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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물선납 방식과 현금청산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무리 노후하고 낙후된 지역의 2~3층짜리 건물이더라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세를 줄 수 있는데, 공공이 사업권을 가져가 개발이익을 나눈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2021-02-19 04:30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금청산에 대해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공공성이 담보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방침을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4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02-16 16:31
  • 아파트보다 더 팔리던 서울 빌라...2·4 대책에 '휘청'이나
    아파트보다 더 팔리던 서울 빌라...2·4 대책에 '휘청'이나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현금청산키로 해서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서울 '어디서'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대책에 담지 않았다. 신도림동 A공인 측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매입 비용보다 더 낮게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라...
    2021-02-15 15:07
  •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지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금청산, 문제없다”는 변창흠 장관설...
    2021-02-14 16:00
  • 서울역 인근 쪽방촌 토지·건물주 “공공주택 결사반대”
    서울역 인근 쪽방촌 토지·건물주 “공공주택 결사반대”
    추진위는 “정부 보상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은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진위는 “이번 사업의 공공분양권을 받으려면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
    2021-02-09 14:54
  • 당정 "2·4대책 현금청산 조항, 재산권 침해 아냐"
    당정 "2·4대책 현금청산 조항, 재산권 침해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 주택 공급대책 이후 논란이 되는 '현금청산' 조항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2021-02-09 10:36
  • 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2ㆍ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새 아파트 선호현상 더 뚜렷현금청산 우려 없고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 '포레나 노원' 전용 84㎡ 호가, 일주일도 안돼 5000만원 ↑ A씨는 이달 3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형을 12억9000만 원에 내놨다. 고덕 자이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다. 이틀 만인 5일 A씨는 아파트값을 13억5000만 원까지 높여 불렀다....
    2021-02-09 05:00
  • 공공개발 '물딱지' 우려에… '非재개발 빌라' 매입 문의 빗발
    공공개발 '물딱지' 우려에… '非재개발 빌라' 매입 문의 빗발
    2ㆍ4 대책 발표 이후 신축 많은 저평가 지역에 투자 수요 몰려'현금청산' 요건에 '재개발→비재개발' 수요 옮겨붙어공공정비사업 거론 지역은 관심 '뚝'… 빌라시장 양극화 “집을 내놓은 지 5년이 넘도록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2‧4 대책 발표 후 이틀 만에 팔렸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재개발사업 진척도 없는 곳이다. 전세가 껴 있는 집인데 매수자는 부동산...
    2021-02-09 04:50
  •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사업지 미발표 상황에서…"개발지 집 사면 현금청산"에 불만 폭발“포괄적 재산권 침해 가능성” 위헌 논란도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사업지 내 신규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밝히지 않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주택...
    2021-02-08 15:45
  •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후암1구역 추진위 측은 "공공 시행 개발지에 주택을 구입하면 현금청산해버린다고 하는데 이러면 누가 거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우려는 재건축 단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R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강남엔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많다"며 "이렇게 매수 수요를 완전히 막아놓으면...
    2021-02-07 17:10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할 계획이다. 과열이 우려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다수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2021-02-04 11:20
  • [2·4대책] 투기수요 차단…신규매입 '우선공급권' 못받아
    [2·4대책] 투기수요 차단…신규매입 '우선공급권' 못받아
    이후 신규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된다. 대책발표 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으로 ‘지분 쪼개기’를 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2021-02-04 11:19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이대로 재개해도 될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이대로 재개해도 될까
    만약 연속된 2거래일 종가가 9800원을 밑돌고, 그다음 거래일 개장 전까지 담보비율 충족을 위한 현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출금융기관은 반대매매로 잔존 담보비율을 맞추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거래일 종가가 9000원이라면, 그다음 거래일 시초에 9000원에서 15% 할인된 7950원에 4700주가량의 매도 주문을 낸다(시초에 7950원에 체결된다면, 잔존...
    2021-01-31 17:36
  •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2년 실거주’…재건축 단지들 조합 설립총회 ‘속속’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2년 실거주’…재건축 단지들 조합 설립총회 ‘속속’
    못할 경우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총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반발한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권이 없으면 ‘손실보상(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며 "수 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프리미엄 혜택이 사라지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0-12-28 17:40
  • 부채 1600억 원 해결 못 한 쌍용차, 또 법정관리 수순
    부채 1600억 원 해결 못 한 쌍용차, 또 법정관리 수순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존속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쌍용차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1600억여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만기가 도래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한 점이 결정타였다. 쌍용차가...
    2020-12-21 16:08
  • ‘서학개미’도 CFD로 세금 회피 논란
    ‘서학개미’도 CFD로 세금 회피 논란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식을 사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최대 10배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다. 특히 해외주식 CFD의 경우 숏(매도) 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식시장은 대차 시장이 잘 형성돼 있어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2020-12-06 08:25
  •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규제가 부른 집값 급등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규제가 부른 집값 급등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주는 현금 청산(재건축으로 사라지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 것)만 받을 수 있다. 여권은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에서 이 같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법 개정 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에 설립하는 조합부터 강화된...
    2020-11-27 05:40
  • [피플] 임종엽 도산 전문 변호사 “기업 회생은 암 수술...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피플] 임종엽 도산 전문 변호사 “기업 회생은 암 수술...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은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한 뒤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한다. 그는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를 누구보다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주관적인 소회도 남다르지만, 그가 맡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의 결정문이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결정문마다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같은...
    2020-11-25 18:00
  • ‘공모펀드 환매중단’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 펀드, 청산 결정....투자금 일괄 지급키로
    ‘공모펀드 환매중단’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 펀드, 청산 결정....투자금 일괄 지급키로
    이번 결정에 따라 펀드 순자산의 93%는 펀드 청산 즉시 지급될 계획이다. 9월 말 기준 총 펀드 규모는 약 3336억 원 정도다. H2O 펀드에 담겨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나머지 7% 자산은 내년 6월까지 현금화가 되는 대로 수익자 계좌로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펀드는 해외 펀드들을 재간접 형태로 담아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주목받은 상품이었지만...
    2020-10-20 15:56
  • 미국 지방채 MMF, 코로나19 팬데믹에 인기 시들해져
    미국 지방채 MMF, 코로나19 팬데믹에 인기 시들해져
    뱅가드 비롯 주요 펀드운용사, 잇따라 청산 연준 제로금리 정책 따른 수익률 하락이 위기 촉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지방채 머니마켓펀드(MMF)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제로금리 환경에서 수익률이 떨어지자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펀드를 폐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0-10-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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