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9억 원이었다. 이 중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했다가 사기범에 빼앗긴 금액이 69%(102억 원)를 차지했다.
사기범은 보통 햇살론 등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캐피탈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고금리로...
하지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금융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에는 DSR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DSR 300%를 적용할 경우 연 소득 4000만 원인 근로자에게 1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는데, 이 대출금액에 보금자리론·집단대출·자영업자 운전자금 대출·신용카드...
다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에는 DSR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DSR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빚이 많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신용대출마저 있는 사람의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그만큼 축소되므로 집...
정부는 디딤씨앗통장의 기초수급가정 청소년 가입대상을 기존 만 12 ~ 13세에서 만 12 ~ 17세로 확대키로 했다. 또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협업해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내달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ㆍ대학생 대상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린다. 2000만 원 한도의 임차보증금...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 내에 피해자 지원 조직을 확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실시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등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서민대출 금리 낮추고 자금 공급은 늘린다
당정, 서민금융지원 방안
당정은 4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의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34.9%에 달하는 대부업 최고 금리는 29.9%까지 낮추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메르스로 인한...
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센터에서 즉시 햇살론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49명이 지원받았다.
부천시와 협업을 통해서는 취업지원 등 자활 재기지원 관련 서비스를 강화했다. 부천시 일자리센터 창구를 통해 구직신청자 47명중 17명이 취업지원을 받았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에 듣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정부는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통합해 수요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여갈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해 채무 연체자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과 청년층의 경우 추가 생활자금 대출이나 금리 인하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시장 대출에 신용금리를 깎아주는 데 쓰이는 것은 가계 부채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추가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u-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다. u-보금자리론 취급이 가능한 저축은행은 한정적으로 인천·경기지역의...
대표적 서민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부 주도의 금융포용에 익숙한 우리나라와 달리 요즘 세계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포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선 자와디샤(Zawadisha)라는 비영리기구를 보자. 자와디샤는 ‘선물을 주다’라는 뜻인데 현재 소액대출의 새로운 모델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들은 일단 60달러 가량을...
내년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이 통일되고 최고금리도 12%로 제한된다. 제각각 다른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다.
또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 및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임의출연금 부과 등을 통해 햇살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신용평가 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가점을...
내년 상반기중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의 명칭도용 금지 규정 마련하고 특히 인터넷상 만연되고 있는 유사대출상품도 조속히 정비한다. 또 대부업체에 일정규모의 영업활동 구역을 제한, 고정사업장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어 개인워크아웃 335명, 미소금융 233명, 햇살론 202명, 바꿔드림론 150명, 새희망홀씨 1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인력은 은행권과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판매금융기관 등에서 연간 659명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랑버스가 각 지방 현지에서 근무하는 서민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으로...
남영우 한국투자저축은행장은 “이번 대통령 상 수상은 서민금융에 대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전념해온 당행 임직원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 햇살론 외에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서민금융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저축은행은 BIS비율 17.65%(2012년 6월말 기준)의...
신용등급 7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김햇살(가명)씨는 시중은행 대출에서 거절당했다. 신용등급이 낮을뿐더러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어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은행창구마다 김씨의 대출을 진행하지 못했다. 좌절하던 그는 “무담보, 무보증”이라고 적힌 햇살론 관련 상품을 소개받고 10% 대 초반의 자금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무담보, 무보증”으로...
40대(33건·3억8900만원) 및 30대(31건· 3억8900만원)가 각각 4억원에 이르는 대출실적을 나타냈고 20대(21건·1억7300만원), 50대(17건·1억6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6개 서민금융 유관기관은 총 451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바꿔드림론(64건), 신용회복지원(62건), 창업자금대출(62건), 햇살론(60건) 등의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 상담건에...
우선 캠코의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신보재단의 햇살론도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도 재산요건과 채무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9개 지자체에 추가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신고건수가 빈발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상담 분야는 사금융피해(불법이자율 채무조정),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구 전환대출), 개인워크아웃, 노후설계(재무상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안내, 전월세 자금 보증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계획적인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신용정보 관리방법 및 재테크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부실우려로 서민금융지원 실적이 미흡했던 햇살론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자영업자가 간편한 절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금리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을 해준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3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햇살론의...
금융위는 또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강키로 했다.
소득 대비 한도(DTI)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희망자에 대해선 보증지원비율이 현행 85%에서 9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