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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하지만 잇따른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문재인 정부가 개입하면서 질서는 깨졌다. 2020년 가을, 급격히 늘어난 판스프링 사고가 사회문제로까지 번지자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불법개조와 과속, 과적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화물차 기사들은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2022-12-13 05:00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폐지 청원 쇄도하는 ‘고딩엄빠2’…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화 지적도 ‘고딩엄빠2’가 이 같은 비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방송에서는 19살에 임신한 김보현의 사연이 그려졌는데요. 그가 임신했을 당시 남자친구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학생과 교회 선생님 사이였죠. 이때도 시청자들의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로부터 한...
    2022-12-07 17:21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대통령실은 앞서 6월 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여 건을 훌쩍 넘는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했다. 정부는 접수 민원 중 10개 안건을 추렸고 대국민 투표를 통해 3개 우수 제안을 확정, 제도화 여부를 추진키로 했다. 10개 안건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포함됐다. 투표 초기부터 선두를 달린 이 안건은 11일간 57만7000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 역시 규제...
    2022-11-29 05:00
  • 러시아 엄마들의 청원...“우크라서 철수해 달라”
    러시아 엄마들의 청원...“우크라서 철수해 달라”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끌려간 러시아 병사들의 엄마들이 철수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러시아 페미니스트들의 연대체인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Feminist Anti-War Resistance)’ 주도로 미국 온라인청원사이트(change.org)에 러시아군 철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군동원령으로 아들을 전장에 보낸 엄마들도 해당 청원에 동참했다....
    2022-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편리하게 청원 신청하세요 △제6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소규모 기업(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2022-11-28 08:41
  • "지진으로 과학실에 불이 났어요!"…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메타버스로 실제처럼
    "지진으로 과학실에 불이 났어요!"…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메타버스로 실제처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메타버스를 시범 적용해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청원초등학교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어린이 스스로 대처 요령을 익히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특수학교 21개교를 포함해 전국 175개 초등학교가 참여하고...
    2022-11-24 10:56
  •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안산시는 순찰초소 2개소를 이사하는 동네로 옮기고, 청원 경찰 9명을 동원해 24시간 순찰하는 등 특단 대책에 나설 예정이다. 집 주변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개와 태양광 조명 100개를 새로 설치한다.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는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한다. 조두순의 움직임은 24시간 모니터링 해 법무부...
    2022-11-23 17:33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우선 조두순의 현 거주지 인근에 있는 순찰초소 2개소를 이사하는 동네로 옮기고, 청원 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할 예정이다. 집 주변에는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 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2022-11-22 13:46
  • 내륙에 첫 국립해양문화시설 들어선다…청주 '미래해양과학관' 착공
    내륙에 첫 국립해양문화시설 들어선다…청주 '미래해양과학관' 착공
    내륙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인 미래해양과학관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된다. 해양수산부, 충청북도, 청주시는 23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에서 미래해양과학관 착공식을 개최한다. 미래해양과학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046억 원을 투자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제공한 부지(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내, 1만5406㎡)에...
    2022-11-22 11:00
  •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노란봉투법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2022-11-17 10:29
  •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2022-11-16 16:15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정했다. 감독 결과,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49개소에선 328명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억500만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적발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연장·야간...
    2022-11-16 11:52
  •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도입 반대 시위를 열 예정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5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데 세금까지 오르면 ‘큰손’들이 우리나라...
    2022-11-15 15:40
  •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이어 "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상한선을 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며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전달되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989년 대만은...
    2022-11-13 13:42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논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11-09 15:05
  •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게이머들은 이에 반발해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리기도 했다. 5만 명 이상의 게이머들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2022-11-01 17:46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전면 과세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2일 청원이 시작된 지 약 2주 만이다. 이로써 금투세 유예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
    2022-10-27 17:52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기 위해 대표발의할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8일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2-10-22 06:00
  • ‘열공 중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세미나 찾아 강연 들어
    ‘열공 중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세미나 찾아 강연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은 전 위원장은 퇴임식 당일까지도 ‘잘못된 길’ 발언에 대해 “누군가, 언젠가는 얘기해야 하는 것이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올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 전 위원장의 발언이 금융권에서 회자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은 전 위원장이 경고했던 부분이 테라-루나 사태와...
    2022-10-19 10:43
  •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장 선생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재야ㆍ종교계 인사, 지식인과 학생 등을 모아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듬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됐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2022-10-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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