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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자금세탁방지와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 골자다. DAC8은 미카 법안의 과세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법안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교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AC8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침은 EU 내 기업 뿐 아니라 EU 고객에게 가상자산 및...
    2023-05-11 14:35
  • KT클라우드 6000억 투자 유치… “2026년 매출 2조 목표”
    KT클라우드 6000억 투자 유치… “2026년 매출 2조 목표”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풀스택 AI 클라우드 사업자로 진화 △공공∙금융∙기업 섹터 공략, △DaaS/DR/하이브리드 전략 시장 선점에 나선다. 풀스택 AI 클라우드를 위해 AI 인프라 서비스(HAC) 고도화 및 리벨리온, 모레 등 파트너사와 함께 NPU(Neural Processing Unit) 개발∙적용을 추진하며 차세대 AI 모델 개발과 PIM(Processor in Memory) 적용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2023-05-11 14:29
  •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지난달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신한은행 땡겨요의 경우 오히려 중소사업자 이슈가 크지 않고, 경쟁해야 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업체들”이라며 “대형사들보다 낮은 수수료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식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낮은 수수료와 함께 땡겨요의 차별점은 금융과의...
    2023-05-11 05:00
  • 은행권 최초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 받았지만…여전히 ‘산 넘어 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은행권 최초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 받았지만…여전히 ‘산 넘어 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 제1호 특례서비스로 지정된 후 같은 해 12월 출시됐다. 2021년 한 차례의 사업 연장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선 요청을 승인받았다. 리브엠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후 3월 말 기준 41만9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판을 흔들고 있다....
    2023-05-10 05:0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도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에 대해 기업신용공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0%의 추가신용공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종투사 M&A 최초 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2023-05-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선정 △인천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12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석유산업 미래전략 포럼(서울) 14:00 적도해양포럼(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
    2023-05-07 08:58
  • 강성근 차봇 대표 “그레나디어 성공 기대…모빌리티 플랫폼 완성 목표” [탐방기UP]
    강성근 차봇 대표 “그레나디어 성공 기대…모빌리티 플랫폼 완성 목표” [탐방기UP]
    강 대표는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사가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어서 판매사가 디지털로 혁신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저희같이 기회를 만들려고 해도 상황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모든 것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사업자의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공식 수입자로서 차량을 중개하고 판매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디지털...
    2023-05-01 13:09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정 변호사는 “새로 도입될 이 법안도 사실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은) ‘사업 증진이나 지원은 시급하지 않으니 2단계로 보완하자’라고 했는데, 법안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라고 말해 2단계 업권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3-04-28 16:48
  •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MZ 세대 DC 가입자 등이 참석하여 향후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진행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근로자 및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퇴직연금의 국민 친화적 혁신을 당부했고,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2023-04-28 13:35
  •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이에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 혁신 등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2023-04-28 13:05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2023-04-27 04:38
  • 바이낸스 레온 풍 대표, 비행기 내리자마자 국회로 간 까닭
    바이낸스 레온 풍 대표, 비행기 내리자마자 국회로 간 까닭
    바이낸스가 국내에서 정책 규제를 다루는 포럼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소냐 마부바니 바이낸스 아태지역 규제 전문 변호사가 각국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 사회로, 금융 혁신과 규제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2023-04-26 05:00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유럽연합, MiCA 통과…주요국 최초 포괄적 가상자산법업계 일제히 환영…CZ “새 제도 맞춰 사업 조정할 것”韓 금융당국 ‘촉각’ 가상자산 기본법 논의 탄력 받을 듯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율 법안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럽에 이어 가상자산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까 주목되고 있다....
    2023-04-21 17:27
  •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협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위가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만료 전 서비스 종료·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통신 자회사와 같이 도매대가 이상...
    2023-04-21 15:49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최초로 사업계약과 금융계약을 유기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을 설치, 친환경‧탈탄소‧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을 통합해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대한민국 1호’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을...
    2023-04-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전북 부안‧제주 한림 ‘해상풍력’새만금‧합천 ‘태양광’ 사업 등 전담韓 최대‧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처음→끝’ 자문주민협상, 군작전성영향평가까지 대리…인허가 해결어민과 군 당국 갈등까지 조율국내 유일 ‘산업+금융 통합 서비스’프로젝트 금융-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30여명 포진“사업성 검토→협상‧소송→자금조달…원스톱...
    2023-04-21 06:00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발표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수렴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기업들이 보험설계사들처럼 보험에...
    2023-04-16 12:00
  •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과 함께 고객 신원 확인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언어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2023-04-15 06:00
  • 반복되는 코인거래소 해킹…"ISMS 인증으론 부족…거래소 해킹 안전판 마련 촉구"
    반복되는 코인거래소 해킹…"ISMS 인증으론 부족…거래소 해킹 안전판 마련 촉구"
    지난해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완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업무 영위 허용 검토’를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보험 인프라도 없는 상황이다.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책정이 어렵고,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할 경우 투자자 보호도 어렵다. 업비트의...
    2023-04-13 17:16
  • KB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KB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혁신금융 사업자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최대 4년(기본 2년, 연장 2년)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였다. 이후 이달 16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은행 측은...
    2023-04-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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