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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최근에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몸살을 앓았다. 사찰인지 아닌지는 넘어가더라도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해소할 길이 없어 보인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를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아직 현 상황을...

2022-01-18 05:00
삼양식품, 이커머스 ‘아이엠애니’ 설립...오너 3세가 글로벌·MZ마케팅 이끈다

아이앰애니가 설정한 핵심 사업은 이커머스 사업의 확대, IT 정보통신 시스템의 강화, 불닭 브랜드 캐릭터 '호치'를 활용한 콘텐츠 및 지적재산권 사업이다.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마케팅, IT부서 등으로 분산돼있던 인력을 아이엠애니로 통합해 이커머스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삼양식품은 아이엠애니를 통해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공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2-01-13 15:04
BNK경남은행, ‘MY자산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

‘MY자산’은 주식회사 쿠콘과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페이, 통신 등 여러 회사에 분산돼 있는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각화된 자산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어 자산 비중과 변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캘린더 기능을 통해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 납부일, 관리비 자동이체일 등의 일정을...

2022-01-12 13:50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2022-01-11 20:31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수월하게 조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양호등급을 받은 비율은 각각 35%와 43%에 그쳐, 중앙공공기관(61%)이나 광역자치단체(53%) 등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IT)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2022-01-11 16:52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하지만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 조회를 기점으로 오 시장이 직접 '페북 정치'를 통해 관련 사안을 언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튼 모습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는 시의회와 완만한 관계를 위해 직접 비판은 자제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기류가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을 뿐...

2022-01-11 15:41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기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져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2-01-10 16:35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공수처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민간인, 정치인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탐문하는 절차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통신조회는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2022-01-09 17:16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지켜보며 직접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해봤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한 지방검찰청에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검찰‧법원을 출입하던 때도 아니어서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더 의아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2022-01-05 05:00
중국 시안, 봉쇄령 13일째에 주민 분노...“식량 달라”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시안에 대한 봉쇄 조치가 13일쨰로 접어들면서 당국의 부실관리와 식량 부족 현상을 토로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시안시 방역당국은 지난달 22일 주민들에게 외출금지령을 내리고 도시를 봉쇄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블룸버그에...

2022-01-04 16:53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신생 기관의 시행착오로 봐야 한다는 존치론이 부딪혔다. 앞서...

2022-01-04 16:46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김태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4개 국가기관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총 4차례에 걸쳐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을 시작으로 9월...

2022-01-04 13:28
청와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청와대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이러려고 만들었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30년 숙원을 거쳐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래...

2022-01-04 12:07
공수처, 아사히·도쿄 이어 마이니치 기자 정보도 조회…일본 언론 세 번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 정보 조회마이니치 “수사상 필요라고 했지만, 구체적 언급 없어”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기자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이니치신문 기자의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으로는 세 번째다. 4일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의 한국인 기자 한 명의 정보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2022-01-04 09:17
“나도 통신자료 조회?”…이재명 언급에 與의원 하나둘 신청

31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8시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8명, 84%에 대해 통신 조회한 것이 확인됐다. 야당을 탈탈 털어간 것”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게 기본”이라고 맹폭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았다. 관련해...

2021-12-31 17:47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1-12-31 12:36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초 자료를 법에 따라 수집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걸 사찰로 본다면 윤석열 검찰이 했던 연간 수백만 건의 통신자료 조회는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선 “똑같은...

2021-12-30 21:34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앞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2021-12-30 18:35
[포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하는 조수진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2-30 18:35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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