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또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 비전을 설명했다.
이후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면한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더 자주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편의, 지역관광...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대한 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를 다시 찾았다.
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병 양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충남 논산)와 대령급 이상 간부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에 참여해 훈련병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 기간 부총리는 이헌재(4대·2004년 2월~2005년 3월) 전 부총리, 한덕수(5대·2005년 3월~2006년 7월) 현 국무총리였다.
두 사람은 2007년에 구성된 제17대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회했다. 이 총재는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최 내정자는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후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초대 부위원장으로, 최 내정자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를...
예산 부분에 관해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밖에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늘봄학교 적용을 내년부터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개학 때 모든 학생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 준비해달라"고 이날 고위당정에서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날 영결식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사회 각계 인사, 신도 등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례, 영결법요, 헌다헌향, 행장소개,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자승 스님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정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