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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

2024-01-11 16:00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1-10 17:26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폭은 10조1000억 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83조2000억 원↑)보다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2024-01-10 16:32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대립 여전 5명 이상 동의 얻은 후보 없어…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변수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2기 공수처 빨라야 3월 출범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최종...

2024-01-10 15:17
경희대 신임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 선임

신임 총장 임기는 내달 14일부터 4년이다. 김 신임 총장은 1962년생으로, 경희대에서 전자공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 일반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2024-01-10 11:20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4-01-09 17:46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 신설…신흥 안보 업무 담당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2차장은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한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한다. 신설되는 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공급망...

2024-01-09 11:4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앞서 기소된 만큼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재판부 바뀌게 되면서...

2024-01-08 20:43
[부음] 김미영(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씨 부친상

▲ 김봉진(향년 83) 씨 별세, 김영희 씨 남편상, 김미영(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김제춘·김제열(빅브로스컴퍼니 대표) 씨 부친상 = 8일 오후 1시 4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0일 오전 11시, 장지 포천 일동 선산. ☎ 02-2227-7580

2024-01-08 18:23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이번 주 ‘안철상‧민유숙’ 후임자 의견 수렴내달 정기인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교체전임 김명수 도입 ‘법원장추천제’ 폐지수순 다음 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인사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원장 인사의 경우 추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2024-01-08 15:32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공공와이파이 착공식…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 상생협약 후속조치

이번 착공식에는 신영대(전북 군산) 국회의원과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이 참석해 민간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했고,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 홍찬일 KT 전북법인 고객담당, 복태만 전북상인연합회 및 군산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해 5월 노후화된 수산시장을 신축 이전 개장한 서해안 대표 수산시장으로, 공공 와이파이망...

2024-01-08 09:55
[인사] 한국환경공단

◇부서장 전보 △통합물관리처장 윤현식 △폐자원사업처장 최봉인 △환경에너지시설처장 서성철 △수생태시설처장 구현덕 △안전관리실장 정진용 △기후대응기금센터장 유재형 △K-eco연구원장 위욱량 △감사실장 정운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이창직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한강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김병국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2024-01-05 16:32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사무처장 권대영

2024-01-05 15:54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김상환 대법관, 2년8개월 처장직 마쳐…15일자 재판업무 복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5일 법원행정처 김상환(58‧연수원 20기) 처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이달 15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처장은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2024-01-05 11:10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서정숙, 신현영 의원과 함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이외에도 윤성태 휴온스 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사장, 최용주 삼진제약 사장,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01-04 18:08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제품의 폐기 주기가 길어지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소비기한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은 섭취가능 기간을 늘려주는 일종의 소비자 권익 보호”라며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짧게 설정해 제품판매 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04 05:00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 도중 흉기를 든 60대 남성으로부터 습격당했다. 목 부위 자상을 입은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술 등 수술을 받고 이틀째 회복 치료 중이다.

2024-01-03 20:13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재산에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3 10:28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성호 경희대 정외과 교수가 ‘임성호의 정치원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정치담론을 선보입니다. 이투데이 대표칼럼인 ‘논현로’에는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과 교수와 김영규 고려대 경영대 교수(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미래교육원 원장),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겸임교수, 정윤택...

2024-01-02 15:14
신익현 LIG 사장 “조직안정·최고신뢰·지속성장” [신년사]

1일 자로 선임된 신 사장은 1984년 공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해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3처장, 합동군사대 합참대학장 등을 지냈다. 2017년 LIG넥스원에 입사해 전략·사업기획 전문위원과 감시정찰사업부장, C4ISTAR(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표적획득) 사업부문장 등을 지냈으며, 다수의 사업과 연구개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신...

2024-0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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