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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필자의 의원실에서 이 일이 있자마자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나이 하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응답자 65만2760명 중 '반대' 의견이 61만8080명(94.7%)에 달했다. 절차의 정당성에 관해서도 94.4%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처럼 거의 모든 정책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문제로 삼은 것은 아마...

2022-08-09 05:00
[사설] 고강도 인사 쇄신 없이 국정 개혁 어렵다

여론 수렴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혼선,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등 여론 악화에 따른 것이다.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낙마한 국무위원이 됐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사였다.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표절...

2022-08-09 05:00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이후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2022-08-08 17:49
[박순애 사퇴] 윤석열 정부 장관 첫 사임…취임 34일만

박 부총리가 사퇴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부총리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학제개편안이...

2022-08-08 17:41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파견한 권성연 교육 비서관이 이를 보좌하고 있지만, 그 역시 교육부 내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아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긴 무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부총리는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사전에 교육청,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 외고 폐지 검토 등을 발표해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2022-08-08 17:38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론화에 나서는 것으로 후퇴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도 추진 촉매제로 삼았던 국민제안이 흐지부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물론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은 공론화를 시도한다고 한 만큼 추진 여지를 남긴 상태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2022-08-08 16:18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이후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2022-08-08 15:56
박순애 부총리 사퇴설에 ‘침묵’하는 교육부 “들은 바 없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공론화 과정은 계속 열어 놨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2022-08-08 10:58
'만 5세 입학’,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 삭제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정책이 불과 열흘 만에 빠진 것을 두고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애초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있던 ‘초등학교...

2022-08-08 10:38
‘만 5세 입학·외고폐지’ 논란에..박순애 교육부 장관, 오늘 자진 사퇴할 듯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로 학부모 반발을 일으키는 등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4%까지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질’ 이다. 따라서 박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2022-08-08 08:04
업무 복귀 尹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는 메시지 낼 듯

하지만,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한 의혹,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한 모 법사의 이권개입 의혹 등이 있따랐고, 지지율은 또 밀렸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8월 2~4일, 성인남녀 1001명 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24%였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박근혜 정부...

2022-08-07 16:10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뿔난 학부모·교육계 총력집회

단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21만1327명이 참여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과 어린이들이 직접 쓴 반대 편지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유아에게 교과 중심의 초등 교육과정을 가르치겠다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발상과 졸속 추진에 놀라움을...

2022-08-05 17:04
나경원 “尹 펠로시 안 만난 부분 아쉬워...입학 연령 논란, 현장에 답”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전은 탈원전 한다고 다 없애버렸다. 모순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논란에 대해서는 “만 5세(입학 정책)도 불쑥 위에서 나오면 안 된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 한번 갈 것 두세 번 가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8-05 16:3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4%…휴가 중에도 바닥없는 하락세

특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 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일까지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면담 무산과 의전 홀대 논란, 전화회담 등 이슈는 반영되지 않아 지지율이 추가로 떨어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업무복귀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모멘텀을 마련해야하는 고민에 빠졌다. 당장 내주에는 부동산과...

2022-08-05 10:53
[포토] 민주당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 토론회'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08-04 13:24
[포토]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08-04 13:23
[포토]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2-08-04 13:23
[포토] '만5세 입학, 학제개편 반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4 13:23
[개미천국&지옥] 케이피에프, 증권가 “역대급 실적 지속 전망” 호평에 상한가

이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폐기 가능성이 거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2022-08-03 18:30
“‘만 5세 입학’ 이제부터 의견수렴 등 공론화”…백년대계 호떡 뒤집듯하는 교육부

정책 폐기까지 언급했던 전날과 또 달라진 교육부 입장교육계 “협의 없이 ‘민심 떠보는’ 무책임한 졸속 행정 더는 안 돼”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교육부가 이틀 연속 급히 학부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나섰다. 다만, 정책 폐기까지 언급했던 전날과 입장이 또 달라지면서...

2022-08-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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