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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낸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2023-05-12 20:03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3-05-04 10:44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관련 호반건설 前 대표 참고인 소환

전 전 부회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할 당시 호반건설의 대표이사였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김정태...

2023-05-01 20:16
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 개월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 근무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도 실무를...

2023-04-26 17:59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3-04-24 16:32
검찰,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50억클럽’ 곽상도‧곽병채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당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맺고 있었다. 이에 경쟁자였던 호반건설은 하나은행-화천대유 컨소시엄 와해를 시도한...

2023-04-24 14:26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을 보면)화천대유의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 전체로 다 확장될 염려가 있다”며 “2, 3호를 합치면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소위 특검법을 추진하는 건 검찰이 현재 수사 진행하는 대장동 본류 사건을 빼앗아서...

2023-04-11 16:31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맺고 있었다. 이에 경쟁자였던 호반건설은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을 와해시키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호반건설은 산업은행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상태였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산업은행...

2023-04-11 09:51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대장동 390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판사는 김 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이달 5일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

2023-04-09 09:46
[단독]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수사 연장선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화천대유 고문 때 대장동 저가분양 특혜도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의 우리은행 수사는...

2023-04-07 11:30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와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현성 변호사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2023-04-06 09:33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2023-04-05 15:41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2023-03-30 09:40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 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이번 기소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2023-03-22 07:40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보고서는 대장동 사건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도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편에서는 “북한은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비영리 기구(NGO)의 2019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2023-03-21 11:01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3-03-16 15:57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는 성남의뜰로부터 배당받은 개발 수익으로 2019년 윤 대통령 부친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법은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정해뒀다. 이 법안 통과로 특검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 유지는 검찰이 계속 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도...

2023-03-09 10:50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3-03-08 16:35
[속보]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속보]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08 15:56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50억 원의 퇴직금(세후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범행 구조입니다. 곽 전 의원이 2021년 소속 정당에서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직무 관련성이...

2023-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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