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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이렇듯 민간 임대사업자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성 회장은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특히, 박 장관이 취임 전부터 공언한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정책이 공급자인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성 회장은 “비아파트 주택은 빌라와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인데 이런 유형은 실수요자가...
    2023-12-29 07:00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2023-12-28 11:00
  • 성탄절에 해맞이 행사까지…서울 인파·안전 관리 ‘총력전’
    성탄절에 해맞이 행사까지…서울 인파·안전 관리 ‘총력전’
    시는 우선 지난달부터 경찰·소방·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두 차례 합동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성탄절 연휴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14개 지역은 △명동 일대 △이태원 세계음식문화 거리 △성수...
    2023-12-24 08:00
  •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이어 “젊은 세대 피해도 많아 각별한 대책 필요하다. 개정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만6738명의 서명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6명의 피해자들이 직접 발언을 통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은 ‘선구제 후구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2023-12-13 15:50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해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피해자...
    2023-12-13 13:30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16:08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2023-11-29 16:17
  •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대중교통,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도 보급한다. 특히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가구에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대형 건물의 적정...
    2023-11-27 11:15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2023-11-23 11:01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ㆍ보행자 위치 파악해 충돌 미리 경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ㆍ보행자 위치 파악해 충돌 미리 경고
    현재는 어린이,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수동 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3 06:0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불편을 참으며 기다려줬던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특별법 연내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으로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더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023-11-21 16:01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법인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청년임을 강조하며 국가 배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2023-11-20 16:48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입법화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책 신뢰성이 하락으로 반감도 크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16 16:36
  •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6~12일)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 증가)가 접수됐으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대비 28건 증가),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5건) 포함 시 전체 56건이다. 국민 우려가 컸던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발생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13일부터...
    2023-11-14 17:17
  •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법 통과의 불씨를 댕긴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023-11-14 15:40
  • 동작구, D-3 ‘수능’ 대비 특별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D-3 ‘수능’ 대비 특별종합대책 추진
    서울 동작구가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수험생들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동작구에서는 관내 7개 시험장에서 총 3425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한다. 구는 수험생 수송지원, 시험장 주변 주정차 관리, 시험장 소음 방지 세 분야로 나누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험생 수송지원 대책으로...
    2023-11-13 14:31
  • 일상 덮친 ‘빈대 공포’…빈대 신고창구 개설·방역 강화
    일상 덮친 ‘빈대 공포’…빈대 신고창구 개설·방역 강화
    시는 빈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숙박업소·찜질방 등 317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빈대 방역에도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빈대 발생 시 시민들은 서울시 누리집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민이나 업체에서 빈대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면, 빈대신고 내역은 시 관련 부서 및 보건소에 즉시...
    2023-11-10 11:15
  •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그는 이어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지금 당장 몇 가구 더 공급하겠다는 정책 발표가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주택공급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가 같이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 좀 더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오히려 금융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2023-11-10 05:00
  • 지하철로 빈대 전파된다? “가능성 낮다”…전문가가 본 ‘빈대 공포’
    지하철로 빈대 전파된다? “가능성 낮다”…전문가가 본 ‘빈대 공포’
    빈대 예방 대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특별 상황반도 운영하고 있다. 또 KTX와 전철을 비롯해 모든 열차는 매일 1회 이상 소독과 방제 작업을 거치고 있다. 살충제 사용 시에는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사용한다. 코레일은 빈대 발생 시 열차 운행을 조정할 수 있도록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 등 열차 별 비상 편성도 준비했다.
    2023-11-09 09:46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행정,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포를 비롯해 광명, 과천, 하남, 고양 등의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면서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 요소가 지난 20~30여년간 거의 해소되지 못했다. 김포만 해도 과밀학급 문제는 물론이고 김포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도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2023-11-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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