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해당 의원들을 국민의미래에 보내는 ‘의원 꿔주기’ 형식으로 투표 용지 ‘기호 4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한다.
전 원내대변인은 ‘8명이 다 국민의미래로 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 부분은 윤리위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8명...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를 이유로 “내달 19일 공화당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이름을 넣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미시간주는 투표 용지에 특정 후보 대신 ‘투표할 대상이 없다’는 중립 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시간주는 올해 대통령 선거 판도를 가를 ‘경합주’ 6개 주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경선에 앞서 최대한 휴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휴전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네타냐후 총리도...
한 번 받은 투표용지는 다시 바꿔주지 않는데, 잘못 찍은 투표용지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찢어도 되나요?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 과정에서 잘못 찍은 투표용지를 찢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투표할 때 후보자 번호를 헷갈려서 도장을 잘못 찍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비례대표 공천 실무 과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해 정당투표 용지에서 기호 3번을 노릴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이후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순차적으로 당적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추후 제3지대 견제, 투표용지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 꿔주기’의 규모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경험이 많은 당직자를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대표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내일(23일) 출범할 예정이다.
대표직을 맡을 인물로는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총무국장은...
모(母)정당 현역의원이 자체 위성정당에 입당해 의석수와 연계된 투표용지 상위 기호와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위성정당 추진기구 민주연합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성정당에 의원을 보내는 건 투표지 앞 기호를 받으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 후보를...
그는 “사전투표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 법 규정과 다르지만 그것도 가능하단 판례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본투표에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건 국민께서...
이에 대법원에서는 한나라당이 선정한 80개 위원회의 1104만9311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고, 재검표 결과 증감은 920표에 그쳐 그 비율이 0.008%, 약 1만2000매당 1매에 불과했다. 이 또한 대부분이 구분선 기표, 접선 기표 등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인하거나 계산 실수로 인한...
윤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용지는 몇㎝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 쌍둥이 버스에 이어 어떤 황당한 꼼수가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과연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후진적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멋지게 이기는 길이라는 말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당 주도 코커스와 주정부 주도 프라이머리 모두 치러코커스만 공식 경선 집계에 포함 예정헤일리 코커스 불참에 트럼프 이미 승리 선언이틀 간격 투표에 양측 지지자들 혼란 가중
올해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경선은 특이하게 두 번 열릴 예정이다. 두 번의 선거에 도널드 트럼프와 니키 헤일리가 각각 등록하면서 두 후보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다만 네바다주...
깡패를 동원에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기도 했으나, 민주화와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은 지금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요즘엔 뉴스 통한 상대후보 비방
최근 범죄는 상대 후보의 문제점을 뉴스로 가장해 공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뉴스를 본 유권자들은 반감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지역구에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을 마치 특정 후보자가 한 것처럼 포장해...
모두 8명(민주 4명·공화 4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와 바이든 이름을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들은 "법 조항에 대한 임의의 해석을 근거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州)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법적으로 기표하지 않은 용지는 투표용지, 기표를 한 용지는 투표지라고 부르는데 투표지를 촬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안 된다. 투표소 안에서는 대부분 촬영이 금지돼있다. 인증샷은 입구에서 찍어야 한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투표용지서 빼야 하나’ 여론조사서 과반이 반대양당 지지자 극심한 분열 양상지지하는 당 없는 응답자 과반도 트럼프에 손대선 후 또 다시 폭력 가능성엔 49%가 ‘그렇다’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지 3년, 국민 과반이 트럼프의 대선후보 자격 박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가 의회 폭동...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내달 8일로 잡았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로 인쇄되고 있는 일련번호도 막대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이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QR코드 형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서 제외 명령“내란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수정헌법 14조 3항, 대통령 후보 박탈 첫 적용 사례다른 지역서도 유사 소송 제기돼…판결 여파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에서 처음으로 그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461.jpg)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3279.jpg)
![[포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2708.jpg)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7353.jpg)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160.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