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 및 면허 정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55명 전원이 참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평택을 정우성 후보는 “복합문화·스포츠도시와 반도체특화단지를 연결해 일하기 좋은 도시,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평택갑 한무경 후보는 “평택지제역 미래형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완공해 평택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맡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서울은 나 전 의원, 경기는 안 의원, 인천은 원 전 장관이...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리고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벼랑 끝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전세 사기...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또 “따돌림 등 꼬리표가 붙는 것을 우려해 복귀를 원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따로 신고센터를 만든다든지, 수련병원을 통해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에선 의사들의 인성 문제도 지적됐다. 한 외신은 ‘파업지침 작성자가 의사인 것도 안타깝고,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협박하는...
최근 마약 범죄가 시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시의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 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이번 총선은...” 공개 지지 나선 스타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했던 가수 김흥국은 신현준, 정준호의 유튜브 채널 ‘정신업쇼’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흥국은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이 온다”라며 누군가의 서포터가 아닌 후보로 정치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어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동향과 ’반값 특별전‘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체감 물가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도 들어봤다.
강도형 장관은 “오징어는 생산 감소로 인해 수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나머지 지역은 1·10 부동산 대책 기대감이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산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예정돼 분양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규칙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당당하게 한동훈 나오십시오”“화성 교육 특구 특별법 제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만약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 바쁘시겠지만 할 일을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십시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출마...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나 현장점검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박 차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