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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분석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특위가 해산하면서 논의를 더는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다만 정책위나 민주연구원, 또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분석이나 대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처음으로 협상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대표...
    2023-09-29 06:00
  •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이어 "이제 우리 ‘변호사 모임’은 설립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해 오늘부로 해산한다"며 "그동안 우리 ‘변호사 모임’에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2023-09-28 13:10
  • ‘6일 황금연휴’ 멀리 떠나볼까…해외유입 감염병 주의보
    ‘6일 황금연휴’ 멀리 떠나볼까…해외유입 감염병 주의보
    콜레라는 감염 시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해산물이나 오염된 식수,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분비물을 통해 감염된다. 홍역은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는 올해 4명의 해외유입 확진자가 나왔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감염시 고열과 전신 발진이...
    2023-09-28 07:00
  •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동시에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사업 면허를 일부 취소하는 한편, 사업체 해산을 위한 법정관리인 임명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뉴욕 검찰(원고)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2023-09-27 10:33
  •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 전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다. 제가 탄핵되기 전부터 벌써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보람을...
    2023-09-26 09:21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빈번한 지역엔 집회 수사전담팀(서울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서)을 설치하고,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땐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직접해산을 조치하는 등 현장에서부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드론 채증을 도입해 폭력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3-09-21 17:08
  •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다만, 이번 공청회는 환경단체를 경찰이 강제로 해산한 끝에 진행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1 15: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023-09-20 16:00
  •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1982년에는 전신전화업종을 독과점하던 벨 시스템을 해산하고 별도 회사로 분할했다. 199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익스플로어를 번들링(묶음판매)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기업분할을 시도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어에 대해 번들링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친기업이 아닌 친시장적인 미국은 독과점이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을...
    2023-09-19 06:00
  • “오늘도 해산물”…정용진 부회장, 日오염수 방류 후 연일 ‘먹방 인증’
    “오늘도 해산물”…정용진 부회장, 日오염수 방류 후 연일 ‘먹방 인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산물 먹방' 인증 사진을 연일 게시, 사실상 수산물 소비 촉진 대열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산물' 사진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초밥 먹기 딱 좋은 날씨다”라는 문구와 함께 참치회 초밥 사진을 올렸고...
    2023-09-01 15:17
  • ‘쿠데타’ 가봉, 새 과도 지도자 임명…국제사회 “단호히 규탄”
    ‘쿠데타’ 가봉, 새 과도 지도자 임명…국제사회 “단호히 규탄”
    가봉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공화국 내 모든 국가기관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통령 선거로 3연임을 확정 지은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을 반역죄로 체포해 가택 연금했다. 알리 대통령은 2009년 사망한 부친 오마르에 이어 14년간 이 지역을 통치해왔다. 가봉의 쿠데타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2023-08-31 15:50
  • 쿠데타 일으킨 가봉 군부, "봉고 대통령 체포 후 가택 연금 중"
    쿠데타 일으킨 가봉 군부, "봉고 대통령 체포 후 가택 연금 중"
    가봉 공화국의 국가 기관을 해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봉고 대통령의 3연임으로 결론 난 최근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덧붙였다. 봉고 대통령은 42년간 장기 집권한 아버지 오마르 봉고에 이어 2009년부터 14년간 가봉을 통치해 왔다. 2009년 아버지 오마르가 사망한 후 치른 대선에서 권좌에 올랐고 2016년 부정선거...
    2023-08-30 20:48
  • 프랑스 총리, 가봉 쿠데타 "상황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프랑스 총리, 가봉 쿠데타 "상황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가봉 군부는 국영 '가봉24' TV 방송에 출연해 "모든 안보·국방력을 대표하는 우리가 권력을 장악했다"며 "가봉 공화국의 국가 기관을 해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선거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치러진 가봉 대통령 선거에선 42년 장기 집권한 아버지 오마르에 이어 14년간 통치한 알리...
    2023-08-30 19:39
  • 가봉 군부, 봉고 현 대통령 3연임에 쿠데타…주가봉 대사관 “교민 안전 확인 중”
    가봉 군부, 봉고 현 대통령 3연임에 쿠데타…주가봉 대사관 “교민 안전 확인 중”
    30일 CNN에 따르면 가봉 고위 군 장교들은 국영 ‘가봉24’ TV 방송에서 “모든 안보·국방력을 대표하는 우리가 권력을 장악했다”며 “가봉 공화국의 국가 기관을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거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무효로 한다. 가봉 국민의 이름으로 현 정권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평화를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봉...
    2023-08-30 16:59
  • '수산물 오염' 우려에 식품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
    '수산물 오염' 우려에 식품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
    현대백화점도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 안전 검사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고성능 측정기도 도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수산물 전체 품목 중 대서양과 지중해산을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렸다. 국내산 굴비, 갈치, 옥돔 품목은 내년 설 물량까지 확보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고 수산물 납품업체에 상품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3-08-25 16:55
  •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체포…“오염수 방류 규탄”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체포…“오염수 방류 규탄”
    앞서 대학생들은 오늘 낮 12시 반쯤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이들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구호 등을 외쳐 미신고 집회로 변질돼 세 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4개 경찰서로 호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023-08-24 16:30
  • 홍콩, 일본 10개 지역서 해산물 수입 금지…“매일 방사능 샘플 결과 공개할 것”
    홍콩, 일본 10개 지역서 해산물 수입 금지…“매일 방사능 샘플 결과 공개할 것”
    모든 종류의 수산물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일본 13개 지역에서의 수입은 허용홍콩, 지난해 일본서 수산물 약 6886억 원 수입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홍콩은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 정부 팀을 꾸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2023-08-24 16:18
  •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러시아는 방사능 검사 강화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러시아는 방사능 검사 강화
    중국은 이날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러시아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생선과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이후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2023-08-24 15:55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한경협에 흡수된 한국경제연구원 이사로서 한경연 해산 및 한경협 준비 과정을 지켜봤다. 박 회장은 “전경련과는 성격이 달라서 싱크탱크 쪽으로 많은 정책 건의를 하는, 국민의 의식 교육 등 캠페인 쪽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은 물론 민간 쪽에도 제대로 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
    2023-08-24 13:32
  • 경기도 G-펀드, 성공적 운용으로 도내 中企 성장 쑥쑥
    경기도 G-펀드, 성공적 운용으로 도내 中企 성장 쑥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유망 창업기업과 혁신기술 보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조성한 ‘슈퍼맨펀드 1호’를 성공적으로 운영 하고 21일 해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슈퍼맨펀드 1호’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유망 창업·벤처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운용해온 펀드다....
    2023-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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