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정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는 등 협치에 나서야 지금의 '극한 대립'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총선은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며 진영 논리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정책...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과제만 240개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무협)는 10일 제22대 국회를 향해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날 총선 관련 논평을 내고 "수출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무역업계는 제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정 후보는 “이 분노와 아픔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다시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오직 전북을 위해 여야 협치를 더욱 꽃 피우고 청년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권에 대한 전주 시민의 분노는 여당 의원인 내 책임”이라며 속죄의 의미로 삭발한 뒤 함거에 올라 스스로...
암사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32)씨는 “정부여당 쪽이면 아무래도 공약 이행에 힘을 더 받긴 할 것”이라면서도 “진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협치를 통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큰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민주당 지지해도 진선미는 안 돼” vs “尹정권 심판해야”
두 여성 법조인이 연일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신청자들은 시민주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민주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4월 말 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이 소유하고 시민이 경영하는 시민주주 기업으로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SH시민주주단과의 협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서울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노상균 집행 대표는 기념사에서 “동인(同人)은 그 이름처럼 인화를 중시하는 법인 문화로 변호사들끼리 협치와 협업을 통해 20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며 “동인에 모인 다양한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고객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로펌으로서의 명성을 오래토록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협치와 관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공정책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협치참여단 50명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
'협치참여단'은 올해 용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다시 찾고 싶은 용인) △탄소 중립(지속할 수 있는 탄소중립 친화도시 용인) △시정홍보(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 3가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제안 사업'은 ‘도정참여형’과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대 500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정 참여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업 또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를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지원형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9%), ‘외교’(8%), ‘김건희 여사 문제’(7%), ‘독단적·일방적’(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4%)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상승한 37%, 더불어민주당이 4%p 내린 31%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법안도 있다.”
◇ “‘기후 공약’ 당에 적극 제안…협치국회 만들고 싶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계실 것 같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지금 당이 총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 저는 정책위원회 안의 특정 단에 소속돼 기후 공약 및 정책을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밀러 행성을 겨우 탈출한 쿠퍼는 23년이나 늙어버린 동료를 마주해야 했다. 시간을 지체한 죄로 백발 노인이 된 딸의 임종도 지켜봐야 했다. 이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21대 임기 막바지, 몇 번 남지 않은 협치의 기회마저 스스로 발로 차버린다면 국회도 거대한 역풍의 파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이상 5%)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3%) 등이 거론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보다 2%p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35%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경기도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많은 정책을 토론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서로 간에 쌓인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버스업계 노사, 도의회 여야, 도와 시군 간의 신뢰 형성이야말로 앞으로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및 특성화고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협약 기업 채용 장려금 혹은 정주 여건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체는 졸업생 채용과 현장실습을...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수련을 거친 인력에 한정해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심리상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면서도 현업 심리상담 종사자들을 보호해 이해관계자들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자격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혁신방안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