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 삭제

입력 2022-08-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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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미만 생략된 것…공론화 거칠 것”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유·초·중등학교와 대학 분야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유·초·중등학교와 대학 분야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정책이 불과 열흘 만에 빠진 것을 두고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애초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있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등으로 격차 없는 성장 지원’ 문구가 삭제됐다. ‘초등학교 1년 일찍’이나 ‘학제 개편’ 등 문구도 삭제됐다.

그러나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같은 항목의 도표를 살펴보면 ‘국가교육책임 확대’,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보장’ 등 관련 문구가 들어가 있다.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가 해당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대신 넣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 과정은 계속 열어 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는 통상 정부 부처가 이미 대통령실과 조율해 확정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책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중요 추진과제로 정해졌던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며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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