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가상자산 업계, FIU 줄소송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 “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신고가 불수리된 한빗코는 곧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 업계와 3건의 법정 다툼을 진행·예정하고 있다. 먼저 6월 바이낸스의 2023-11-27 05:00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 "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 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 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 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한빗코는 이달 초 FIU로부터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앞선 9월에는 FIU 제재로 인해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와 기관주의 처 2023-11-27 05:00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 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 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FIU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2021년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2023-11-27 05:00 [ 서울 ‘3‧3‧7‧7 관광시대’ ] 전세계 관광객 꾸준한 ‘한국行’…관건은 “K팝·K푸드·K콘텐츠” [스페셜리포트] 방한 주요 20개국·13개 언어 외국인 조사 K팝·K푸드·K뷰티·K콘텐츠 순으로 관심 多 외국인 관광 코스 내 ‘K컬처’ 연계 필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체 관광에서 벗어나 자신이 여행할 나라에서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직접 체험해보는 ‘신(新) 순례자 여행’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K팝·K푸드·K콘텐츠·K뷰티로 일컫는 ‘K컬처’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하길 원한다. 서울시가 3‧3‧7‧7 관광시대의 순항을 위해 ‘K-컬처’와의 연계를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글로벌 2023-11-20 06:00 '3‧3‧7‧7 관광시대' 서울 총력전…해외 관광객 견인할까 [스페셜리포트]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 도시’ 비전 관광객 수·지출액·체류일·재방문율 구체적 목표 “서울 관광의 질적 품질 높여야 관광객 이끌 것” 서울시는 2026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목표로 이른바 ‘3·3·7·7 관광시대’ 열겠다고 공표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K팝·K푸드·K뷰티를 이르는 ‘K컬처’와의 연계가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3‧7‧7 관광시대’ 비전 2023-11-20 06:00 “관광의 질적 향상 긍정적…K컬처 연계 꾀해야” [스페셜리포트] 뉴욕‧도쿄 등 해외 주요국 관광 비전 발표 신(新) 순례 여행 맞춰 개인 맞춤형 관광 관광의 질적 향상 통해 선순환 이끌어야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3‧3‧7‧7 관광시대’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K컬처와의 연계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관광 상품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3‧7‧7 관광시대가 순항한다면 도시의 경쟁력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번 목표를 중점으로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일자리 육성부터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기 위한 목표도 갖고 있다. 2019년 세계관광기 2023-11-20 06:00 [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는 2년째 민주당에 번번이 2023-11-13 05:00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이란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대외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도 윤 정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됐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는 통과 가능성 2023-11-13 05:00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野, ‘지역균형발전’엔 공감하지만…與 제안은 비판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6월 5일 이후 현재 2023-11-13 05:00 [ 그들은 왜 ‘결포자’가 됐나 ]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20ㆍ30대 공무원 혼인율 13.3%p↓…해당 연령 취업자比 2배 넘게 감소 민간기업보다 낮은 임금ㆍ집값 폭등이 젊은 공무원 결혼 포기 원인 20·30대 공무원의 혼인율이 해당 연령 전체 취업자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 등이 젊은 공무원들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분석이다. 본지가 5일 공직생활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혼인율)은 2019년 42.7%에서 20 2023-11-06 05:00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유독 가혹했다. 큰 폭의 혼인율 하락은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본지가 5일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은 29.4%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42.7%보다 13.3%포인트(P) 내렸다. 같은 기간 최종학교를 졸업한 전체 취업자의 유배우율이 41.8%에서 37.0%로 4.8%P 하락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과거 공무원 2023-11-06 05:00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공무원 혼인율 올리기?…급여 인상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 "MZ세대 젊은 공무원, 급여·처우·워라밸 등에 가치…보상 체계 개선 필요" "공무원 임금 인상 쉽사리 할 수는 없어…사회적 합의 있어야" "급여만큼 확실한 복지 대책은 없습니다" 20~30대 공무원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의 최근 3년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 유배우율 감소 폭의 3배에 가깝다는 본지의 분석([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전처럼 공무원에게 사명감 2023-11-06 05:00 [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CJ라이브시티, 국토부 PF조정위에 조정 신청 'K팝 전문 공연장' 건설 목표…이재현 회장 숙원 사업 2024년 준공 목표였으나 현재 공정률 17%대 불과 CJ그룹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운명의 기로에 놓였다. 7년째 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표류 중인 가운데 11월 정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 대상 선정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이 가능해 사업 재개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2023-10-30 05:00 이재현 회장의 안목…“CJ 토양 속 K팝 세계화 꽃 피웠다”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글로벌 음악 시상식 ‘마마 어워즈’…K팝 확산 선봉장 역할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 K팝 스타 배출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995년 처음 문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다. 이 회장의 이 목표는 ‘K팝의 세계화’가 현실화한 2023년 확실히 규명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막강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 특히 CJ그룹이 주도해 매년 역대 최대 참가자 수 기록을 경신 중인 K컬처 축제 ‘케이콘(KCON)’과 글로벌 음악 시상식 ‘마마 어워즈(MAMA: Mnet Asian Music 2023-10-30 05:05 ‘유령도시’ 전락...“K팝 성지 완성 시급”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공사 멈춘 현장, 적막한 분위기 감돌아 주민들 "주변 상가들 사업 지연에 피해 큰 상황" 전문가 "아레나 공연장 필요성 절실" “CJ라이브시티가 진짜 만들어지긴 하나요? 아직 허허벌판인데다 건물도 뼈대만 만들고 지금은 기척도 없어요.” 2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만난 주민 백혜선(64) 씨는 “계획했던 대로 하루빨리 K컬처 밸리가 만들어져야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사장 주변은 사실상 유령 도시나 다름없다”면서 “밤이면 무서울 정도로 깜깜해서 주민들도 잘 안 다닌다”고 귀뜸했다. 경기 고양 2023-10-30 05:10 [ 바이오 생태계 넓히는 대기업 ] ‘시장 규모 2600兆’ 바이오에 푹 빠진 대기업 [스페셜리포트]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국내 대기업들이 바이오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풍부한 자본력을 무기로 위탁개발생산(CDMO), 신약 연구·개발(R&D), 백신 등 저마다의 특기를 찾아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겠다는 각오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8곳이 바이오사업에 직접 진출했거나 투자를 단행했다. 한때 ‘대기업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줄줄이 쓴맛을 봤던 바이오 분야가 지금은 앞다퉈 탐내는 사업으로 떠올랐다.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린다. 고령화로 만성질환 인구와 신종 질환이 증 2023-10-23 05:00 40년 전 심은 바이오 씨앗…팬데믹 지나며 ‘활짝’ [스페셜리포트] 국내 대기업들의 제약·바이오사업 역사는 짧지 않다. 이미 1980년대부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조금씩 성과를 만들어갔다. 글로벌 바이오시장의 급속한 팽창을 눈여겨본 이들은 최근 몇 년 새 너도나도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기업 제약·바이오사업의 효시는 LG다. LG는 1983년 국내 최초 유전공학연구소를 출범하며 신약 연구를 시작했다. 국내 최초 유전공학의약품 ‘감마 인터페론’(1989년), 국내 최초 인간성장호르몬 ‘유트로핀’(1993년) 등 다양한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CJ도 2023-10-23 05:01 대규모 투자로 ‘K제약·바이오’ 전체 성장 견인 [스페셜리포트] 다른 대기업 도전장…기존 제약사와 다른 새영역 개척 벤처 협업 늘리고 M&A활발…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전 세계 의약품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대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점찍고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연이은 대기업의 바이오 분야 진출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고, 이들이 관련 산업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위탁개발생산(CDMO), 위 2023-10-23 05:02 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 많이 본 뉴스 01 팀코리아, 美 댈러스서 전주기 원전 역량 뽐내⋯KNA '협력 세미나' 성료 02 중국 메모리 굴기 가속…CXMT, 샤오미 폴더플폰에 LPDDR6 공급 03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04 서방 브랜드 떠난 러시아, K뷰티가 채웠다…전쟁이 만든 ‘의외의 시장’ 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06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열기 식었다…개미 한 달 새 1.7조원 매도 07 네팔ㆍ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682명으로 늘어⋯실종자 3000명 육박 08 속보 신임 靑 AI미래기획수석에 조국혁신당 이해민 발탁 09 속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현 2차관 낙점 10 1주택 종부세 ‘14억 통일’ 놓고 당정 이견…정부, 원안 국회 제출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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