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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2024-03-12 12:47
[포토] 경찰 출석하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가운데) 위원장과 박명하(왼쪽) 조직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12 10:47
[포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박명하 경찰 출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오른쪽)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12 10:46
[포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하며 입장 밝히는 임현택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12 10:44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한 외신은 ‘파업지침 작성자가 의사인 것도 안타깝고,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온 것도 안타깝다’며 ‘의사에게 휴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실장은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의사 면허 발급이나 의대 교육에서 윤리교육을 의무화해 제대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는...

2024-03-10 10:10
부산대병원, 비상경영 체제 선언…“전공의 87% 사직”

지역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이 결국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9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병원 내부 게시판에 정성운 병원장 명의로 ‘부산대병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정 원장은 “아주 급한 장비 외에는 전혀 사지 못하고 있고 회의비를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을 다 줄이는 식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며 “이번 달에만 적자가...

2024-03-09 17:39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7 15:44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같은날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전공의라고 소개한 A 씨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파업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는“저는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

2024-03-07 15:05
이탈 최소화했지만…민주 '고난의 행군' 이제부터

공천 파동에 더해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파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권 심판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에 지지율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지시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여론조사 보도를 공유하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있어도...

2024-03-06 15:40
공공사업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 또 중단…대보건설 “300억 이상 손해 예상”

대보건설은 LH 측 요청에 따라 공정 단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LH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17∼26일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LH는 공사를 우선 재개한 후...

2024-03-06 14:28
[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강대강 대치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 처분을 예고하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돼어 주겠다'라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2024-03-05 16:23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4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증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024-03-05 11:49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다만, 의료계 총파업 등 ‘마지막 행동’을 결정할 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주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2024-03-04 15:35
철강 vs 조선, 상반기 후판 값 두고 신경전…줄다리기 ‘팽팽’

지난해 경기 악화에 화재 피해, 노조 파업 등의 악재를 겪으며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철강사들은 주요 제품가격 인상 등 수익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용으로 사용한다. 1년에 두 번(상ㆍ하반기)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데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번 치열하게 협상이 진행된다. 4일 본지...

2024-03-04 15:17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 파업 종식을 위한 여·야·정·의료계 등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2024-03-04 10:43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의료인들이 집단 이탈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2024-03-03 14:46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2024-03-02 05:00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대치,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달 3일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집회는 할 수 있지만 의협이 환자를 보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기로 삼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하는 폭압적인 정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2024-02-29 18:33
“직접 만나자” 복지부 제안에 모습 드러낸 전공의들…설득 가능할까

이어 “회의 주제와 종료 시각은 정해진 바 없으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회의가 시작되기 30분부터 회의장 앞에서는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 진행자가 의사들의 파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자, 공단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며 짧은 소란이 일어났다.

2024-02-29 17:13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2024-0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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