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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06-21 15:42
[이슈크래커] 주담대 금리 8% 시대 성큼...내 이자는 얼마나 오를까

서울시는 25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대출은 집값의 40%(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최대치다. ‘영끌족(영혼까지 대출을 끌어 쓴 사람들)’ 중 LTV 40% 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 1억 원 정도를 빌린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0억 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담대 4억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빌린 가구는 지난해보다 올해 월 상환액이...

2022-06-20 14:27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주택을 사려 했던 변호사 A 씨는 정부 조치로 대출이 막히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2022-06-16 16:50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1년간 규제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2022-06-16 16:00
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난 4월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재연장 조치는 부동산 시장...

2022-06-16 09:00
정부, HUG 고분양가 심사제 손질…분양가 오른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161곳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분상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2022-06-01 15:10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만약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투기과열지역는 2억4000만 원,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최대 20%포인트(p)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줬다. 최대 80% LTV 비율을 적용받으면 4억8000만 원까지 대출이...

2022-05-30 17:00
[분양특집] 새 정부 출범 날개 달고 분양시장 다시 '활기'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을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2022-05-25 17:50
경기까지 번진 부동산 규제 해제 바람…‘집값 불안’ 부작용은 '숙제'

경기지역 규제지역 해제 공약 등장…전국 해제 요청 이어지나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전날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경기 부동산 시장의 정체가 이어지는 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경기지역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2022-05-23 16:00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40%까지 완화한다. 생애 첫 구매가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2022-05-10 05:0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현행 방침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도 활성화한다.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 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역세권개발사업 시...

2022-05-05 11:00
‘귀한 서울 물량’…'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 줍줍 28가구 나온다

구로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입지 환경이 비슷한 인근 중견 건설사 아파트의 전용 59㎡형 시세는 현재 7억5000만~8억90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48가구 모집에 1062명이 신청하며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물량이 미계약으로 남았다. 구로구 개봉동 A공인...

2022-04-25 16:00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도심 내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22-04-21 09:31
10억 클럽 가입에 뜨거운 파주 ‘운정’…청약 경쟁률 4배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109㎡형은 1월 15억2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던 종전 최고가보다 6억75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파주시의 첫 10억 원 클럽 가입...

2022-04-13 17:00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분양권 매도자들은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고, 매수자 역시 치솟은 분양권 웃돈과 세금 부담 때문에 선뜻...

2022-04-11 16:00
카카오뱅크, 주담대 한도 6.3억→10억 원으로 상향

다만,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목적,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제한된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2월 출시한 주택담보대출은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서류 제출, 대출심사, 실행까지 모바일로 가능하다. 그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KB시세 9억 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로 담보대출 대상을 한정했다. 지난달...

2022-04-05 09:13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 주택은 20%, 15억 원 초과 주택은 0%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LTV만 완화하고 DSR을...

2022-04-04 16:00
북서울자이폴라리스, 고분양가 논란에도 18가구 무순위 청약 경쟁률 698대 1

강북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물건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42㎡ 4억8800만~4억9800만 원, 84㎡ 9억4600만~10억400만 원, 112㎡ 12억6500만~13억4300만 원이다. 이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은 주택형은 전용 42㎡(2181.5대), 84㎡(1076.2대 1), 112㎡(174.9대 1)의 순이었다. 특히 같은 지역인 강북구 미아동에서...

2022-03-30 21:04
[단독] 금융당국 씽크탱크, 인수위에 DSR 규제 필요 의견 전달…인수위 "은행 자율에 맡겨야"

현재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40%로 제한한다. LTV 완화가 공약으로 나오면서 DSR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됐다. DSR 규제 기준을 기존 총대출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계 빚이 1862조 원에 달한 가운데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고...

2022-03-29 17:00
[종합] 하나은행ㆍ신한은행, 전세대출 규제 완화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받을 수 없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같은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인하했다....

2022-03-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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