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 그는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실질적 보호를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고, 관광ㆍ의료ㆍ문화 등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향후 FTA 협상에 대해서는 “과거 양적 확대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한ㆍ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ㆍ중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백 장관은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도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발효 3년차를 맞는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 등의 여파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ㆍ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128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다.
2015년(-5.6%), 2016년(-9.3%)보다는 크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를 1월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의 영향과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을 가질 계획이다.
공청회...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며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윤 수석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양국 간 유사한 국가 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덮고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부문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한 점은 양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보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합쳐서 2시간 15분...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 개시와 양국의 풍부한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및 자원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진전을 보였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의 국가 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한중관계를 보면 한중간 전화통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두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중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3대 원칙과 관련해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해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자”며 “또 경제협력을 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과...
이날 박용만 회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박 회장은 “발표 2주년을 맞은 한-중 FTA가 그동안 양국 협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최근에는 교역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 현장에서는 서로에게 배우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있는 정상회담에 거는 우리 경제인들의 기대가 무척 높다”며 “개시...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있는 완다 소피텔 호텔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열린 재중국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 분야에서도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됐으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인 투자·서비스 협상에 박차를 가해 FTA 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필자가 한·중 FTA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한중산업원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는 두 나라의 자유무역구를 통해 제도 혁신을 꾀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양국 모두 민감한 분야의 경우 먼저 지방 간 FTA협력에서 실험적인 개방을 해 보는 방식을 후속 협상에 담을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처럼 현재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코리아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화장품과 식품 등 고급 소비재 투자가 활발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발 투자 감소 원인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보다는 중국 국무원이 작년 말부터 시행하고 올해 8월에 명시적으로 발표한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지침'이라고 분석했다.
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국발전개혁위원회 등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경제협력의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부총리와 추 대사는 양국 간 거시‧금융 정책 대화 강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강화, 위안화 직거래 활성화 등 금융협력강화, 창업투자 등 혁신성장 등을 논의했다.
2012년 2월 24일 열린 한중 FTA 협정 개시를 위한 공청회도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했지만, 당시에도 정부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농축산단체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남은 절차대로 한미FTA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트럼프 대통령에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그동안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큰 이익을 본 점을 잘 설명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자·자동차·철강 등 우리 수출 기업의 미 무역장벽으로 인한 피해와 서비스나 농축산업에서 최대한 방어막을 형성해야 한다.
또 시진핑 주석에겐 사드 갈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실질적...
그는 “한미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국민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도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축소된 SOC 예산이 정말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중국·일본 3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3국이 모두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 협상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도 주목된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양국의 경제와 무역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6년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8.0배, 수출규모는 4.3배로 성장했다
절대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