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대료,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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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보증금의 100분의 9(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5(5%) 미만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안은 전통 떡...

2018-02-05 10:44
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 더 낮춘다

소액결제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통상 2.5% 수준으로 0.3%포인트 낮아져도 여전히 2%를 넘는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수수료율은 1%대로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 더불어 임대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는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부담 경감 방안을...

2018-01-31 10:41
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살인적인 임대료, 카드 수수료 폭리, 복합쇼핑몰 골목상권 난입을 문제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장에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乙)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2018-01-12 10:10
임대사업 등록 놓고 고민깊은 다주택자들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월세가 올라도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에 걸려 시세만큼 받을 수 없다. 물론 임대기간 끝난 뒤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수익 보전이 가능하나 이도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으면 이득이 별로 없다. 통상 전세 값 상승기에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월세는 높아지고 반대로 집값 상승폭이 낮으면 등록임대자 입장에서는...

2017-12-18 06:00
역전세난 수도권 상륙…집 주인 ‘노심초사’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1회에 한해 수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대로라면 세입자는 현재 2년마다 재계약하는 전셋집을 최소 4년간 연간 임대료 5% 인상분만 추가 부담하고 살 수 있다. 이는 갭투자자들에게...

2017-11-22 13:44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기 투자없이 빌린다…‘렌탈금융상품’ 출시

고객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서울보증에서 보증 지원하고, ESS의 효율ㆍ출력 등의 성능과 유지보수는 임대(렌탈)사업자가 총괄 책임진다. 메리츠화재는 임대 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중소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당 상품이 ESS 설치...

2017-11-21 06:00
‘거물급’ 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석에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문제 등을,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에겐 최근의 대량리콜사태를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아울러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와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등 건설사 대표들로부터 과거 입찰 담합 사면 이후 지지부진한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 이행 여부를 신문한다. 이 외에 산업통상자원중...

2017-10-30 10:12
금융위기 후 주택가격 상승 불구 추가 상승여력 충분?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임대료대비 주택가격비율(PRR)이 2016년 현재 주요 31개국중 각각 27위와 20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PIR은 2007년 103.8에서 2016년 86.9를 기록했고, PRR은 같은기간 95.8에서 93.7를 보였다. 이...

2017-10-22 12:03
[2017 국감]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부동산 임대업?…1265곳 사업자 전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법률을 강화한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20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가 1265개사였다. 이 중 제조업으로 등록한 뒤 1년도 채 안 돼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238곳이었고...

2017-10-17 11:06
[2017 국감] "롯데, 中 사드보복으로 올해 1조2000억 매출 감소"

롯데는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 중으로, 불가능할 경우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수민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부 차원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현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7-10-13 10:44
[단독]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늑장감사’ 논란

또 보증금, 임대료 없이 연구원 시설인 기업지원센터를 한 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특혜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에 가서는 동행한 지인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원장 본인의 유급휴가도 부하직원이 규정을 고쳐서 열흘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산업부가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고도 7개월이 지난 작년 12월에야...

2017-10-11 11:34
외투기업 투자 확대 ‘러브콜’…지원 전담관 지정해 증액 투자 유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북핵, 통상임금 문제 등도 걸림돌이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이 자리에서 외투 기업에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 △새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과 새로운 투자 기회 △일관되고 지속적인 외투정책 추진 의지 등을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용지 임대료ㆍ분양가 감면, 설비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국ㆍ공유재산...

2017-08-30 10:17
[PB의 티타임] 저금리 시대,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감수하자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은 저금리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과 세제정책 영향으로 가치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보다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월세나 임대료와 같은 부동산의 정기적인 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 채권의 이자소득, 그리고 보험의 연금소득은 투자대상은 비록 다르지만 형태가 매우 흡사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2017-08-16 10:30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 기간을 늘린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2022년까지 신규 공공 임대주택의 30%(20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임대주택을 임기 내 20만 실까지 확보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별 균형 발전을...

2017-07-20 11:29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건물 임대료나 사회보장료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새 정부는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까지 올려주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할 텐데 “근로시간 단축은 명분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2017-06-16 11:04
“점주보다 알바 임금 더 커질라”…최저임금 1만원? 가맹점주 ‘한숨’

편의점의 경우 통상 본사가 인테리어와 시설투자를 하고 매출의 35%를 가져간다. 가맹점주가 매출의 65%를 가져가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자신의 몫에서 따로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가 오르면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의 수입이 줄면 점주들이 이탈하고 이들은 결국 실패한 자영업자가 될 공산이 크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2017-06-05 10:27
에어비앤비 등 디지털·공유경제로 GDP에 새로 포착된 규모는 818.7억원

숙박업의 경우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가 지난해발 기준 1400곳에 이르고, 자가주거서비스도 통상 전월세 가격이 반영된 장기임대료를 통해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를 통한 우버블랙 및 카풀서비스 등 차량공유 서비스도 차량 임대업체 내지 프리미엄 택시 면허를 통해 GDP통계에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간 대부 서비스...

2017-05-29 12:00
산업부, 강원 최대규모 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주 기업 공모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입주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의 부지와 가공시설, 냉동냉장창고를 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해 원가 경쟁력과 수익률 개선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입주기업은 동해항의 풍부한 어족 자원을 기반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러시아 캄차카주와...

2017-05-22 11:00
안철수, 딸 '1600만원 월세 아파트'에 김미경 교수 '교수평가 하위' 논란까지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안설희 씨의 임대료는 이미 검찰 수사로 밝혀진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안설희 씨가 2010년 11월 29일~2011년 7월 5일 필라델피아의 도무스콘도 821호에 거주했고 월 임대료는 최고 3500달러를 지급했으며, 2011년 7월 6일~2012년 6월 6일 같은 콘도의 636호에 거주하면서 월 최고 24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017-05-02 07:56
공정위, 19곳 아파트임대사업자에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에도 계약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이번에 삭제됐고, 임차인이 주택 수선비 등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빠졌다.

2017-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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