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발생한 일 사후 입법해 치유하겠단 발상...법리상 맞지 않아”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자 이에 맞서 이준석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당헌•당규 개정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가처분 염두새 비대위 구성 및 절차, 직무대행 등 구체적인 사안 논의되지 않아일부 의원 지도부 공개 비판...하태경 의원 “다수결이라고 밀어붙여”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대위 구성하기로 했지만, 누가 직무대행을 맡을지, 당헌•당규를 어떻게...
우선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 효력정지와 관련해선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의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날 의총은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측은 오후 3시 36분께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주호영 “매우 당혹스러워...가처분 결정 납득할 수 없어”국민의힘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대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일부 인용되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일부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국민의힘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하태경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책임져야 한다”장예찬 “비상상황 규정 당헌에 포함시키면 문제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일부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이후에 나온다고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공지했다. 18일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찍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결정을 한 주 더 미룬 것이다.
당내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거로 봐선...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이어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 당원이 돼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며 대표직을 박탈당한 뒤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한편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달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일러야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중한 사건...
그는 이에 반발해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날 법원의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했던 말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날을...
이 전 대표 지지 당원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에서 정당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폭력이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변호사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결과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하게 남겨서 다음 세대가 지켜볼 수 있도록 기록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기각될 경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