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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치매 국가책임제 차원에선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대상·시간이 확대되고, 치매 전문병동이 국공립요양병원 5개소에 추가로 설치된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도 후견 활동비, 후견인 양성교육, 광역지원단 운영비까지 확대된다. 보건 차원에선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자는 왕진료 8만~11만5000원의 30...
    2019-12-30 10:00
  •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들 치매에 관해 국가책임제를 넘어 MRI 수당에 추가로 1.7조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고 누리예산편성 불안정성을 해소해 공교육 시대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을 위해 공동 발의한 청년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교육과 취업, 주거...
    2019-11-17 15:48
  •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시대를 열었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와 안보에 관해서는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2019-11-11 15:29
  • 노영민 “文정부 향한 질책 알고 있어…이제 성과로 평가받겠다”
    노영민 “文정부 향한 질책 알고 있어…이제 성과로 평가받겠다”
    노 실장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가장 먼저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의 성과를 들었다. 다만 노 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실장은...
    2019-11-10 16:21
  • 내년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이용시간도 2배로
    내년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이용시간도 2배로
    보건복지부는 29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 초부터는 경증 치매...
    2019-10-29 12:21
  • 네오펙트, 주야간보호센터 영종도 센터 오픈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규 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주야간보호센터를 인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9월까지 서울시 강동구,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 세종시 4곳에 지점을 신설했다. 회사는 이번 인천 영종도 주야간보호센터 신설 이후 인천 검단신도시 및 안산을 포함해 연내 5개 센터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2019-10-08 10:38
  • "치매안심센터 전문가 부족...협력의사 8시간 → 4시간 근무"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09-30 08:45
  • [인터뷰] 이재우 작가 "엄마의 뇌와 말하며 '나'를 돌아봤습니다"
    [인터뷰] 이재우 작가 "엄마의 뇌와 말하며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 똑똑했던 엄마가 100번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휴지에 집착하거나 특정 행복을 반복하니까요." - 최근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백세시대를 사는 현대인 중에 노화를 제대로 공부하고 노년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80대 노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2019-09-26 06:00
  • 경북 안동에 국내 첫 중증치매 전문병원 출범
    경북 안동에 국내 첫 중증치매 전문병원 출범
    치매안심병원은 폭력·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으로, 2017년 9월 18일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 대책 중 하나다. 그동안 치매환자는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프랑스, 일본과 같은 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2019-09-16 15:00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6만 개 더 늘어납니다(석간) △치매국가책임제 2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일(금) △복지부 장관 07:30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세종대) △2019년 제4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개최 △첨단재생의료, 어떻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 발전시킬 것인가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6만 개 더 늘어납니다(석간) △치매국가책임제 2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일(금) △복지부 장관 07:30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세종대) △2019년 제4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개최 △첨단재생의료, 어떻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 발전시킬 것인가
    2019-09-15 10:30
  • 복지부, 내달부터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최대 8만원→15만원' 인상
    복지부, 내달부터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최대 8만원→15만원' 인상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30만~40만 원이 들던 SNSBⅡ 검사 비용은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 비용은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낮아졌다....
    2019-06-27 12:00
  • 문 대통령 내외, 치매국가책임제 현장 방문…“더 많은 국민 체감하도록 노력”
    문 대통령 내외, 치매국가책임제 현장 방문…“더 많은 국민 체감하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7일 치매국가책임제 현장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어르신·가족들과 카네이션도 만들도 대화도 나눴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문 대통령은 직접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혜택을 소개했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
    2019-05-07 11:20
  • 한의협, 내달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앞두고 포스터 배포
    한의협, 내달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앞두고 포스터 배포
    이와 관련해 협회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2019-03-29 14:15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치료가 중요 28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플라자H) △사회관계장관회의, 치매국가책임제 현장을 살펴보다!(석간)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진단과 치료가 중요 28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플라자H) △사회관계장관회의, 치매국가책임제 현장을 살펴보다!(석간)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2019-03-24 10: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수)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 국제학술대회서 우수사례로 소개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1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미정)
    2019-02-17 10:31
  •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또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확충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GDP 대비 투자 비중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에는 10.7%까지 확대한다. 주요 과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2019-02-12 11:00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올해 전국으로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올해 전국으로 확대
    권 차관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 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2 12:00
  • [정부업무평가] 복지부, '국정과제 이행' 앞세워 우수 등급
    [정부업무평가] 복지부, '국정과제 이행' 앞세워 우수 등급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선 포용적 복지 확대 및 보육·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주요 성과로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와 상복부초음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등이 제시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보육 부담을 줄여준 것도 긍정적으로...
    2019-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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