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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 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 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 진단 대상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이 추가되고...
    2023-09-25 10:00
  • 포획단·드론 투입하고 차단 방어선 구축…돼지열병, 경북 안 넘긴다
    포획단·드론 투입하고 차단 방어선 구축…돼지열병, 경북 안 넘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지역별...
    2023-09-24 11:50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2023-09-21 17:08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0 12: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미국에서는 2019년 행정명령 제13859호에서 ‘미국 인공지능 구상’을 공표한 이후, AI 관련 규제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미국인공지능진흥법’ 등의 지원책만 결의되었을 뿐 생성형 AI 기술을 규제하는 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했으면 출처를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을 뿐이다. 미 정부의 AI 관련 입법 추진에도...
    2023-09-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리콜명령 22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6:30 주한 필리핀대사 면담(서울) 18:30 총리주최 한독/한불 상의 공동만찬(웨스턴조선H) △산업부 1차관 14:00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기술센터) △EU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석간)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2023-09-17 09:06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며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활용해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3 14:46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 스와프 입찰 계약 시 담합을 했다며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씨티은행과...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2023-09-13 10:06
  •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그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화해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행정 공백이 초래되기도 했다.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은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2023-09-12 11:26
  •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에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9700만 원을 부과했었다. 두 회사는 제재에 불복해 2021년 4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2023-09-12 10:00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2023-09-11 19:5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흐름에 따라 법률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위법성 여부에 관해선...
    2023-09-10 14:52
  •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미국, 중국산 수입 비중 17년 만에 최저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미국, 중국산 수입 비중 17년 만에 최저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에도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드러난 중국의 취약성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하는 데 한몫했다. 중국 정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제로 코로나’라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2023-09-07 14:09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2023-09-01 13:12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두 저축은행의 실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에 따른 절차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2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2023-08-31 19:01
  •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 감시를...
    2023-08-30 09:19
  •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美행정명령, 對中 기술투자 금지제재강화로 양국 긴장 더 높아져글로벌 투자위축…불확실성 초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에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회사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형태 등의 대중국 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 아울러 중국...
    2023-08-29 17:42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또 같은 법 ‘품질시험 및 검사’ 조항에 기반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담당 행정청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추가 영업정지 2개월은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최대 자격등록취소...
    2023-08-27 14:50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
    2023-08-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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