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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문제는 이 제품이 폴라로이드 특허를 침해, 10년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1조 원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어야 했다. 천하의 코닥에도 큰 타격이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얼마 전 현대중공업이 엔진용 피스톤을 납품하던 삼영기계의 기술을 빼돌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받은 일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기술도면을 받아 다른 곳에 넘겨...
    2020-11-30 18:51
  • 대법원, 청문각 상호분쟁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청문각 상호분쟁 원심 깨고 '파기환송'
    그러나 B 씨는 사업체를 폐업 신고한 이후에도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사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사업체를 양수한 A 씨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게 됐다. 쟁점은 B 씨와 C 씨가 맺은 계약에서 '청문각'이라는 상호 사용권이 양수 대상이었는지다. 특허법원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계약이 사업장을 전부 넘기는 '영업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채는 인수하지...
    2020-11-26 15:15
  • [특허, 톡!] 서오텔레콤과 LG의 15년간의 소송
    [특허, 톡!] 서오텔레콤과 LG의 15년간의 소송
    서오텔레콤과 LG의 특허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매우 유명한 사건이다. 서오텔레콤은 자신의 비상발신 서비스에 대하여 15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LG와 특허 분쟁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2019년 2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비침해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오텔레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휴대전화의 긴급...
    2020-11-23 17:18
  •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23일 곽재우(41ㆍ사법연수원 39기)ㆍ류홍열(41ㆍ36기)ㆍ이은우(42ㆍ33기) 변호사를 만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와 전직금지 소송, 성과물 도용 행위 등 IP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K-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서로 가진 증거와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인데, 특허 침해가...
    2020-11-23 06:00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서 국내 기업들끼리 특허분쟁이 생겨도 미국으로 먼저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다. 당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만 해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이은 특허침해 소송이 미국에서 먼저 벌어지고, 뒤이어 한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증명해야...
    2020-11-16 17:34
  • 유안타증권, 오프라인 주식 주문 전용 메신저 ‘주문톡’ 오픈
    유안타증권, 오프라인 주식 주문 전용 메신저 ‘주문톡’ 오픈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주문톡 서비스(특허 출원 중)는 주식 오프라인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존 전화 주문 수탁의 불편함을 덜고 전용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산관리자와 채팅으로 주문 전 상담 및 정보 소통할 수 있다”며 “이는 고객의 주식매매 주문을 명확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지점 직원(자산관리자)을 통해 주식...
    2020-11-16 09:46
  •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류 의원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계속되는 대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서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핫한 ‘셀카맛집’ 카페 ‘블룸스토리’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로챘고, 이를 갤럭시 S20 판촉 프로모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류...
    2020-10-26 20:55
  • 서울창업성장센터 배출 스타트업 승승장구…20개사 연평균 매출액 91억
    서울창업성장센터 배출 스타트업 승승장구…20개사 연평균 매출액 91억
    이를 위해 동북권 일대 대학교ㆍ연구소와 입주기업을 중계해 기술개발부터 특허분쟁을 대비해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관 전국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접투자 규모도 3배 확대할 뿐 아니라 중국ㆍ유럽 등 해외거점과 연계한 비대면 투자유치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중심으로...
    2020-10-25 11:15
  • 메디포럼제약, 에이치엘비제약으로 사명 변경
    메디포럼제약, 에이치엘비제약으로 사명 변경
    특허법인 다해 대표변리사, 노재권 ㈜코즈웍스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지난 9일 140억 원(312만8871주)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메디포럼제약 최대주주(17.19%)에 올랐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도 26억원(57만9710주)을 들여 지분 3.1%를 확보했다. 메디포럼제약은 에이치엘비 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2020-10-16 12:32
  • LG이노텍, 1년 만에 고효율 페라이트 소재 개발…TV 슬림화ㆍ차량 경량화 유리
    LG이노텍, 1년 만에 고효율 페라이트 소재 개발…TV 슬림화ㆍ차량 경량화 유리
    특히 국가 간 무역이나 외교분쟁으로 인해 수출입 규제 등이 발생하면 핵심소재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LG이노텍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고효율 페라이트’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회사는 기존 개발 방식으로는 일본 제품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 소재 설계 시 업계 최초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20-10-14 08:38
  •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정 씨는 소송에 나서기 전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정 신청했다. 위원회는 기술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전ㆍ현직 판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조정ㆍ중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정 씨는 SKT가 계속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실시료를 받길...
    2020-10-11 17:55
  • [팩트체크] 'K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무차별 특허소송 일어날까
    [팩트체크] 'K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무차별 특허소송 일어날까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업계는 특허 선진국 기업이 특허권자에 유리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악용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의 주장처럼 K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아직은 제도...
    2020-10-11 14:42
  • [특징주] 손오공, 초이락 승소·대주주 마텔 유통망 입지 강화 기대감에 상승세
    손오공이 초이락이 북미 글로벌 완구 기업 스핀마스터를 상대로 진행한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따라 이를 유통하는 대주주의 유통망 입지가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세다. 8일 오전 10시4분 현재 손오공은 전일 대비 145원(8.36%) 오른 1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초이락은 북미 글로벌 완구 기업 스핀마스터를 상대로 진행한 모든 국제 특허...
    2020-10-08 10:05
  • 초이락 ‘메카드’ 완구, 스핀마스터 상대로 국제 특허 분쟁 승소
    초이락 ‘메카드’ 완구, 스핀마스터 상대로 국제 특허 분쟁 승소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캐나다 글로벌 완구업체인 스핀마스터를 상대로 최근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스핀마스터는 라이선스를 받은 미국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에 진입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메카드’ 완구가 자사 ‘바쿠간’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초이락은 지난해 3월...
    2020-10-08 08:42
  •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청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④기술유출 분쟁은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가 서로 얽혀 있고, 기술 및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쟁점이 되는 복합적인 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은 사건 초기의 부분적인 대응은 전체의 흐름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2020-10-07 06:00
  • 특허괴물, 한국 기업에 '마구잡이' 소송…5년간 우리 기업 배상액 2273만 달러
    특허괴물, 한국 기업에 '마구잡이' 소송…5년간 우리 기업 배상액 2273만 달러
    NPE와의 특허 분쟁은 전체 692건 중 655건이 대기업, 37건이 중견·중소기업에 제기돼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1심 기준 NPE가 승소한 8건에 대해 우리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2273만 달러(265억8000만 원)에 달해 손해배상액 등 부담은 상당했다. 신 의원은 "일단 소송을 걸어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NPE들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2020-09-29 14:07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됐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2020-09-25 10:39
  • '배터리 소송' SK이노베이션 "‘문서삭제’ 주장 거짓"…LG화학 "오도하지 않길"
    '배터리 소송' SK이노베이션 "‘문서삭제’ 주장 거짓"…LG화학 "오도하지 않길"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번 분쟁이 시작된 이후 세상 모두가 요구하는 실체적 진실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작년 4월 진행한 문서 보안 점검 건을 연결시켜 이번 994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문서 삭제를 주장하지만, 당시 삭제된 문서들과 이번 특허침해 소송 및 특허와의 연관성에...
    2020-09-22 16:08
  • [피플]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구축해야"
    [피플]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구축해야"
    최 변리사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 및 예방에 관한 전천후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법인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등록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쓸모 있는 특허권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전문성에 의해 판가름난다”라며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다방면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2020-09-14 17:00
  •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특허 분쟁 과정에서 얼음정수기 특허를 정정한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 생산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2014년부터...
    2020-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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