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 귀어인 등에게 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이후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7812개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국민은행도 소상공인·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회복 등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연내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예산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도시에 사는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도 지원한다. 대신 이주민이 대도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방공사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또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청년 및 고령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인당 20만 원 지급 △금리 4% 초과분에 대한 최대 300만 원의 대출이자 캐시백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20만명에게 신용‧체크카드 발급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287억 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 228억 원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 141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3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자율 프로그램 시행으로 18만7000여 명의 고객이 상생금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 프로그램...
이번 '자율 프로그램'에서는 서금원에 대한 출연 2214억 원 등을 포함해 '공통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58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사회적 책임 강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서금원에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15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서금원의 고유목적사업 전반에 대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14년)으로 연장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앞으로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또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화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업 가족 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위원회·지자체가 함께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조만간...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다자녀 주거안정, 효 어부바 예탁금,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 등 포용금융으로 2만4000명의 소상공인과 지역민에게 45억 원을 지원하고 △3만2000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84억 원 투입 △긴급 생계비, 복지증진, 의료서비스에 85억 원을 지원하며 26만 명의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이고...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 속 주요 부담금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해 경제현장과 가정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광운대역세권 사업지에는 공동주택(3173가구)을 비롯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업무용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 등이 건립된다. 또 약 900실 규모의 다양한 대학 공공기숙사도 새롭게 들어선다.
업계안팎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는 물론 업계를 대표하는 디벨로퍼로...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26일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할 만19~39세 시민 2500명을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청년들은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일대일 전문가 맞춤 상담을 총 6회(회당 50분) 진행한다.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본상담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필요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상담 후에는...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