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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그 대가로 정 의원은 A 씨 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자기 친형과 친구 등에게 매도하게 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를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2023-08-18 11:29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블랭크 롬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 14개 지역에 65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이다. 정 변호사는 “해외에 투자된 대체투자 대상물의 회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 법무법인은 물론 부동산 컨설팅업체 콜리어스(Colliers) 이외 회계법인 등 많은 국가의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쌓은 것이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3-08-18 06: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2023-08-17 17:32
  •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주요 혜택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이면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023-08-17 11: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2023-08-08 16:59
  •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1877만 명'…전년비 1.5% ↑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1877만 명'…전년비 1.5% ↑
    27일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87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851만 명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가구별로는 총 2371만 가구 중 62%인 1470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2.1%, 70대 19.5% 순으로 나타났다....
    2023-07-27 11:00
  • “하반기 주택시장, 강보합세 전망…경착륙 리스크 해소”
    “하반기 주택시장, 강보합세 전망…경착륙 리스크 해소”
    특히 주요 정비사업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 요인은 전셋값의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다. 매매가격 하락과 동시에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매매금액과 전세금액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매수 수요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3-07-25 11:01
  •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강상면 대안은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노선이다. 또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발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국토부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
    2023-07-24 15:00
  •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베트남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 기간은 2071년 7월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우리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청·접수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2023-07-24 09:03
  • 현대건설, 사상 최대 토목 기술형 입찰 사업 수주…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현대건설, 사상 최대 토목 기술형 입찰 사업 수주…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현대건설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조 503억 원 규모의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는 경기도 남양주 진관리에서 연평리까지 총연장 6.41㎞ 구간의 지상국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망 확충 및 입주민의 정주여건...
    2023-07-21 08:42
  • 작년 국민순자산 2.2%↑그쳐…부동산 자산 대폭 감소 영향
    작년 국민순자산 2.2%↑그쳐…부동산 자산 대폭 감소 영향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비금융자산인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이 35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이 증가 폭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 여파로 국민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이 관련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에 따르면...
    2023-07-20 12:00
  • ‘뱅크런’ 새마을금고가 사서 던진 채권…내가 ‘저가매수’에 사볼까?
    ‘뱅크런’ 새마을금고가 사서 던진 채권…내가 ‘저가매수’에 사볼까?
    고객들의 예금 인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종금이 지난 6거래일간 순매도한 전체 채권 4조1869억 원 중에는 금융채가 1조782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회사채가 1조1374억 원, 한전채 등 특수채가 32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외 채권시장에서 투자 주체 종금상호는 새마을금고로 봐도...
    2023-07-12 16:31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
    2023-07-12 15:29
  •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 23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감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입직원을 채용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시행된다. 채용인원은 230명으로, 5급 사원 207명 및 6급 사원 23명을 채용한다....
    2023-07-12 08:58
  • 중앙디앤엠-이디엘, 리튬염 제조시설 용지 확보…토지 대금 납입 완료
    중앙디앤엠-이디엘, 리튬염 제조시설 용지 확보…토지 대금 납입 완료
    이를 통해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만 톤 이상의 리튬염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새만금 리튬염 프로젝트의 첫 단추인 토지 취득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진행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2차전지 소재 국산화 및 전 세계 1등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는 보여드리기 위해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2023-07-12 08:57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예비타당성(예타) 이후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는데, 변경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속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내달리는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20분”…지역 숙원사업 양평 고속도로 경기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즐겨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북한강과...
    2023-07-10 15:40
  •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군수 일가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일대에 약 3천여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원안 노선 종점으로부터 1.6㎞가량 반경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의 위치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2023-07-10 14:53
  •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GS건설이 주택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2조9018억 원의 지급보증 가운데 올해 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조2893억 원으로 총 44%에 해당한다. 나신평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부동산 PF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2023-07-09 09:00
  • ‘강세장’ 감별사 청약시장에 고가점 통장 쏟아져…공공·민간 안 가린다
    ‘강세장’ 감별사 청약시장에 고가점 통장 쏟아져…공공·민간 안 가린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사전청약을 받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청약 '뉴홈'의 255가구 접수 결과 당첨자 청약저축 최고 납입(불입)액은 367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에 쓰이는 청약통장 최대 납입인정액은 한 달에 10만 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당첨자 납입액은 30년이 넘는 수준이다. 이 단지 일반공급 당첨선은...
    2023-07-06 18:12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해 공공주택사업자의...
    2023-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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