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미루면 '벌금'...사고잦은 해외직구 사이트 명단공개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개회...'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앞으로 자동차회사가 리콜조치에 늑장을 부리면 벌금을 물게 된다. 해외직구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조사해 명단을 공개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번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며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또한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해가기로 했다. 동시에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안전검사 결과는 공개할 방침이며 안전검사 불합격 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중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통합해 수요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여갈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해 채무 연체자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과 청년층의 경우 추가 생활자금 대출이나 금리 인하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정부 3.0 정책에 따른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국가중점 데이터'를 선정해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대신 민간이 주도해 개방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