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 개정 촉구 문서 전달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28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탄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부가 행정예고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2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돼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전건협은 탄원서에서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이 바뀌는 것일 뿐,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이 아닌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농축산업계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제1 야당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부수는 묻지마식 고발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침을 철회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금지 대상 기업을 확인해주면 상장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상장폐지 조치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며 “불합리한 억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반면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만약...
사실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일정에 맞춰 단식농성 철회를 촉구하는 행보다.
김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위도 열리니 이제 단식을...
그러면서 "매각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는 건 마힌드라가 2300억 원의 직접 투자계획을 철회하면서 제시된 방안이다. 이번 회생절차 역시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투자처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마힌드라가 약속한 쌍용차 정상화의 과정인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 검사로 음성 판정 받아야 EU 집행위, 회원국들에 여행금지 철회 촉구“프랑스, 노 딜 브렉시트 맛보게 하려고 국경 갑작스럽게 폐쇄”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이 등장해 전염이 급격히 확산한 영국을 대상으로 국경을 다시 열었다. 이번 조건부 입국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적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22일...
경제단체들은 지난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지 6일 만에 다시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8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등 남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속도전을 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지난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지 6일 만에 다시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8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등 남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속도전을 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법무부에 촉구했다.
NYT는 바 장관의 발언이 대선 후 트럼프 대통령과 악화한 관계를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 장관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활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형사 기소 철회를 승인했고, 또 다른 최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검찰의 장기 징역 선고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변 후보 같은 인물이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라는 성난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과 여당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변 후보의 막말을 전해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중단을 촉구했다.
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개호...
한편 윤 총장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도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고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내년 8월 14일까지였던 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녀상은 지난해 7월 미테구청의 설치 허가를 받아 올해 9월 세워졌다. 하지만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주 정부에 항의하자 마테구청은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가 즉각...
무얼 더 기다립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추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진 꼴로, 한 줄기 희망을 본다”면서 “추 장관은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고 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검장, 지검장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에 이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마저 전날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에서도 추 장관의 결정이 성급했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감찰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노동자 생존과 맞바꾸는 거래에 이런저런 핑계는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공원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