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서울시 의원 절반 시정질문 '0' ] 서울시의원 절반 이상 3년 반 동안 시정질문 ‘0’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3년이 넘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직접 창구인 만큼 조례 제·개정 발의와 함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12일 이투데이가 임기 막바지에 치달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정질문 건수는 제9대 시의회 185건보다 82건 줄어든 103건(303회 정례회 제외)으로 집계됐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2018년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 2021-12-13 05:00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만들어 공천 잣대로 삼아야" 서울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 제ㆍ개정안 발의, 시정질문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 지표를 개발해 공신력을 높이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지방의회 수준도 향상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02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의정활동의 성과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 2021-12-13 05:00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의원은 3년 6개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도 저조했다.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시의회의 기본 책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이투데이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8일 기준 103건의 시정질문과 1944건(대표발의 736건, 1인 발의 914건, 공동발의 29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개정안 대표발의, 1인발의 2021-12-13 05:00 [ 해 저무는 ‘이지머니’ 시대 ] ①저금리의 종망...M&A시장 위축될까 “고금리 시대에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제로 금리(0%)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장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가리키자 투자은행(IB)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지머니(Easy Money) 시대가 끝나가고 타이트머니(Tight Money)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커서다. M&A시장의 경우 자금줄인 저금리 ‘차입매수(LBO)’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금리 상승이 투자은행(IB)시장에 주는 충격은 투자자금 회수를 어렵게 하나는 또 다른 위협요인이다. 13일 딜로직(Dealogic)이 이투데이에 제공한 ‘최 2021-12-13 07:00 ②M&A 시장, 인수금융 금리ㆍ기업 가치산정 충돌 전망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시작된 초저금리로 국내 IB시장에서 인수합병(M&A) 규모가 다시 반등했다. 13일 딜로직(Dealogic)이 이투데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M&A 총 규모 예상치(77조7300억 원) 중 국내시장에서 진행된 M&A(Domestic) 규모는 63조9128억 원 규모로 2018년 수준(64조8523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해외기업 자본이 국내 기업을 투자(Inbound)한 예상 규모 역시 12조8042억 원으로 2018년 수준(10조7849억 원) 수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8월 2021-12-13 06:35 ③“기업가, 금리 압박에도 4차 산업혁명 합류가 더 중요” 투자은행(IB)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타이트머니(Tight Money) 시대에 인수합병(M&A) 시장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금리가 IB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지만 산업군 전반이 4차 산업혁명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구조 재편기, 금리압박ㆍ신생기업 밸류 고평가 알면서도 M&A 딜 이응문 율촌 변호사는 “그 동안 낮은 기준금리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2021-12-13 06:35 [ 새 역사 쓴 수출 ] 13일 사상 최대 수출액 돌파 전망 2019년 마이너스 늪에서 벗어나 올해 약진 15대 품목 모두↑…중기 수출도 성장 내년 공급망·중국경제 둔화 등 리스크 요인 13일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종전 최대 수출액인 6049억 달러를 넘어선 뒤 연말까지 총 ‘6400억 달러 + α’라는 수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수출입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종전 연간 최대 수출액은 2018년 6049억 달러다. 2018년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기록했지만, 그해 11월 3.6% 증가율을 끝으로 수 2021-12-10 05:00 수출, 내년에도 승승장구?..."복병 많아 증가폭 둔화" 코로나에 미ㆍ중 무역분쟁 격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도사려 산업硏 "주력품목 수출 증가율 올해 7분의 1에 그칠 것" 올해 연간 최고치 달성에 바짝 다가선 우리 수출이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 등에 힘입어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지속,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폭은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보고,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위 2021-12-10 05:00 코로나 속 'K수출' 열풍…'K-푸드·바이오·팝' 조연 빛났다 의약품 수출 12%↑…음반 2억불 농수산식품 첫 100억 달러 수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먹거리를 비롯해 백신까지 전 세계에 K-열풍이 불면서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K-푸드, K-제약·바이오’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고, K팝 열풍에 힘입은 한류도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건강에 좋은 ‘K-푸드’, 우리 농수산식품은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01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21-12-10 05:00 [ 뮤직카우 과장광고 논란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매년 수십억의 저작권 수익을 챙긴다는 박진영(JYP) 처럼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알았어요.”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광고문구에 투자 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속고 투자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음악에 대한 권리 보상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ㆍ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황모(42) 씨는 최근 출렁임이 커진 주식 시장 대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던 터였다. 2021-12-07 06:00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뮤직카우의 광고 안내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내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6일 이투데이가 법조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각종 매체를 통한 일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거짓·과장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2021-12-07 06:00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소비자 보호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필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소비자 불안의 원인인 만큼 조속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노력하겠다.” 6일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최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뮤직카우가 다루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종류인 만큼 새로운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뮤직카우는 지난 3월 2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현경 대 2021-12-07 06:00 [ 대선후보 금융정책 공약 ]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올해 금융권 최대이슈는 가계부채 축소 2021-12-06 05:00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2021-12-06 05:00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 2021-12-06 05:00 [ 금융 데이터 반란 ] 고객 정보로 新사업 무한확장…신한·KB銀, 부수업무 인가 신청 금융시장의 새로운 먹거리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개막했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기회인 만큼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다.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겸영업무는 사전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작년 4월에는 금융위가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건을 수리했다.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 2021-12-01 05:00 국민銀, 3600만명 고객 기반 ‘맞춤 금융’ 새 지평 연다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 신청 계열사 통합플랫폼 내년 6월 오픈 자산관리 전담 서비스업 탈바꿈 겸영업무 인정여부 최우선 과제로 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는 KB국민은행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인구 절반 이상인 3600만 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은행의 사업 모델 유형과 결과가 데이터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KB국민카드·KB증권 등 KB금융 계열사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내년 6월에 오픈한다. 고객 데이터를 한데 모아 현시점 2021-12-01 05:00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금융당국 수장들 ‘긍정 시그널’ 금융당국이 금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족쇄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미래 금융 패권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빅테크보다 데이터 확보 수준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 그룹들이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금융당국이 이에 화답을 보낸 것이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 내부에서 금융지주 내 고객 정보 공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포착 2021-12-01 05:00 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 많이 본 뉴스 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02 전현무, 친정 KBS서 첫 대상⋯"이래저래 힘든 연말, 더 좋은 사람 될 것" 03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04 HD현대중공업,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내달 설계 착수 05 '노란봉투법·정년연장·4.5일제' 3중 충돌”…기업 73%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06 세운 4구역 갈등 ‘격화일로’...서울 2.8만 가구 공급 차질 우려 07 SK하이닉스 투자경고ㆍ거래소 수수료 인하…점유율 급락한 NXT 08 소비자위, SKT에 해킹피해자 10만원씩 보상 결정…2조3000억 규모 전망 09 ‘新경험 소비 잡아라’…K패션, 불황 뚫으려 수입 브랜드 유치·글로벌 진출↑ 10 CJ프레시웨이, 사업자 전용 식자재몰 ‘프레시엔’ 알리기 박차 [2025 에그테크]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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