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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및 FTA공동위(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1:0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소공동 롯데H) △산업부 1차관 09: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산업 디지털전환 페스티벌(코엑스) △산업부 2차관 07:30 제22차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최(석간)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
    2021-12-19 09:38
  • 최종현학술원, 워싱턴서 '태평양 안보ㆍ경제 질서 조망' 포럼 개최
    최종현학술원, 워싱턴서 '태평양 안보ㆍ경제 질서 조망' 포럼 개최
    미국 측에서는 척 헤이글 전(前)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 수석대표, 댄 포노만 전 에너지부장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비롯해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스탠리 휘팅엄 뉴욕주립대 석좌교수(2019년...
    2021-11-29 15:14
  • [이슈크래커] 싸게 사려다 ‘세금 폭탄’...블프 대비 해외 직구 주의점은?
    [이슈크래커] 싸게 사려다 ‘세금 폭탄’...블프 대비 해외 직구 주의점은?
    다만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품 가격’과 현지 운송료·보험료 등을 포함한 ‘현지 비용’을 말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운송비는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130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현지 운송비용이나 보험료 등이 30달러, 해외 운송비가 20달러가 든다면 물건 가격인...
    2021-11-25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10:00 한미FTA공동위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6:00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조선H)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석간)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으로 그려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1 개최 23일(화)...
    2021-11-21 10:54
  •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안 장관은 면담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한미 FTA 노동 장(章)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신장했다"고 소개했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노동 장은 양국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2021-11-19 15:40
  •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인 내년 3월을 앞두고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 간 협의 채널로 열렸다. 앞서 한미 FTA 공동위는 2012년 5월 1차...
    2021-11-19 12:58
  •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회담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쿼터제임에도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대표단은 15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한편 타이 USTR 대표는 따로 18일 한국을 방문한다. USTR 대표의 공식적인 방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21-11-14 15:49
  •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아울러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격상하는 방안(장관급 채널까지 포함)도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국장급 대화채널인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를 다음 달 8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선 우리 반도체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안,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보장 등 양국 반도체...
    2021-11-14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14:00 한미 FTA 공동위(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울산비축기지 준공식(울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석간) △울산 비축기지 준공식 개최(석간) △중형조선 발전전략 간담회 및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 최종 성과 보고회(석간)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산업기술보안 대응...
    2021-11-14 09:37
  •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또한, 양국의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 FTA를 위협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기업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고, 개정까지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한국의 경영ㆍ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2021-11-0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국회) △장관급 한미 에너지협의체 출범 공동성명(석간) △제4차 통상법포럼 개최(석간) △제35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더 나은 미래, 산업단지 그린화와 함께 △2021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 △통상교섭실장,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와 FTA 네트워크 확대 방안 논의 △제5차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결승전 개최 △국내외 로봇 기술·표준...
    2021-11-0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대한민국 혁신사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만나보세요 △2022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개방형 실험실 공모 3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세종별관) △복지부 1차관 14:0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4일(목) △복지부 장관 15:00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서울...
    2021-10-31 09:1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11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11월 네이버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여 조사 및 심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절약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적 처벌보다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21-10-22 05:00
  • 여한구 본부장 "美에 대미투자 韓기업 인센티브 적용 적극 요청"
    여한구 본부장 "美에 대미투자 韓기업 인센티브 적용 적극 요청"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미 통상협력 관련 방미 성과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계속 논의 중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20~22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미국 의회, 싱크탱크, 업계 등의 관계자들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 기술통상·공급망...
    2021-09-29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석간) △2021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석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10월 1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2021-09-26 09:31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성과는?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성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전격 실행,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탈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면 애매해진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졌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박 전 대통령의 성과라고 하기는...
    2021-09-13 05:00
  • 대한상의, KOTRA와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
    대한상의, KOTRA와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
    이 외에도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한미 FTA 개정 이슈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바이든 시대 한미 협력 핵심산업'으로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우리 기업이 투자ㆍ진출한 미국의 주요 주 정부에서 주지사, 경제개발청장 등 고위급 인사도 참석했다. 마이크 드웨인...
    2021-09-09 10:00
  • [종합] 이르면 내달 백신 생산 글로벌 포럼…생산 가속도
    [종합] 이르면 내달 백신 생산 글로벌 포럼…생산 가속도
    회의에서 산업부, 한국바이오협회, 코트라는 국내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백신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백신공급망 강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백신 원부자재 관세 인하 및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연내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을 열겠단 구상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 파트너십이...
    2021-08-30 14:11
  •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 출범…"해외진출ㆍ투자유치 적극 지원"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 출범…"해외진출ㆍ투자유치 적극 지원"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바이오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2021-08-30 09:18
  •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또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해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2021-08-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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