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訪中 성과,‘사드’ 사실상 봉합…‘經協’ 복원

北核 해결 ‘4대 원칙’ 첫 합의…경제협력 채널 전면 재가동야당·일부 언론 ‘홀대론’에…靑 “형식 아닌 내용을 보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문 대통령 방중 소식을 1면에 싣고 문 대통령이 충칭에서 '뿌리 찾기 여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사실상 이끌어내고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한반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 ‘4대 원칙’을 처음으로 합의한 점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 ‘굴욕적 외교’, ‘중국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 반박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며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양국 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 수석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의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사드(보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일 3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한국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잃어버렸던 6개월간의 외교 공백은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도 그동안 가로막혔던 중국 사드 갈등으로 인한 경제 보복 해결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한·중 경제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사드 해빙 무드에 아직 풀리지 않은 한·중 경제협력 회복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14일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서 현대차가 개발한 차세대 수소전지차 직접 탑승과 16일 중국 충칭 현대차 제5공장의 문 대통령 방문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 국민의 현대차 불신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홀대론’에 대해 청와대는 형식이 아닌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전후해 5시간을 함께 보낸 것은 이례적이며 그만큼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다진 것이다”며 “‘혼밥론’ 제기는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으로 그런 프레임을 설정해 공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