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빈집 대책이 쇠퇴지역이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다시 유휴 건물로 방치되는 등 새로운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및...
세입자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동절기에는 건물철거는 물론 주민 퇴거도 불가능하게 된다.
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열리는 가운데 현장검증도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국토교통부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인명 사고가 일어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내 건설사라 하더라도 해외건설 현장에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회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려면 관련...
당시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8일 부실한 해체 계획서, 해체 계획서와 다른 무리한 철거 강행,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저가 공사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하도급 과정에서 3.3㎡당 28만 원으로 책정됐던 해체 공사비가 실제 현장에선 4만 원만 집행됐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계획과 달리 상부에서 하부로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가 이뤄졌다. 또한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도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사고 현장에서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약 10m)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 결국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캠프에 중요 직책을 가진 분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라. 문책하지 않으면 캠프 인사들, 후보들이 지시하신 거로 알겠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분과 연계해서 상대 후보를 긁는 건 경선을...
문 전 회장은 폭력사건 유죄판결문에 ‘신양오비파 행동대장’으로 명시된 인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 관여 의혹을 받고 해외로 도피 중이다.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조폭 사진까지 꺼내든 건 이 전 대표의 회심의 카드인 클린검증단이 막혀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의원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주변 14만8166㎡ 규모의 부지에 최고 49층 짜리 복합건물 랜드마크와 269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짓는 동북권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다.
개발 계획이 확정 단계에 들어선 지난해 11월, 서울경기항운노조는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물류기지 근무자의 대체 근무지 확보와 보상을...
이른바 ‘쥴리 벽화’를 직접 설치한 건물주 여모 씨가 “쥴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제가 되는 문구들은 지우겠다고 밝혔다.
여 씨는 29일 연합뉴스에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이냐”면서 “현재 쥴리가 나타나지 않고, 양...
해당 건물주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철거 계획 역시 없다고 밝히고 있다.
건물주 A씨의 지인 지승룡 민들레영토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와 대화를 나누었다"며 "벽화를 그린 이유는 정치적 이유는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벽화를 그린 이유는 윤 전 총장이 '헌법적 가치관이 파괴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철거 진행이라는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가 아직도 이 건물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수정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된 이후에도 유가족 측이 기억공간 존치를 주장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유경근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광화문광장...
'광주 붕괴 참사' 원청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현장소장 서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심사가 21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HDC 현장소장 A 씨와 안전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안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하냐"며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상공인들을 거론하며...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됐던 서울 돈의문(敦義門, 서대문)을 104년 만에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민관 기관들이 이번에는 조선 시대 관청과 궁궐 문화 디지털 복원에 나선다.
제일기획은 6일 오전 경복궁 흥복전에서 문화재청, 서울시, 우미건설과 ‘문화유산 및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4개 민관기관은 문화유산 보호 및...
전날 마이애미데이드 경찰은 건물의 추가 붕괴를 우려해 수색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아파트 전면 철거부터 하기로 했다.
철거 후 수색 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마이애미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예보돼 구조 난항이 예상된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수색 12일째를 보내고 있다”며 “갈수록 생존자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구조 작업은 건물철거를 위해 전날 오후부터 중단된 상태다. 당초 전면 철거 작업이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르면 5일로 예상되는 열대성 허리케인 ‘엘사’가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구조 당국은 전면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찰스 버켓 서프사이드 시장은 CBS와의...
이들 조합은 흔적 남기기 대상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새 건물을 지어 재건축 이전 단지 역사 자료를 전시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가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조합에서 낸 대안을 보완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재건축 흔적 남기기가 정비계획에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도시계획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