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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감독원 설치해 투자자 보호” vs “산업 자율에 맡겨야” 충돌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를 둘러싼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거래소의 맹점으로 지적돼온 상장ㆍ상장폐지의 불투명성 손질과 다양한 규제 내용이 거래소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월 대선 직후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며 감독원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의견 또한 공유됐다....
    2021-12-22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국제 기술확보 주간 개막행사 개최 △2021년 i-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최 △불법불량 수입 난방선물용품 국내 반입 차단 15일(수) △산업부 1차관 09:30 디지털유통 상생협약식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1: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LNG직도입 협회 출범식(소피텔 엠버서더H) △디지털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2021-12-12 09:30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반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법안의 중복 규제 문제점과 입법 시 부작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2021-12-06 17:00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6일 정부에 전달했다.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2021-12-06 12:00
  • [BioS]셀트리온, 바이넥스와 'CMO 국산화' 업무협약
    [BioS]셀트리온, 바이넥스와 'CMO 국산화' 업무협약
    이번 협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생산 및 공급을 바이넥스에 위탁하고 관련 생산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위탁생산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 강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국내 바이오업계의 소재, 부품, 장비(이하 소부장) 및 원부자재의...
    2021-11-30 14:41
  • 경제단체 토론회 “기초과학 연구ㆍ핵심 전략분야에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
    경제단체 토론회 “기초과학 연구ㆍ핵심 전략분야에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
    또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심의관,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경총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양향자 의원실 및 다른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한 손경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1-11-29 11:39
  • 바이오플러스, 방광염 치료제 ‘Blad-Care’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바이오플러스, 방광염 치료제 ‘Blad-Care’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보충·보호하는 기능으로 만성 방광염 또는 간질성 방광염의 치료 및 증상개선에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 제품이다. 바이오플러스의 독자적 원천 특허기술인 MDM 테크가 적용된 우수한 품질력과 자체 생산에 기반한 가격 차별성 등의 강점으로, 기존 수입 제품 중심의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1-11-17 10:04
  •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블록체인학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도 손을 보탰다. 이번 콘퍼런스의 어젠다는 NFT와 메타버스다. 세션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 △더 넥스트...
    2021-11-16 17:28
  •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산업구조·노동시장 환경 등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선 1953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 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와...
    2021-11-10 14:30
  • 車업계ㆍ소비자 단체 "중고차 시장 개방, 사회 전반에 긍정적"
    車업계ㆍ소비자 단체 "중고차 시장 개방, 사회 전반에 긍정적"
    계동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은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은 품질ㆍ기술, 납기 대응력, 원가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고차 시장 개방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고차 시장 개방은 부품업계에 새로운 지원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2021-11-08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서울청사) △2021 한국산업대전 개막식(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조간) △자율운항선박 및 친환경선박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본격 구축(조간) △제4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조간) 20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1-10-17 09:32
  •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한상혁 위원장은 국감에서 계약 관행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소 PP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계약 후공급으로 갈 경우 대형 PP보다 경쟁력 없는 PP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2021-10-12 0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뿌리기술 대전' 개최(석간) △제4차 재생합성연료(e-Fuel) 연구회 개최(석간) △AI·5G 기반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출범식(조간)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 및 자율주행산업 혁신 포럼 개최(조간) △RE100 관련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 간담회(조간) △WTO 제8차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 대응(조간) △2021년 9월 ICT 수출입 동향(조간) 14일(목)...
    2021-10-11 09:27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3) 양측은 양국 국회 및 국회의원, 의원친선협회 간 협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국 정부 간 기존에 운영해 온 제반 분야 협의체들을 완비하여, 코로나19 상황 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 협의체들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Ⅱ. 경제·통상·투자 분야   양국 정상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2021-09-10 16:07
  • 반도체 공급망, '효율성'보다 '안정성' 중요해진다…"변화 대비해야"
    반도체 공급망, '효율성'보다 '안정성' 중요해진다…"변화 대비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세계 반도체 산업 공급망은 △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 내 분업체계로 전환 △미ㆍ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 △초미세 공정 경쟁 격화 등의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망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지역 간 전문화ㆍ분업화가...
    2021-08-31 11:00
  •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한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2030년 NDC가 35% 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되면 철강 산업은 생산량 감산이 우려된다”라면서 “이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감소도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2021-08-30 13:12
  •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첫째,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보호 현장 컨설팅을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당 기업들에 홍보함으로써 기술혁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스스로 기술보호...
    2021-08-30 07:00
  • 인기협·코스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환영”
    인기협·코스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환영”
    종사자를 보호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입법 관련하여 콘텐츠 생태계, 그 안에 있는 젊은 창작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협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구글의 연장 발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분위기라 결과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다행이라고...
    2021-07-20 17: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단지 방역현장 점검(산단공 서울본부 등) △통상교섭본부장 12:15 호주 통상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H) △산업부 차관 16:00 전력수급 현장방문(나주, 전력거래소) △장관, 산업단지 코로나19 확산 차단 활동 전개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면담 20일(화)...
    2021-07-18 09:34
  •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협력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협력
    LH-대한건설협회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공유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기 회복 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건협은 이날 △간접노무비율 현실화 △건축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경쟁공급 방식 도입 최소화...
    2021-07-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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