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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현재적 의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만들어 낸 것은 우리가 국력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고 평화협력의 분위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혹자들이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자신감의 결여와 종전선언 이후 전개될 거대한 변화에 대한 저항과 두려움 때문이다....

2021-10-29 05:00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위해 이탈리아로 출발...7박9일 일정 시작

이번 G20과 COP26의 최대 관심사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여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뒤 한국과 미국은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간 만남이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0-28 12:05
홍준표, '외교 대전환' 공약 발표…"국익 우선으로 무너진 대외관계 회복"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며 "쿼드 등 다자안보협력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체, ‘파이브아이즈’ 등 정보 공동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핵공유협정...

2021-10-27 09:31
한·미 반도체 협력 위한 국장급 채널 신설…25일 화상회의

아울러 미 상무부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에도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구축된 한-미 협력 파트너십을 보다 공고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0-26 09:24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G20에서 바이든과 어떤 형태로든 만날 가능성"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순방 기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G20이나 COP26 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만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으로 만남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한미정상회담도 정해진 바 없다"고 부연했다. 공식...

2021-10-25 18:04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2021-10-25 11:02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국내서 ‘뉴 스페이스’ 집중할 때 외신은 군비경쟁에 주목

또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800km 이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력 강화에 나섰다”고 개발 배경을 밝혔다. 군사력과 연관 없지 않아…북한 미사일 개발 빌미 제공 우려도 누리호 개발이 군비 경쟁과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초 누리호는 독자적인 위성 발사...

2021-10-22 15:20
[2021 국감] 문승욱 “우리 반도체 기업, 미국에 문제없는 선의 자료제출 준비”

여 본부장은 타이 대표에게 ‘언페어(부당한 요구)’라는 표현을 썼느냐는 조 의원의 후속 질문에는 “그런 표현을 썼고 정부의 우려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장급 반도체 공급망 협의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며 “조만간 채널 가동을 재개해 우리 측의 우려를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0 12:57
고사직전 통일펀드, 대북 관계 개선 조짐에 고개들까?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하고, 남북통신연락선도 복원됐다. 여기에 통일부가 국정감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내부 준비 상황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한미 간에 구체적 진전이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일부 대북주들이 출렁이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각종 전력변환기기류를 생산·판매하는 선도전기는...

2021-10-19 15:24
홍남기 부총리, 美 재무장관에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기업 우려 전달

또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 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유치국이자 개도국 그룹 이사국으로서 GCF 역량 강화 및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신흥국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2021-10-15 10:55
김정은 '10월 초 복원' 언급했지만…북한, 남북연락선 무응답

10일 한미연합훈련 진행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을 단절한 이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남측에 도발과 화해의 메시지를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후 29일에는...

2021-10-01 17:52
김정은 "10월 초 통신선 복구"...돌파구 찾는 남북관계

통신선은 지난 7월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1년 여만에 복원됐지만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2주만에 다시 일방 차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통신선 복원외에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이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많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라는 시간표에 맞추려다보면 북한의 요구조건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재연될...

2021-09-30 14:30
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

한미 군 당국은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이번 발사가 남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2021-09-28 08:51
북,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김여정 담화' 사흘만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시각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미 군 당국은 집중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2021-09-28 08:11
미국, 김여정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담화 관련 “대화·협력 지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같은 내용의 문구가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전날 “남북 간 상호존중의 자세가 유지되면 남북 정상과 같은 관계 개선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공표했다. 그는 “한국 측이 적대적인 태도를 바꾸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 재설치, 의미 있는...

2021-09-26 10:22
문재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 이해 너무 없어...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달 중 베트남에 100만회 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정 백신의 공급 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류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결과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여유 물량을 활용해 (다른 나라를) 도울 계획이고, 국민...

2021-09-24 09:27
문 대통령 백신외교 박차…美싸이티바 5000만 달러 투자받고, 화이자엔 조기 공급 요청

문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뒤 4개월 만에 달성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영국과는 백신 교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빠르면 25일부터 영국에서 mRNA 100만 회 분이 순차적으로 도입해 2차 접종 간격 단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만나 우리나라가 남는 백신을 우선 활용하고...

2021-09-22 16:34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2021-09-22 14:33
문 대통령, 오늘 화이자 CEO 만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국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부자재 협력, 연구개발 협력 등을 확인한다. 청와대는 "백신 자주권 확보,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조기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소화하는 것으로...

2021-09-21 09:49
‘올해도 상봉 무산’…이산가족 신청자 2300명 세상 떠나

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됐고 같은 해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상설면회소 개소와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중단됐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고령 이산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상봉장...

2021-09-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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