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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위험지역 관리 안 돼 사태 키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尹 "위험지역 관리 안 돼 사태 키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2023-07-17 09:57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가 예정됐는데 지금은 모든 공직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시간 같다”며 “최소한의 피해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윤 원내대표도 언론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2023-07-16 15:37
  • '양평고속道' 고심 깊어지는 與…'원점 재검토' 내부 목소리도
    '양평고속道' 고심 깊어지는 與…'원점 재검토' 내부 목소리도
    국민에게 또 하나의 문젯거리나 잘못된 부분을 노출하는 일이라 발전적 상황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초 17일로 예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현안 질의는 여야 합의 하에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 크고, 국토교통부가 재난 대책 부서인 점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6 13:51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민영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2023-07-12 08:00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대전제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저리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2023-07-11 16:06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국토교통부가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사고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설계도서 검토 등 여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2023-07-05 13:22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원인으로 꼽았다....
    2023-07-05 12:00
  • “AI 분석시스템·다중운집 시뮬레이션”…인파 사고 예방 나서는 서울 자치구
    “AI 분석시스템·다중운집 시뮬레이션”…인파 사고 예방 나서는 서울 자치구
    공유해 교통통제, 인파 분산 등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 중구는 올해 안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다중인파 밀집 지역 전수 조사를 통해 명동 관광특구, 남산공원, 서울역 일대 등이 보행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을 확인했다. 이후 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6억7000만 원을 받아 밀집위험도 시뮬레이션, 명동...
    2023-06-24 10:00
  • “집값 바닥 찍었나”···강남·여의도·마용성 신고가 릴레이 배경은?
    “집값 바닥 찍었나”···강남·여의도·마용성 신고가 릴레이 배경은?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2차 아파트 전용 160㎡가 지난달 16일 거래돼 54억5000만 원에 신고가 기록을 썼다. 직전 거래가격(2020년 4월)인 36억 원과 비교하면 18억5000만 원 오른 것이다. 같은 달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164㎡도 마지막 가격(2022년 2월) 43억5000만 원에서 5억5000만 원 오른 49억 원 신고가로...
    2023-06-20 14:39
  •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막아라"...'방지 장치' 설치 속도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막아라"...'방지 장치' 설치 속도
    전면교체가 필요한 73대는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와 병행해 2025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공사구간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체제 강화를 위해 역주행 방지 장치 설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공사구간의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및 안전대책을 면밀히 세워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6-16 15:30
  • “쌓아둔 물량 푼다” 건설사, 전국 3만4천여가구 공급 예정
    “쌓아둔 물량 푼다” 건설사, 전국 3만4천여가구 공급 예정
    1ㆍ3대책 등으로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기준금리도 연이어 동결되며 대출 여건도 나아지자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면서 분양시장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다. 올해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영등포자이디그니티, 1월 경남 창원에서 분양한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등에서는 1순위에 1만 건 이상의 통장이 몰리는 등 수도권, 지방 곳곳 청약시장에 분위기가...
    2023-06-16 13:52
  •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서 ‘BTS FESTA’…30만 아미에 ‘교통·안전’ 대책은?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서 ‘BTS FESTA’…30만 아미에 ‘교통·안전’ 대책은?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TS 페스타에서는 BTS 히스토리 월, '달려라 방탄' 무대 의상, 10주년 페스타 기념 조형물, 타투 스티커 체험 부스, BTS 라이브 스크린 등이 설치된다. 특히 홍보부스를 방문하면 서울 내 BTS와 관련한 추억을 엿볼 수 있는 총 13곳의 ‘서울방탄투어’ 지도와 한정판 서울 명소 카드 등도 받을 수 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멤버...
    2023-06-16 09:35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2023-06-12 15:45
  •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교통은 고객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지역 클러스터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필자로서 이런 대책은 허무맹랑할 수밖에 없다. 국책사업으로 만든 신도시도 건설 후 10년이 넘었지만 특색있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명소가 없는데 지방에 무슨 수로 만든다는 자신감일까....
    2023-06-08 06: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세시대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2023-06-01 07:51
  • 어명소 국토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 다각적인 지원"
    어명소 국토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 다각적인 지원"
    어 차관은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신공항 주변 현황, 이주 및 보상대책,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여객·물류중심 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추진단 출범,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2023-05-26 17:09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여야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후 하루 만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막판 합의까지 진통을 겪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섯 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완성됐다. 이에 최종안은...
    2023-05-25 15:45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특별법이 발의됐다. 재건축 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넓히고,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해 빠른 정비사업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2023-05-24 15:30
  •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특히 9호선 자본 재구조화, 지하철 신규노선 계획 수립,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수립 등 도시교통 분야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백호 신임 사장은 이달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사의 비전 등을 검증받았다. 시의회는 “교통정책 분야, 특히 공사와 연계된 정책사업을 지휘...
    2023-05-23 09:13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는 최대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야당의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방안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낸 것이다.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2023-05-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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