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4만 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금융당국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대책 마련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대출난민'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저신용자 중 약 4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부터...
1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 뱅크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금리 상승 위험은 정부와 차주, 은행이 함께 줄여야 한다”며 “은행은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자에 한시적 대환(代換) 상품을 내놓고, 저신용·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햇살론’의 금리를 낮추는 등 후속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저신용자가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은 좁아지고, 턱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사금융이 더욱...
햇살론17은 금리가 2%포인트(P) 인하돼 햇살론15로 이름이 변경된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다음 달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00만 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토스뱅크는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해 CSS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분기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8월부터 최초 공시가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이행현황을...
‘온라인햇살론’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NH직장인행복대출’은 토스, 핀셋,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핀다, 핀크, 카카오페이 등과 제휴해 금리와 한도 등의 조건 확인이 가능하다.
NH저축은행은 NH저축은행 햇살론, 사잇돌2, NH직장인행복대출 등의 대출상품과 하루만 맡겨도 연 1.3%의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은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햇살론 등 서민금융 재원에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정부와 국회가 ‘대출로 돈을 버니 이익을 공유하라’는 취지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 때문인데, 은행권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서민금융 복지 재원을 사기업인 은행에 떠맡기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카드업계에 ‘햇살론 카드’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은 위원장은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NH저축은행 관계자는 “NH저축은행은 NH직장인행복대출 뿐만 아니라 햇살론, 사잇돌2 등 정책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을 세분화하고, 모바일 앱 거래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대출 가능한 고객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간 25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들을 소개하며 "이같은 꾸준한...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BNK저축은행도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취급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거나 부산지역 점주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특례대출을 실시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과 고금리 대환프로그램' 두 가지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기존 코로나19 이차보전 협약대출 지원 차주(부산은행 2000억 원, 경남은행 1020억 원 규모)에...
과거 작업 대출은 대출을 실행할 줄 모르는 이들을 상대로 햇살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작업 대출 외에 차주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대출자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작업 대출업자가 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매매하는 방식으로도 소액 자금을 챙기는 게 대표적...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들에 연간 1000억 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대출로 돈을 버니 이익을 공유하라'는 취지인데, 은행권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서민금융 복지 재원을 사기업인 은행에 떠맡기는 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지난 1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연 2000억 원으로 은행 1050억 원, 여전사 189억 원, 농수산림조합 358억 원, 신협·새마을금고 358억 원이다. 은행 기준으로 볼 때 가계대출 잔액의 0.01% 수준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뉴스는 은행업종...
갚아야 할 원금까지 생각하면 이 씨에게 작업대출은 인생 최악의 수가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대출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등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작업대출 점검 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의 특징과 적출 방법은 업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햇살론 등의 정책 상품을 내걸거나 코로나 대출이라며 홍보한다. 하지만 이들이 유도하는 대출의 실체는 정책 금융이 아닌 작업대출이다.
작업대출은 개인의 신용이나 대출 이력을 조작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발생시키는 불법 영업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자금을 조달할 경로가 막힌 저신용 자영업자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무직자가 주로 찾는...
과거 작업 대출은 대출을 실행할 줄 모르는 이들을 상대로 햇살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작업 대출 외에 차주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대출자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작업 대출업자가 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매매하는 방식으로도 소액 자금을 챙기는 게 대표적...
햇살론 ‘정책금융’도 그림의 떡
이들은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으로도 포용하기 쉽지 않다. 고금리의 부당함을 감당하고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8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목적은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 63.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속한 대출(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