용 등 새 테크 문화 조성하면 세상 다시 바꿀 것” 애플 공동설립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가 7일 미국 시민이 받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고인이 컴퓨터를 비롯한 많은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기업 경영을 펼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잡스는 떠났지만, 그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은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애플에도 2022-07-18 06:00 [ 인플레 해법 찾아라 ] ① “금리 인상만이 답 아냐…공급망 복원으로 돌파구를” 노벨경제학상 마이클 스펜스 분석 “수요와 공급 동시 위축, 금리에만 매달려선 안 돼” 트럼프 시절 관세장벽 철폐 등 보호무역주의 벗어나야 니어쇼어링 등 자급자족도 해결책 아냐 인플레이션 대처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상반기 80회로 사상 최다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곳곳 물가가 수십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에 노벨 경제학상 수 2022-07-14 17:45 ② 기존 이론 안 통하는 현 상황…새 물가이론 찾아라 팬데믹 충격에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 100년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공급발 충격 정부 막대한 지원서 비롯된 ‘재정 인플레’라는 분석도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원인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장기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맞물리면서 서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했고,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해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2022-07-14 17:46 “기대 인플레 잡는다” 이창용식 커뮤니케이션 ‘눈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차 출국…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발언 계획 전날 빅스텝 후, 기자간담회서 "물가 잡겠다" 수차례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물가를 잡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기본 입장이다. 이창용 총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위해 14일 출국했다. 이 총재는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 2022-07-14 15:03 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 많이 본 뉴스 01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02 주말에 갈리는 한국의 운명…27일 32강 진출 확정할까 [북중미 월드컵] 03 속보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04 ‘목표가 2배’ 장밋빛 전망 무색...조선 3사, '존스법 악재'에 와르르 05 속보 코스피, 급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다섯번째 06 속보 5대 은행, 5월 예대금리차 평균 1.39%p 유지 07 단독 롯데건설, 성수4지구에 제안한 '물가상승 유예' 계약서엔 빠졌다 08 손흥민ㆍ설영우 제외 전원 '느린 축구'⋯FIFA 데이터가 증명 [북중미 월드컵] 09 코스피, 올해 5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삼전ㆍSK하닉 9%↓ 10 호주 무승부에 한국 32강 ‘먹구름’⋯파라과이 승점4가 악재 최신 영상 부동산 과세 정상화 예고 "보유세 증세 만병통치약?" 세금 보다 '이게' 문제입니다 I 집땅지성 I 김인만, 정보현 위원 마켓 최신 뉴스 '업무상 질병' SK하이닉스 직원 요양 중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채권마감] 커브스팁, 초장기 금리차 정상화 가속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피 폭락 속 '호남 반도체·전력난 호재' 11개 종목 상한가...광주신세계·금호건설 등 [오늘의 주요공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ㆍHD현대중공업 등 “다음 AI 수혜처는 로봇”…현대차·국내 공급망 기업 '아틀라스' 독주 예고 [장외시황] 현대카드, 2.17% 상승 ‘목표가 2배’ 장밋빛 전망 무색...조선 3사, '존스법 악재'에 와르르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환율마감] 당국개입+네고물량…원·달러 급락 ‘5거래일만 하락’ 속보 코스피 519.09p(5.81%) 내린 8411.21(마감) 뉴스발전소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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