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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024-02-13 14:54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 후 “그분 결단 곱씹어야”…어떤 영화?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2024-02-13 09:42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추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싱크탱크 등을 통해 대외 활동을 이어온 조 전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4‧1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2-10 06:00
일본 언론, 한국 인구문제 심각성 조명…"국가 소멸 위기"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조건 없는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2024-02-08 14:31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응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법률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2024-01-27 08: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1대 국회로 넘어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2024-01-26 16:21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공 작가가 구체적으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며 진중권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치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두고 ‘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2024-01-23 17:14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이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2024-01-23 15:37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전임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사...

2024-01-23 14:50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2024-01-23 09:04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2024-01-22 15:08
野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 당무개입…검토 후 법적 조치"

질문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부분은 법적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옳은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많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참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2024-01-22 11:46
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 신호로 자르고 용산이 개입해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자 밀려났다”면서...

2024-01-22 10:00
한동훈,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 “함정몰카지만 국민 걱정할 부분 있어”

그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2월 19일 당시에도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1-18 18:09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신임 심 차관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면서, 1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전임인 이 차관은 한 전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1-18 15:19
이준석 “한동훈 ‘던킨 커피 기획’ 주장 철회 안 해…이미지 컨설팅 집착 지적”

앞서 이 위원장은 1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 손에 들고 있던 던킨도너츠 커피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기획’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제가 타워팰리스에서 과천까지 검색해보니 던킨도너츠를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지 않았던 것 같다”며 “던킨은 드라이브 스루가 없다. 과연...

2024-01-18 09:19
이준석 “한동훈 던킨커피, 이미지용 기획”…김근식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사 들고 출근한 장면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기획설’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먹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니냐는 것인데 이에 김근식 교수는 “이런 모습들이 3지대 다른 그룹들이 이준석 신당을 못 믿는 것 아닐까”라고 날을...

2024-01-17 09:56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등 이 모든 기획의 목적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방지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인재영입과 입당, 공천 과정에서의 절대적 기준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강제 커밍아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2024-01-09 15:49
한동훈 “함께 해달라” 입당 제안…이상민 “숙고하겠다”

이 의원은 이번 만남에 앞서 “며칠 전에도 새해 인사 겸 (한 위원장과) 문자를 받고 전화 통화는 했다”며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만난 인연을 계기로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한 위원장의 목표 비전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나라 정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실...

2024-01-06 15:01
한동훈, 광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두 차례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그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려울 때 지켰던 정신”이라며 “지금의 초심으로 정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묘역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2024-0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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