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 이행 의지는 낮아질 수 있고 채권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나친 옥죄기는 자산 헐값 매각이라는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부실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전 차단 능력을 키워야 하지만 막무가내식 압박은 인수 희망자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부실을 더 크게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 입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며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이 나빠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 압박하면 헐값 매각을 하라는 건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리스크 확대 우려 = 앞서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알짜 계열사와 핵심자산을 팔겠다는 자구책을 밝혀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금감원 자체감찰 결과, 김 팀장은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인 서정기(구속)·전주엽(해외도피) 등과 2005년 부터 지인관계를 유지했으며 금감원의 검사실시여부를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엔 서정기가 인수한 농장 지분 30%를 무상으로...
또한 해외 및 국내 자산을 매각하여 약 8000억원을 조달하되 국부유출 및 헐값매각 우려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자본 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7500억원 규모)과 해외자원개발펀드 유치(4000억원 규모)는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가스공사는 이같은 부채감축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만 자산 매각의 경우 국부 유출, 헐값 매각 우려를 고려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 매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분당 사옥(1070억원)과 고성 연수원 부지(20억원), 콘도 회원권(35억원)도 매각한다. 7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40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유치해 자본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부채감축시, 에너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투자는 유지하고, 자산매각은 비핵심자산 중심으로 매각하되 헐값매각, 국부유출, 민영화 우려는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3~12월)하고, 상반기 실적 보고회를 개최(8월)하여 공공기관 개혁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 축소와 자산매각 등 ‘군살빼기’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과 대기업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한 공기업들의 요금 인상안은 일단 거부했지만 인상 요인이 산적하나 만큼 공공요금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짜자산 헐값 매각·대기업 특혜 시비 가능성 = 정부가 27일 확정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이어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비핵심사업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돼 있어 헐값매각 시비 등을 차단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동양증권의 헐값 인수가격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이 인수가로 제시한 가격은 최초 제시했던 가격인 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본입찰에서 유안타증권은 최초 제시했던 가격 그대로 1000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당초 동양증권 매각 지분은 시장에서 2000~300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불완전판매 및 소송 리스크로 절반...
공공기관 보유 자산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선 “사업목적과 관계가 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의 자산 매각 방법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해 “대리점과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헐값매각 논란을 염두해 자산 매각 시기를 분산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부동산 펀드 등과 같은 선진금융기법과 캠코의 전문성 등이 동원된다.
공공기관의 퇴직자 일감몰아주기도 타깃이다.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하는 경우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키는 ‘입찰비리 아웃제’가...
또한 산은은 매각 과정에서 새주인 찾기에 실패하거나 헐값 매각 가능성이 있을 경우 팬오션이 다시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인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팬오션의 매각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팬오션이 해외 선주들과 맺은 고가의 장기용선 계약 등 미확정 채무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이...
또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과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인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된‘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당초 14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이에 올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필두로 보험, 증권 등 비은행권 대어급 매물이 국내 M&A시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잠재적 인수후보군으로 꼽힌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외면으로 헐값매각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 등 금융지주들이 연초부터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내 M...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도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 및 검찰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때문에 공기업이 자산매각에 급급하다 보면 알짜 자산의 헐값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련된 공공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비록 정부가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정부의 독촉이 반복될수록 자칫...
다만 우투증권 이사회가 ‘헐값 매각’ 시비를 우려해 우투증권과 저축은행 매각 가격 인상을 주문하면서 농협증권은 우리금융지주와 막판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들을 향해 “우리금융 증권계열 인수에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현대증권 인수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